21.05.28 06:53최종 업데이트 21.05.2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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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 우리 곁을 떠난지도 어언 3년이 흘렀다. 그의 3주기에 즈음하여 노회찬 재단은 오마이뉴스와 함께 공동기획으로, 4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우리시대 '6411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의 정치실천: 기록으로 기억하다] 기록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말]
노회찬은 진보정의당 당대표 취임사(2012.10.21.)와 당대표 퇴임 고별사(2013.7.21.)에서 "6411번 버스를 아시나요?"라며 투명인간 분들을 구체적으로 호명한다. 이번 글에서는 '이주민'과 관련한 노회찬의 이야기와 그들의 '지금·여기' 삶의 현주소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 기자말 

(*지난 기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이주민과 노회찬 ②에서 이어집니다.) 

'문화 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

2019년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20년 2월 17일 발표한 '2019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52만4656명으로 전월보다 3.7%,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6.6% 늘어났다.

2007년 8월 100만 명, 2016년 6월 200만 명을 각각 돌파한 데 이어 외국인 250만 명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한다. 통상 학계에서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 문 앞에 다다른 셈이다(연합뉴스, 2020.2.17.). 
 

e-나라지표 체류 외국인 현황 ⓒ e-나라지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52만4656명이며 흔히 '불법체류자'라고 부르는 미등록이주민은 39만281명이었다.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입국해 생활하고 있다. 290만 명을 넘어선 이주민들은 한국사회를 유지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한국에 입국하는 이주민들은 많은 차별과 편견에 시달려왔다. 아직 한국사회는 이주민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민,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실태를 정리하다보면 '문화다양성', '다문화'라는 낱말을 만나게 된다. 섹알마문(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한다([차별을 넘어 평등으로④] "문화다양성 역행하는 이주민 차별…사회가 나서서 보호해야", 투데이신문, 2020.4.21.).


"이주민은 노동, 결혼, 유학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와요.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동자, 유학생, 사업가 순이에요. 한국에서는 아시아계 사람들, 특히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3D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유럽, 미국 등에서 온 사람들은 '화이트칼라(white collar. 사무직 또는 판매직 등 종사자)'나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이는 편견이에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혜택을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해요. … 한국인 노동자는 일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그만두고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만,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3개월 안에 일을 구하지 못하면 미등록 이주민으로 살아가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한국인 노동자들도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더 심한 차별에 놓여 있어요. 한국에 거주 중인 이주민 중 12% 정도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노동자들이고, 이들 대부분이 이런 차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섹알마문 부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국가의 역할이 확실해지죠.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이 제정돼 있고, 다른 나라에도 인권보호법 등 여러 이름으로 법이 마련돼 있어요.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소수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니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K-pop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은 문화다양성의 나라라고 강조하는데, 지금 시대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못하면 문화다양성이라는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무조건 차별금지법이 마련돼야 해요.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이나 소수자들은 아직까지 힘이 부족하고,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2001.11.2.) 1조(문화다양성: 인류의 공동유산)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문화는 시공간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과 사회의 독특하고도 다원적 정체성으로 구현된다. 자연에는 생물의 다양성이 요구되듯이, 인류에게는 교류와 혁신과 창조성의 원천으로서 문화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일 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인정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세계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세계인이 못되고 있다는 게 문제"

다문화, 문화다양성에 대한 노회찬의 생각은 <진보의 재탄생>(꾸리에, 2010, 273-274쪽)에 적혀 있는 김정진 변호사와 나눈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 오랜 시간 누적되어온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라는 제목이 붙은 두 사람의 대화를 옮겨 적어본다.   

노회찬과 김정진 변호사의 대화. ⓒ 이상엽

 
김정진: 향후 20,30년 사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다인종, 다문화의 문제입니다. … 여담입니다만, 북한 로동신문에는 남한에서 외국인과의 결혼이 늘고 있어 한민족의 혈통적 순수성이 훼손되고 있어 걱정이라는 사설도 실렸다고 합니다.

노회찬: "저는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부터 교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족이 단일해야 우수하다거나 자랑스럽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계속해서 인류는 섞여져 왔던 것이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하는 거죠. '마들연구소'에서 문명교류에 관련된 강의를 정수일 선생에게 들었습니다만, 이미 통일신라시대, 또는 그 이전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어우러져 살고 그래왔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다문화민족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김정진: "반만년의 역사를 강조하고 단일민족의 우수성을 앞세우는 가치로는 새로운 상황에서 소수자들을 우리 사회에 통합시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과의 공존 내지 통합을 위한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섞일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해야 되고 다만 섞이는 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기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지요. 일차적으로 극복되어야 하는 것은 차별 문제입니다.

대개 많은 갈등은 차별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별이 제도적이거나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까지도 극복해야만 공존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한류보고 뿌듯하게 생각한다면 중류나 일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거예요. 하토야마 수상 부인이 김치 좋아하고 이런 거는 대서특필되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 걸 받아들이는 건 좋아하고 남의 걸 안 받아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열등감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요."

"오히려 우리 사회를 보면 모순된 문제의식들을 많이 접합니다. 한민족의 순수혈통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면서 외국의 언어라거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막 서대고 외국문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거죠. … 업무상 영어를 전혀 쓰지 않는 분야의 서울시청 공무원들에게 영어가 뭐 필요하다고 영어시험을 치르게 하고, 심지어 승진시험에까지 영어를 강요하는 이 모순된 현실이 더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김정진: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된 사회일수록 역사도 아주 먼 고대사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주로 근현대사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근현대사에서 뽑아낸 국가가 중요시했던 가치가 대개는 보편적인 가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한국은 여전히 사회가 유지되는 정당성의 근거를 너무 먼 옛날, 또는 혈통으로 계속 유지해 왔는데 이것 역시 박정희 이후 한국의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고대사조차도 그처럼 민족적 우월성 강화로 이용해온 결과라고 봅니다.

문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통합, 차별을 넘어서는 큰 비전으로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권리와 편익을 보장해주는 것을 모색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 노회찬: "우리는 사실 강대국에 의해 식민지 지배도 당하고 수차례 침략도 당한 약소국의 설움을 안고 있는 국민인데 오히려 우리가 다른 나라 국민들을 볼 때 침략적 강대국의 시각으로 다른 나라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식민주의의 결과이지요. 여기에다 물신적 가치에 대한 서열화의 문제가 겹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 볼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GNP 가지고 평가해요. GNP가 우리보다 높은 나라에 대해서는 무조건 호감을 가지고 보고, GNP가 우리보다 떨어지는, 경제적 지위가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멸시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굳게 자리 잡고 있지요. 지금 비록 못산다 하더라도 역사도 가지고 있고 화려했던 문명도 갖고 있고 지금 배울 점도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세계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지극히 천박한 폐쇄성을 보이면서 세계인이 못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진보적 가치가 한국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비단 분단 이데올로기의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탈식민화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미국적 가치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상, 반공이데올로기, 타자들에 대한 편견, 진보정치의 지체, 이런 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문화주의 시대의 민족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인종차별적 행위'
 
"'저는 분명 한국 사람인데 주변에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도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반쪽짜리인가요?'

지난 달 언론에 보도되었던 연쇄방화범 정모 군의이야기입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나라 한국으로 왔지만, 이곳은 그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과 차별, 그리고 왕따 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거나 받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울분을 방화로 표출했을지도 모릅니다.

정군의 범죄는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이주민과 다문화 차별이 낳은 사회적 사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성과 대책, 그리고 관용과 용서 또한 필요함을 느낍니다. 정군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차별과 처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기회를 주는 관용의 나라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노회찬 국회의원도 함께 합니다." (<노회찬의 공감로그>, 2012.6.13.)
 
2012년 6월 28일 노회찬(통합진보당) 등 여야 국회의원 34명은 정원진군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정군은 연쇄 방화를 한 이유가 왕따와 차별에 대한 불만과 반발심 때문이라고 경찰에서 밝힌 바 있다. 연쇄방화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다문화 차별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대책도 필요하다"고 사회적 각성을 촉구했다. 또한 "방화사건의 진짜 주범은 다문화를 차별하고 왕따 시키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단일민족-순혈주의다. 진짜 주범을 방치하고 묵인한다면 연쇄방화보다 더 불행한 사태가 예상되기에 국회의원들이 앞장섰다"고 탄원운동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다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문화를 그대로 고수할 경우 2005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민자 폭동사태 같은 사회적 충돌이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19대 국회에서 정부의 다문화 동화-흡수정책을 다양성 존중과 공존의 방향으로 촉구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다문화 희망사회의 기초를 닦겠다"고 다짐했다. 
 

2012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정원진군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의원들. ⓒ 노회찬재단

 
2017년 6월 25일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은 경남이주민센터를 응원차 방문했다. 경남이주민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

"지난 25일, '국민사이다'라는 별명을 지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시 성산구, 진보정당 최초 3선 의원)께서 본 센터를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주민들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앞장서주실 거라 믿습니다."
 

2017년 6월 25일, 경남이주민센터를 응원차 방문한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노회찬재단

 
이어 9월 29일 창원대학교(총장 최해범)는 '제12회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 맘프(MAMF)' 기간에 맞추어 국내외 지성인들이 함께 하는 뜻깊은 다문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주민 사회통합, 개발 및 국제협력"이라는 주제 하에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IOM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학회와 함께 부속기관인 다문화진흥원, 글로벌다문화사회전문인력양성사업단이 함께했다(10월 1일까지 계속된 이 축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대 다문화축제답게 14개국 22만여 명이 참여했다).

노회찬은 축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맘프축제 기간의 국제학술대회 개최가 한국사회의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년 9월 29일 창원대학교(총장 최해범)가 주최한 ‘제12회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 맘프(MAMF)’에 참석한 노회찬. ⓒ 노회찬재단

  
한편 출간되지 않은 <2013년 정수일 선생 팔순 기념문집> 기고글에서 노회찬은 정수일 선생의 민족주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문화주의 시대의 민족주의'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정수일의 여행기'를 고대하며: <노회찬 유고> 정수일 선생 팔순 문집 기고문, 통일뉴스, 2019.7.22.). 노회찬이 민족주의에 대한 정수일의 견해와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공감한 것은 당연했다.
 
"정수일의 민족주의는 배타주의를 거부한다. 배타적 민족주의는 애당초 민족주의가 아니며 민족배타주의일 뿐이라 주장한다. 세계화는 단일화가 아니라 다양화여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독보적 업적을 쌓아온 필생의 연구과제인 문명교류학에 대해서도 교류의 주체 즉 문화를 전하고, 또 받아들여 자신의 문명으로 만들어내는 실체적인 단위로서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다민족, 다문화주의 시대에 민족의 의미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할 모델을 제시해준다는 주장 역시 많은 공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난 세기의 민족주의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민족주의는 늘 지킬 박사도 아니었고 늘 하이드 씨였던 것도 아니다. 민족주의가 절대군주에게 반대하고 애국심이 시민혁명을 지키는 일일 때 민족주의는 공화제와 민주주의의 벗이자 시대의 진보였다. 그러나 강한 민족주의가 약한 민족주의를 억압하는 제국주의 시대에 민족주의는 반동의 모습으로 역사발전을 위협했다. 파시즘의 벗이 된 민족주의는 사상 최대의 비극을 남기기도 했다."

"민족, 민족주의 문제는 한국에서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다. 한쪽에서 민족주의가 과잉되었다고 비판하고 다른 쪽에선 민족주의가 사라지고 있다며 걱정하는 상황이다.

민족주의를 넘어서야 세계화가 가능하다는 주장부터 세계화와 강대국 패권에 맞서기 위해 민족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난무한다. 우리 민족끼리 우선 단결해야 한다는 입장과 남과 북은 더 이상 같은 민족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만 뜨거운 것은 아니다.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서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인종차별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다른 인종·국가 출신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기록연재 | 조현연 노회찬재단 특임이사

(*다음 기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이주민과 노회찬 ④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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