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4 09:42최종 업데이트 20.12.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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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받아 징역 4년, 벌금 5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사모펀드 혐의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법정으로 향하는 정경심 교수. ⓒ 권우성

■ 12월 24일 헤드라인

▲새해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각종 악재가 쌓이고 있다. 어제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에 중형을 선고하면서 공정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남겼다. 공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의 존재이유기도 하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한방 없이 끝났다는 평가다. 그러나 막말과 구설이 이어지면서 변 후보자는 열 번 이상 사과해야 했다.

▲백신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정부여당 책임론이 점점 커지는데다 해명이 해명을 부르는 미숙한 대처도 논란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심문결과도 뇌관이다.

▲1월초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주로 상승하곤 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기대 심리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4대 리스크를 극복하고 올해를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 백신 확보 책임론-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리스크… 난제가 첩첩산중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의 백신도입-개발 발언을 선택적으로 공개해 청와대가 논란을 키웠다고 동아·국민일보 등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SNS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에 환영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 정종철·외교2 최종문·문체2 김정배 등 10개 차관인사를 단행했다. 2차 개각 앞 청와대·관료 출신 전진 배치… 연정 라인(연세대 정외과) 외교부 독식 논란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얀센·화이자와 백신계약 체결로 각각 2·3분기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신접종에서 한국은 필리핀·캄보디아와 같은 2그룹인데 비해 중국·일본은 1그룹으로 분류된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백신 TF' 2개월 비공식 운영… 정부가 도입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세계일보가 1면에 썼다. 국산 코로나치료제 상용화 초읽기를 서울경제가 1면에 전했다.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고용부가 특고·자영업자 순차 확대를 골자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보험기금 올 8조 적자… 재원 마련은 논란이다 ▲지난주 자영업 매출 32% 감소… 코로나 이후 최악으로 나타났다. 손쉬운 봉쇄만… 지원책은 '하세월'이라고 서울신문이 1면에서 다뤘다. KDI는 '1차 재난지원금 100만원당 26만∼36만원만 소비됐다'고 밝혔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 인상… 14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18년째 가장 비싼 땅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2억을 돌파했다 ▲청년정책위는 청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원·쪽방 청년에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출생아 수 또 최저… 인구 자연감소가 12개월째 지속했다 ▲국민연금공단은 '6대 비위' 임직원을 즉시 해임한다 ▲이주노동자가 한파 속에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1면에 썼다.

▲미국이 화이자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해 '국방물자법'을 발동했다. 영국은 '변종 코로나' 백신 테스트에 착수했다 ▲'미국 대북전단법 무조건 반대?'… 표현의 자유보다 '제3국 조항'에 더 민감하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주한미군이 내주 '국내 첫 백신 접종'에 나선다 ▲한국이 영국발 항공편을 연말까지 일시 중단했다 ▲중국은 대만 무력통일 정당화하는 '국가통일법'을 추진한다 ▲푸틴 '대통령 영구 면책법' 서명… 퇴임 후 기소·수사가 불가능하게 됐다.

■ 오늘 여의도 국회와 정치권은…

▲여당, 오늘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심의… 국민의힘은 불참한다 ▲국토위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는 '막말 논란'을 10차례 넘게 사과했다 ▲행안·복지위에선 전해철·권덕철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가 추천 불발… 김진욱 헌재선임연구관·전현정 변호사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수사는 검찰 쿠데타'라던 여당이 유죄 판결에 당혹해한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홍남기 부총리가 SNS에서 코로나19 대책을 두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인적쇄신을 단행한다 ▲민노총 위원장에 '강경 투쟁'을 내세운 양경수 경기본부장이 당선했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공정위가 편의점 등 첫해 장사 안 되면 위약금 없이 가맹점을 해지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24→20%로 인하 된다 ▲금융위는 내년 실손보험료 10% 인상을 권고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내년부터 별도로 '분리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금감원 청렴도가 공공기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일부 자외선 살균기가 효과가 없거나 오존을 발생시킨다고 밝혔다 ▲전국 159개 시-군 경쟁력 평가… 화성·수원·성남시가 1위·2·3위로 나타났다고 동아일보가 1면에 썼다.

▲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 입시비리 전부에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오늘 윤 총장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을 연다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 재수사에 착수했다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여군 부하 손등을 10초 문지른 장교에 대법원은 '추행이 맞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박근혜정부 문화예술 블랙리스트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 오늘 세계 경제와 우리 기업은…
 

▲세계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이 1.4경원(13조달러)을 넘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트럼프, 추가 부양책 제동… 1인당 지원금 600→2000달러 상향을 요구했다 ▲EU는 '플라스틱 폐기물' 개도국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중국 수요 폭발… 철광석값이 9년새 최고다.

▲카카오페이 ATM 수수료 인상… 500→1300원 큰 폭 올려 '논란'이라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유료방송 품질 개선… LGU+가 '만족도' 1위에 올랐다 ▲증권사 지점도 통폐합 가속화… 1년새 60곳이 사라졌다 ▲넥슨이 20년 근속 포상제도를 신설했다 ▲쌍용차가 협력사 납품거부로 생산을 중단했다 ▲2030, 온라인 쇼핑몰 창업 열풍을 이데일리가 1면에 썼다 ▲한국 드라마 '스위트홈'이 넷플릭스 11국에서 1위에 올랐다.
덧붙이는 글 필자는 시대정신연구소장으로 이 글은 또바기뉴스(ddobaginews.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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