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7 16:50최종 업데이트 20.11.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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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9일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던 날 의회에 등장한 자명종. '깨어나라!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 Televisa 방송화면 캡처

 
"이제는 때가 되었다."

지난 11월 19일 멕시코 상원 본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128개의 모든 상원 의석에 녹색 자명종 시계가 전달되었다. 8석을 차지하는 소수 야당인 시민행동당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선물한 것으로, 당일 논의될 사안에 대해 동료 의원들에게 '깨어나라!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다만 시민행동당의 당색이 주황색임에도 굳이 녹색을 택한 이유는 당일 논의와 표결 대상이 된 법안이 카나비스(마리화나) 합법화에 관한 건이었기 때문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충분한 지지와 합의가 있었고 6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82표의 찬성표를 얻어 법안이 통과되었다. 12월 중순 하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내년 1월 중으로 멕시코에서 마리화나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가 합법화된다.

마리화나 합법화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카나비스 규제 관리 연방법' 부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농민들은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고 회사나 기관은 마리화나를 가공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금연구역만 아니라면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마리화나를 태울 수 있다. 단, 초·중·고에서는 금연구역이 아니더라도 마리화나를 태울 수 없다. 각 개인의 집에서도 미성년자가 동석한 경우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마리화나를 태울 수 있다. 마리화나의 효능이 몸속에 유지되는 동안 운전은 금지된다.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마리화나의 양은 28그램까지 법적으로 허용된다. 담배 형태로 환산하면 20개비에서 30개비에 이르는 양이다. 적지 않은 양이다. 게다가 소비자 1인이 최대 6그루까지 자신의 집안에 식재할 수 있으며 복수의 소비자가 있는 가구라면 8그루까지 그 양을 늘릴 수 있다. 통상 1그루에서 연간 1.8kg 정도의 마리화나가 생산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합법적으로 심을 수 있는 여섯 그루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은 10kg 정도다. 이 또한 적지 않은 양이다.

돈으로 환산하면 좀 더 선명해진다. 멕시코 그 어떤 기관도 자국에서 유통되는 마리화나의 정확한 양과 가격을 특정하지 못하지만, 알음알음 소비자들을 통해 드러나는 마리화나 가격은 대략 1그램 당 18페소에서 50페소 사이다. 마약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의 함유 정도에 따라 고급과 저급으로 나뉘고 가격이 정해진다. 지역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는데 미국과 가까운 북쪽으로 갈수록 비싸지고 멕시코시티의 고급 유흥지구에서도 가격이 훌쩍 올라간다.

2020년 현재 대략 20페소를 미화 1달러로 환산하고 있으니 1그램 당 1달러에서 2.5달러 사이다. 그러니 집에서 여섯 그루의 마리화나를 재배하여 연간 얻을 수 있는 돈을 환산하면 1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 정도에 이른다. 현재 멕시코 중류층 혹은 중상류층 소득 수준에 준한다.
  

12월 중순 하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내년 1월 중으로 멕시코에서 마리화나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가 합법화된다. ⓒ 픽사베이

 
장밋빛 전망? 그러나

128명의 상원 의원 중 82명이 자국 내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을 한 것은 분명한 공익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치안이다. 마리화나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옴으로써 마리화나 생산과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마약 카르텔의 세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리화나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에 정부가 개입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을 진흥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하원의 비준 표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마리화나 합법화를 이끌어낸 상원 의원들의 의사 발언은 충분히 장밋빛이었다. 그간 음지에 있던 마리화나를 양지로 끌어내기만 한다면 마약 카르텔은 점점 세력이 약화되다 '결국은' 소멸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2020년 현재 하루 100명을 훌쩍 넘어서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피살 건 수도 정상의 범주 안으로 수렴할 것이란 희망과 기대가 비쳤다.

어떤 이들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마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하나의 척도 정도로 생각하는 듯했다. 일부 의원들은 마리화나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화나를 흡연할 수 있는 '자유'에 찬성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시민들은 그들이 동경하던 유럽 일부 나라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던 자유를 멕시코에서도 향유할 수 있음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정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현실이 정치를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는, 분명한 공익을 위해 상원에서 통과된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들이 남는다. 과연 마약 카르텔 세력을 약화시키고 치안 부재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과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어느 물음에도 확답을 얻기가 어렵다.

이쯤 되면 한 번 계산을 해봐야 한다. 마약 카르텔이 장악한 마리화나 전체 생산량이 어느 정도이며 그 중 몇 퍼센트가 국내에서 소비되는지 물어야 한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해 마약 카르텔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치안을 정상국가 범위 안으로 끌어오겠다는 법안에 대한 실효성을 대략이라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한 마리화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애석하게도 멕시코에서 마리화나를 포함한 마약에 대한 통계는 전무하다. 그나마 멕시코에서 올라가는 마리화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이 멕시코 거점 도시 곳곳에 마약단속국(DEA) 요원들을 파견하여 추정치로 내놓는 통계가 있을 뿐이다. 이 통계에 의하면 멕시코에서 연간 생산되는 마리화나는 약 7000톤 혹은 8000톤 수준이고 그 중 국내 소비는 400톤 정도다. 전체 생산량의 5%에 미치는 수준이다.

사실이 이렇다면, 마리화나가 합법화된다 해도 이를 통해 마약 카르텔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겨우 5%를 통제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게다가 마리화나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의 주력 품목도 아니다.
 

멕시코에서 8석을 차지하는 소수 야당인 시민행동당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마리화나 합법화를 촉구하며 자명종을 선물했다. ⓒ Televisa 방송화면 캡처

 
계륵이 된 마리화나

1970년대와 80년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막 생겨나던 즈음에는 마리화나 생산과 유통이 그들의 주 수입원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콜롬비아에서 올라오는 코카인으로 갈아탔다. 2000년 이후에는 메탐페타민이나 암페타민 같은 화학 합성 마약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마약으로서 독성이 가장 강한 펜타닐류에 집중하고 있다. 마약 카르텔이 마리화나를 장악한 것은 맞지만, 마리화나가 마약 카르텔의 전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마리화나는 다른 마약류에 비해 부피는 크고 단가는 낮은 상품이다. 운반은 어렵고 마진은 적다. 게다가 멕시코에서 올라가는 마리화나는 미국 시장에서 중급 혹은 저급으로 분류되어 좋은 가격을 받을 수도 없다. 미국 내 최종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1그램 당 평균 15달러에 거래되지만 멕시코에서 올라가는 마리화나는 대부분 그에 미치지 못한다. 현재 미국에서 소비되는 고급 마리화나는 미국 현지에서 시설재배 (비닐하우스나 실내)를 통해 생산되는 것들이다.

버리기는 아깝고 가지고 있기는 부담스러운, 딱 계륵 정도의 수준이다. 전체 수익 구조에서도 10% 정도를 차지할 뿐이다. 그러니 그 중에서도 겨우 5%를 차지하는 국내 소비는 그야말로 있어도 혹은 없어도 그만인 셈이다. 마리화나 판매 대금 대부분은 적당한 아랫선에서 말단 조직원들의 활동비 정도로 유용된다.

백 번 양보하여 국내에서 유통되는 400톤가량의 마리화나만이라도 세원으로 확보하여 세금을 거둘 수 있다면 그나마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대한 최소 실효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마약 카르텔이 작정하고 가격을 내리면서 치킨 게임을 시작한다면 과연 합법화된 마약이 버틸 수 있을까?

마리화나 합법화 이유 중 하나는 건전한 소비 시장 확보이기도 하다. 이번에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마리화나 전매청'이 국가 기관으로 신설될 것이고 마리화나 관련 모든 사안은 그 곳을 통해 관장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까지 관장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소비자다. 마리화나 소비가 합법화된다 해도 새로 유입되는 소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연구기관의 발표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합법화 이후의 소비자 대부분은 이미 불법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소비 과정에서 합법적 시장에 머물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불리하다 싶으면 어느 순간이라도 다시 불법의 영역으로 넘어갈 여지가 다분하다. 특히 미성년자들은 오히려 더 위험하게 불법의 영역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암매장된 시체가 쏟아져나오는 나라에 관광을?

마지막 희망을 걸어 볼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는 어떤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겠으나 치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마리화나 흡연이 합법적이라 한들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멕시코에 가장 많은 관광객을 보내는 미국이 수년 전부터 멕시코 일부 주들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캐나다와 일본 그리고 유럽 다수 국가들이 이 기준을 따르고 있는 중이다.

마약 합법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멕시코 제2도시이자 도시 자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관광도시 과달라하라 인근에서 시신 113구가 암매장된 구덩이가 발견되었다.
 

10월 말엔 멕시코 중부 과나후아토 주의 어느 도시 외곽에서 수십 구의 시체가 암매장된 구덩이가 발견됐다. ⓒ 멕시코 방송 Televisa 화면 캡처

 
이쯤 되면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치안 부재와 관련한 작금 멕시코의 이토록 지독한 비정상적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 자체가 어쩌면 더 비정상적인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한편에선 극단적으로 마리화나뿐 아니라 코카인이나 헤로인, 그리고 화학 합성 마약인 메탐페타민이나 펜타닐까지도 합법화하여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중 한 명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 비센테 폭스(Vicente Fox)다. 종류에 상관없이 마약 소비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간에는 유럽 일부 국가들과 미국 일부 주에서 마약을 합법화했지만 그로 인해 마약 중독이 여느 다른 나라나 지역에 비해 특별히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언급된다. 오히려 마약 소비를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옴으로써 기존 마약 유통과 소비를 둘러싸고 빈발했던 폭력들이 누그러졌다는 점도 마약 전면 합법화 의견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멕시코와 달리 이들 나라에서는 카르텔과 카르텔 혹은 카르텔과 정부군의 충돌 속에 하루에 100명 이상이 죽어 나가는 피의 전쟁이 치러지는 것도 아니고, 40여 개에 달하는 카르텔 조직과 최소 50만 명에 달하는 조직원들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들 나라에서 마약 합법화 이후 도래한 평화가 멕시코에는 결코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장한다면 국민에 대한 기만일 수밖에 없다.

마약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의 문제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부정과 부패가 존재하는 한, 모든 마약을 합법화하여 양지로 끌어낸다 해도 카르텔이 사라지긴 쉽지 않을 것이다. 설령 마약이 사라진다 해도 제2, 제3의 마약을 찾아내 그들의 영역인 음지로 끌고 들어갈 것이다. 그 과정이 엄청난 돈과 피를 부를 것 역시 자명하다.

'피의 전쟁' 부른 아보카도

아보카도를 보시라. 지난 몇 해 사이 아무 죄도 없는 아보카도 앞에 '피'라는 단어가 흔히 붙기 시작했다. 둘 사이가 도무지 무슨 상관일까 싶겠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에서 아보카도 소비가 급증하자 미국 내 소비되는 아보카도의 90%를 공급하는 멕시코 미쵸아칸 주에서 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과카몰레 대유행에 합류할 만큼, 매년 2월 NFL 결정전이 있는 즈음엔 주산지인 멕시코에서도 아보카도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 또또뽀라 불리는 옥수수칩에 과카몰레라 불리는 으깬 아보카도를 얹어 먹는 이벤트 때문이다. ⓒ 위키커먼스

 
몇 해 전, 우연히, 아주 우연히, 미국 내셔널풋불리그(NFL) 챔피언 결정전 중간 선전 시간대에 멕시코 아보카도로 만든 과카몰레가 등장하였고, 이후 NFL 챔피언 결정전이 있는 날에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등극하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과카몰레 대유행에 합류할 만큼, 매년 2월 NFL 결정전이 있는 즈음엔 주산지인 멕시코에서도 아보카도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 결정전 당일 하루에만 14만 톤의 아보카도가 미국에서 소비되었다. 연간 소비되는 115만 톤의 10%를 넘어서는 양이다.

추수감사절에 터키를 먹듯, NFL 챔피언 결정전 당일에는 반드시 또또뽀라 불리는 옥수수칩에 과카몰레라 불리는 으깬 아보카도를 얹어 먹어야 하는 이벤트가 차라리 오래 전부터 이어진 전통이라면 상황은 달리 전개되었을 것이다. 문제는 갑작스러움과 급격한 증가에 있었다. 십여 년 전까지도 일인당 2파운드에 머물던 미국 내 아보카도 소비량이 최근 9파운드까지 치솟자 아보카도 가격 역시 급등했다. 그리고 당연히, 멕시코 아보카도 주산지에도 돈이 쏟아져 들어왔다.

작년 한 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아보카도 총액은 3억 달러다. 그 돈의 흐름을 카르텔들이 놓칠 리 없고 이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 카르텔들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 와중에 시민들이 휩쓸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농장주들은 보호 명목으로 카르텔에 돈을 지불했고, 그 사실이 발각되면 상대 카르텔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농장에서 일하던 젊은이들은 단시간에 세력을 키워야 하는 카르텔의 조직원으로 반강제 리쿠르팅되었다. 견디다 못한 민간인들이 자경단을 만들어 총을 들었다. 그러나 처음에 민간인들의 무장을 허용하고 오히려 독려하던 정부가 무장 금지로 정책을 번복하면서 대여섯 개의 주요 카르텔과 민간 무장세력과 정부군 사이에 피아 구분조차도 쉽지 않은 난타전이 되어버렸다.
 

2019년 한 해, 멕시코 아보카도 생산의 중심 미쵸아칸 주에서 2049명이 살해되었다. ⓒ 픽사베이

 
작년 한 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그들의 '사업'을 통해 창출해 낸 연간 총생산은 390억 달러다. 2019년 멕시코 국내 총생산의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같은 해 멕시코 국가 재정 수입원 1위를 차지한 미국으로부터의 송금액 370억 달러 보다 많은 돈이다. 정부군의 화력을 능가하는 그들의 무장력을 차치하고라도, 오직 마리화나 합법화로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무색하다.

마리화나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마약을 합법화한다고 해도, 이미 정부가 상대하기엔 결코 쉽지 않은 상대다. 멕시코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마약을 엄청난 값으로 소비해주는 미국을 바로 머리 위에 이고 있는 한, 합법화라는 장치로 단순히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2019년 한 해, 멕시코 아보카도 생산의 중심 미쵸아칸 주에서 2049명이 살해되었다. 미국의 과카몰레 열풍이 불러온 피의 전쟁이 이미 버거운데, 중국도 서서히 아보카도의 맛을 알아가고 있다하니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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