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6 08:35최종 업데이트 20.07.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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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쓰러질 때 헬멧이 벗겨졌고 라이더는 머리를 땅에 부딪쳐서 피를 흘렸다. 배달통이 깨져서 짬뽕 국수와 탕수육 조각들, 단무지, 양파, 나무젓가락이 길바닥으로 쏟아져나왔다. 짬뽕 국물이 빗물에 섞여서 흘러갔다." - 김훈 산문집, <연필로 쓰기> '아, 100원' 중에서
 
김훈 작가는 배달 오토바이 사고현장에서 빗물에 섞여 흐르는 짬뽕 국물과 무심하게 흘러내리는 청년 라이더의 핏자국을 목격하며 "먹고 사는 일의 무서움에 떨었다"고 적었다.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이 배달 오토바이에 조합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 라이더유니온

 
폭우가 쏟아질 때, 폭염이 내리쬘 때, 코로나로 바깥출입이 꺼려질 때 우리는 휴대전화 화면에 터치 몇 번으로 음식을 주문한다. 냉장식품이나 상하기 쉬운 식재료도 클릭 몇 번이면 내가 잠든 사이 내 집 대문 앞까지 소리 없이 배달된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총알배송' '치타배송'이란 생활의 편리 속에 인간의 얼굴은 지워진다. 자본주의 먹이사슬의 최말단에 있으면서 노동권의 링 안으로도 진입하지 못한,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의 삶은 하나도 특수하지 않은 일상의 한 축이 됐다. 그러나 이들은 총알도, 치타도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중심 경제'를 내세우며 전국민 고용보험을 내 건 정부의 약속은 배달노동자들의 고달픈 삶에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을까?
 
지난 6월 25일 서울 마포에 있는 라이더유니온을 찾아간 날도 비가 내렸다. 헬멧을 쓴 택배노동자가 우리를 앞질러 쏜살같이 계단을 올라 서류봉투를 전달하곤 다시 빗속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2층 사무실에서 박정훈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올해로 4년 차 배달노동자다. 2017년 맥도날드 라이더로 일하기 시작해서 2018년 '폭염수당 100원을 주세요'란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인 것을 계기로 2019년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을 설립했다.

'전투콜'의 전선에 선 사람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재단법인 와글

 
- 오늘은 일 안 나가시나요?
"평일엔 조합 일을 하고 주말에만 몰아서 일을 해요."
 
- 상근자인데 조합비로 월급을 받지 않나요?
"지금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요."
 
라이더유니온의 조합원은 현재 300명가량. 그들이 내는 조합비만으론 세 명의 상근자 월급을 충당할 수 없어 주말에 몰아서 배달 일을 하는데, 아침 8시부터 오후 4~5시경까지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퇴근 후엔 쿠팡이츠나 배민라이더스에서 일을 해왔다. 주중에는 사무실에 나와 일을 하고 오후 3시 무렵이나 밤 10시 이후에 조합원들과 만남을 가진다. 남들 식사 시간에 제일 바쁜 게 라이더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점심과 저녁은 항상 늦은 시각이다. 같이 축구를 할 때도 밤 10시 이후에 만나서 한다.
 
- 라이더들은 건당 얼마씩 서비스료를 받아요?
"맥도날드 같은 데는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고요. 배달 한 건당 성과급처럼 400원이 붙어요. 쿠팡이츠는 알고리즘이 자동 배차하는 방식인데, 건당 5000~6000원 정도 하고 수락을 안하면 평점이 깎이죠. 알고리즘이 어떤 기준으로 배정을 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배민라이더스는 3000원에서 6000원 사이로 시시각각 가격이 다른데, '전투콜'이라고 해서 먼저 잡아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 전투콜이요? 그게 업계 용어인가요?
"주문에 가장 빨리 응답하는 사람한테 배차가 되는 거죠. 이건 0.1초 싸움이에요. 그래서 핸드폰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5G 핸드폰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구매했던 직업군이 아마 여기일 걸요.(웃음)"
 
대기 중인 라이더의 수와 실시간 주문량을 비교해서 시시각각 단가가 달라지다 보니, 라이더들 사이에서도 초를 다투는 경쟁이 벌어진다. 좋은 배정을 받기 위한 전투콜 경쟁, 빠른 배송을 위한 속도 경쟁이 숨돌릴 틈 없이 이어지는 소리 없는 전장이다.
 
- 야간에도 추가수당은 없는 건가요?
"야간수당을 줄 필요가 없는 게 플랫폼 노동자들이죠. 신청자가 많으면 단가가 떨어지고 적으면 단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플랫폼산업이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원래 야간노동을 못하게 하려고 야간수당도 붙이고, 야간노동 근무시간 제한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규제차익거래라고 해요."
 
-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을 얻는 그런 종류의 상거래란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주와의 협상에서 힘없는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인류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합의, 몇백 년에 걸쳐서 수많은 노동자가 죽어서 만든 '노동법'이란 사회적 합의의 큰 틀이 있는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불공정한 룰에 노동자들 스스로 동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대학 나와서 라이더 하냐고요?
 

박정훈은 2017년부터 배달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 재단법인 와글

  
- 부산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서 부산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을 하신 걸로 압니다. 이런 질문이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왜 라이더가 되셨죠?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부러 노동운동을 하려고 들어오신 건가요?
"그런 사고는 1980년대에 갇혀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 아, 그런가요?
"라이더들이나 현장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구도죠. 자기가 뭐라고 뭘 버리고 와요? 그런 시선들이 언론에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불쌍한 시각으로 라이더들을 대한다든가. 전 솔직히 그런 거 아녜요. 사회적으로 지방국립대가 특권을 가지는 시대도 아니고요. 제가 뭘 포기하고 들어온 게 아니고 활동과 생계를 병행하다 보니 배달 일이 제게 제일 적합했던 거죠."
 
- 제가 물정 모르는 질문을 했군요. (웃음)
"플랫폼 노동의 특징이 실업자 노동이란 점이에요. 이쪽에서 하는 말로 '안 풀린 사람들'이 오는 거죠. 이제 서울대가 아니면, 아니 어쩌면 서울대도 포함해서, 학교가 보장하는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어요."
 
- 활동과 생계를 병행하겠다고 생각할 때 활동이란 건 뭐예요?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
"그렇죠."
 
- 그런 활동에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저는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멋쩍은 웃음) 청소년운동부터 시작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역사 선생님이 독후감을 써오라고 해서 도서관에 갔다가 조정래 선생님의 <아리랑>을 읽게 되었어요. 1권부터 10권까지 다 읽고 <태백산맥>도 읽다 보니..."
 
- 중학생이 그런 대하소설을 읽었다고요?
"꽂혀서 읽었죠. 그리고 고2 때 미선·효순이 사건이 터졌어요. 부산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같이 가자고 올렸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징계를 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선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유엔 아동인권선언을 프린트해서 선생님께 드렸죠."
 
- 하하하, 그러니 뭐라시던가요?
"좀 긴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애가 그냥 반항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자료 같은 걸 들고 오니까.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객기였겠죠."
 
그 일을 계기로 고등학교 학생회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반대하고 정보인권을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급식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개인으로 하는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특이한 애 하나 왔다 간 걸로만 남을 텐데, 그걸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겠구나" 절감하며 마음을 고쳐먹었다. "조직을 만들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것이 당시 박정훈의 다짐이었다. 대학에서 학생회 일을 한 것도, 졸업 후 알바노조 위원장을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라이더유니온을 만들어 오늘까지 이어온 것도, 그때의 다짐과 무관하지 않다.

정책 만드는 분은 실업수당 타본 적 없으신 듯
 

인터뷰 중인 이진순(왼쪽)과 박정훈(오른쪽). ⓒ 재단법인 와글

 
- 올해 라이더유니온이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뭔가요?
"산재보험제도의 전면조정이요. 지금도 산재는 되는데 사각지대들이 있어요."
 
- 예를 들면?
"이른바 '전속성'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속성이 있어야 산재를 받을 수 있어요. 라이더들의 경우, 하나의 배달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전체 노동의 절반 이상을 거기서 일했거나, 혹은 전체 자기 수입의 절반 이상을 거기 한 군데서 얻는 경우 전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전속성에서 벗어나 일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죠."
 
- 아,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주로 일하는 경우가 아니면 산재가입이 안 된다?
"그렇죠. 중소기업사업주로 개인이 산재에 직접 가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개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만 하니, 실효성이 없고요."
 
- 그러니까 배민에서도 일하고 쿠팡에서도 일하고 여기저기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경우엔 전속성이 없어서 산재가 안 되고, 산재에 들려면 개인이 보험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맞아요. 그리고 특수고용종사자 9개 직종(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은 산재보험 당연 가입대상이거든요. 사업주가 당연히 이들을 산재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노동자가 산재적용 제외신청서를 써내면 산재보상이 안돼요. 이걸 노리고 사업주가 노동자한테 제외신청서를 쓰도록 유도하기도 해요."
 
- 그러면 노동자들이 순순히 산재 제외신청서를 쓰나요?
"그럼요. 특수고용노동자는 보험료를 사용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내거든요. 사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거 돈만 드니까 할 필요 없다'고 하면, 대개 그 말을 따르게 되죠."
 
- 최근 정부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배달노동자들도 그 수혜를 받게 될까요?
"그렇게 되도록 설계를 해야 하는 건데... 아마 정책 짜는 분 가운데 실업급여 타보신 분이 거의 없는 것 아닐까 싶어요. 실업급여 타려면 적어도 두세 달 정도를 실업상태로 있어야 하잖아요. 노동청 가서 신청서 쓰고 교육받고 구직활동하고 증명하고... 근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업상태를 견딜 수 없어서 이 시장에 들어온 거거든요. 몇 달씩 일 안 하고 버틸 수가 없어서 라이더가 된 거예요.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하지만 배달노동자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의 예상대로 지난 8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플랫폼노동자의 경우도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라이더유니온은 다음날 즉각 반대성명을 내고 '통상적으로 계약서 없이 일하는 다수 배달 라이더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의 기준 자체가 '실업과 취업이 명확한 근로자들에게는 가능한 개념일지 모르지만 떠다니는 일감을 잡으며 일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스타트업 신화에 가린 플랫폼 노동자의 삶
 

라이더유니온에서는 '늦어도 괜찮아요. 안전하게 와주세요'란 자석스티커를 배부하고 있다. ⓒ 라이더유니온

 
- 여전히 현실의 변화에 비해 제도적 변화가 더디긴 하지만 '혁신성장을 위해서 플랫폼산업이나 데이터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에 비해, 폭증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대책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죠. 세계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스타트업 신화들이 있잖아요. '나는 창고에서 만들었어' '나는 대학 중퇴해서 만들었어', 이런 서사를 만들어서 그런 스토리에 목말라 있는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파고들죠. 시장규칙을 벗어난 틈을 파고들려고 하고 국회 로비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나는 혁신이니까 다른 법의 규제를 받고 싶어' 하면서요. 최소한 경총도 최소한 노동법은 인정하면서 가요. 어떤 의미에서 스타트업은 경총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 스타트업 가운데서도 사회적 가치를 꿈꾸면서 소셜벤처를 창업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소셜벤처를 꿈꾸는 이들에게도 노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벤처신화가 낳은 부작용 같은 게 있는데, 스타트업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는 자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것을 안 주고 가져가는 게 범죄라는 생각을 안 해요. 플랫폼 노동이 기존의 노동법에 해당되지 않으면 노동법을 여기 맞도록 수정해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노동법을 날려버리는 방식으로 대처하거든요. 혁신가라고 자처하면서 '자기들은 다르다'는 착각에 빠져서 잘못된 일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의식 과잉이죠."
 
-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벤처업계 쪽에 함께 이야기해 보자고 제안하는 건 어때요?
"삼성한테 그런 제안을 해보라고 말하는 이는 별로 없잖아요? 스타트업은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들도 돈 벌려고 하는 일이거든요. 꿈과 열정을 갖고 자기를 갈아 넣는 젊은이들이 스타트업에 투입되죠. 옛날 같으면 운동을 했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CEO나 투자자들은 자선사업 하고 혁신이나 공유경제하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노동문제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럴 거라는 건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죠. 본인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창업을 못하게 하는 게 시장 논리예요. 영세자영업자들이 식품위생법 위반하면 난리 나잖아요. 백종원 '골목식당' 보세요. 동네 식당 주인이 지켜야 하는 것 정도는 스타트업들이 지켜야죠."
 
-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못다한 말씀이나 꼭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라이더유니온은 '교통신호를 잘 지키자'는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 하고 '세금 잘 내자'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꼭 넣어주세요. (웃음)"
 
인터뷰 내내 피곤에 찌든 표정을 숨기지 못하던 그가 빙긋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라이더유니온 사무실에는 '늦어도 괜찮아요. 안전하게 와주세요'라고 적힌 자석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라이더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자는 캠페인으로 소비자들에게 무료 배부하는 스티커였다. 오늘 내 문 앞까지 배달되는 것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플랫폼 노동자들의 땀방울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을 쓴 이진순씨는 재단법인 와글 이사장으로, 와글 간행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인터뷰집 <당신이 반짝이던 순간>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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