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17 09:15최종 업데이트 20.01.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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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 문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는 절박하다. 경제도 좋지 않고 외교안보도 꼬여 있다.가시적인 상과가 필요하다. 마침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는 높다. 지금 아니면 아예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 수사권조정은 의견접근이 가능하지만 공수처는 한 발짝도 못나갔다. 한국당이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강경한 태도는 여론조사에 고무된 탓도 있어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난 여론조사가 오늘도 발표됐다.

▲ 다른 조사결과도 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에선 여전히 두 자리 수 격차를 보였다. 한국당은 호감도 조사에서도 비호감도가 두 배 이상 높았다. 촛불민심의 근본변화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공수처 찬성여론은 매우 높다.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동향을 점검한다 ▲문 대통령은 법무차관·검찰국장을 호출 검찰 감찰방안을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부마항쟁 창원기념식에서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갔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부산경남 경제 청사진을 담은 기념사로 조국 지역민심 다잡기를 시도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청와대가 법무부장관만 교체하는 원포인트 개각 방침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스페인 국왕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직원들에게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꽃이 핀다"는 메시지를 보내 격려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 트리플 회복세를 보였다. 취업자가 35만 명 늘었지만 60대 이상이 38만 명을 차지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재정 착시 효과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 6개월 유예를 검토한다고 동아일보가 1면 보도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미래차 로드맵에서 택시업계 눈치를 보느라 차량공유 분야를 뺐다고 중앙비즈가 전했다.
 
▲'타다'가 정부·택시업계 반발에 1만대 증차 방안을 중단했다 ▲한국전력이 요르단 풍력발전소를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작년 2788억 원 보조금을 받은 버스회사 절반이 고배당 잔치를 벌였다고 서울경제가 국감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단양·옹진·홍천 등 '소멸 위기' 지방정부 24곳이 정부에 '특례군' 지정을 촉구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전북 군산시 옛 GM공장이 전기차 단지로 재탄생해 상생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다 ▲서울지하철 노사협상이 타결돼 1~8호선 운행이 정상화됐다.
 
▲일본 언론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이 24일에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까지 NO 재팬에 가세, 수출규제 이후 일본제품 구매를 80% 줄였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9월 방일 한국인이 전년 대비 60% 줄었다 ▲외신들이 북한 김정은 백두산행을 주목했다. 트럼프가 평양회담을 수용을 수도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미중 홍콩 인권법 충돌이 새 뇌관으로 부상했다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CEPA) 협정이 타결, 철강·자동차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졌다.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여야 3당이 검찰개혁을 놓고 격돌했다.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입장이 엇갈려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법사위가 오늘 국감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 10회 무단결석 시 의원직 정지를 검토한다고 중앙일보가 1면에 전했다 ▲'설리 비보'에 악플 비판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회의 악플 방지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조국 사태에 책임지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 쇄신론이 커지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열흘 후면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는 이 총리가 민주당 간판으로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알릴레오 성희롱 논란에 사과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구를 찾아 민부론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지상욱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국세청은 연소득 10억 원 이상, 탈세 호화생활 연예인·유튜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상습 하도급 갑질이 들통난 NHN에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앱을 안 쓰면 가맹을 해지하는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상장기업 여성임원 비율이 4%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여성 임원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로 55명이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윤 총장은 직속으로 인권위를 설치하는 5차 개혁안을 발표했다 ▲오늘도 일부 언론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법원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에 의정부시가 1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 327만 원에서 162만 원 드는 작은 병실로 옮겼다 ▲국정농단·경영비리 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상고심이 오늘 선고된다.
 
오늘 기업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1.25%로 내렸다. 또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구글이 레이더로 얼굴을 읽는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삼성·애플에 도전장을 냈다 ▲벨기에 호가든이 반려견 전용 무알콜 맥주를 출시했다 ▲우주산 고기·상추 등 우주 식량 경쟁이 불붙고 있다고 조선경제가 전했다 ▲유니코써치 100대기업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임원이 '60년대 말 70년대 초' 생(生)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삼성전자 실적개선이 중저가폰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기아차가 일본 혼다·닛산을 제치고 글로벌 전기차 2위를 지켰다 ▲현대중공업이 군으로부터 대형 수송함 설계 사업을 수주했다 ▲카카오가 택시회사를 세 번째 인수했다 ▲한컴로보틱스가 AI 홈서비스 로봇 토키를 출시했다 ▲한국 AI벤처 수아랩이 미국에 2000억 원에 팔렸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다.
 
덧붙이는 글 필자는 시대정신연구소장으로 이 글은 또바기뉴스(ddobaginews.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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