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쓴 경제이야기 시즌3

14화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번지수가 틀렸다
[똑경제-송기균] LH 사태는 도화선일 뿐, 적폐의 몸통은 따로 있건만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 단어를 다시 사용한 것은 'LH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단호함을 보임으로써 온 국민의 분노를...

21.03.31 07:40 ㅣ 송기균(kigusong)
13화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출근거 제시 못 하는 속사정
[똑경제-조정흔] 공시가격 상승 논란,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지만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폭은 1.2%포인트...

21.03.24 13:00 ㅣ 조정흔(chojh22)
12화로봇세를 앞에 두고 창문세를 생각한다
[똑경제-이상민]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지 않으려면

정부 재정적자가 급증한다. 세입은 정체되었으나 쓸 곳은 많다. 기존에 존재했던 세금이 늘지 않는다면, 아예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어떨까? 4차 산업혁명을 앞둔 로봇세 얘기가 아니다. 바로 남북전쟁 직후의 미국 소득세 도입 얘기다....

21.03.17 12:24 ㅣ 이상민(rsmtax)
11화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한국경제의 진짜 문제
[똑경제-정대영] 신자유주의? 경제민주화? 규제 과다? 젊은이들의 눈높이?... 다 틀렸다

한국이 일제 식민지, 분단과 6·25를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이룬 경제적 성과는 대단하다. 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이 쌓인 결과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꽤 오래 전부터 괜찮은 일자리 부족, 불평등 심화, 성장세 위축, 저출산과 급속한 고...

21.03.10 11:16 ㅣ 정대영(dyjeung7)
10화"집값 명운 걸라" 했건만... 건설사까지 종부세 특혜 확대
[똑경제-송기균] 17일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개정의 문제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집값 안정에 부처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집값 안정에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언론들도 이 내용을 큼지막한 제목으로 보도했다.그러나 결연한 의...

21.03.03 07:43 ㅣ 송기균(kigusong)
9화공공주도 재개발, 가난한 집주인에 더 가혹할 수 있다
[똑경제-조정흔] 공공 재개발 현금청산의 위헌성이 제기되는 속사정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과연 이번 대책은 정부의 의도대로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잠재...

21.02.24 12:29 ㅣ 조정흔(chojh22)
8화역발상, '선별지급'이 아니라 '선별제외'를 하자
[똑경제-이상민] 보편-선별 논쟁을 넘어... 우리에겐 이제 2020년 국세청 소득자료가 있다

보편지원이 좋을까 선별지원이 좋을까? '엄마가 좋은가 아빠가 좋은가'만큼이나 답이 없는 질문이다. 정답은 그때그때 다르다. 사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보편지원도 보편지원 나름이고 선별지원도 선별지원 나름이다. 엄마...

21.02.17 13:12 ㅣ 이상민(rsmtax)
7화전세값 잡기, 별장에 중과세하라
[똑경제-정대영] 25번째 부동산대책 이후, 문재인 정부가 할 일

지난 5일 정부는 공공 중심으로 주택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택공급 대책이 너무 늦어,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에는 '패닉바잉'(공황구매) 진정 등 심리 효과만 일부 있을 것 같다. 게다가 주택공급...

21.02.10 07:26 ㅣ 정대영(dyjeung7)
6화2.4 대책 칼자루는 집주인들이 쥐고 있다
[똑경제-송기균] 서울에 32만호 공급한다지만... 집주인들은 어디에서 만족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작년 말까지 무려 24번의 집값 대책을 발표했는데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았다. 그만하면 기대를 접을 만도 하건만, 무주택 국민은 이번에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는 것 같다. 그러나 무주택 국민의 기대는 이번에도 헛된 ...

21.02.09 07:45 ㅣ 송기균(kigusong)
5화코로나19 재원, 부가세냐 종부세냐
[똑경제-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정답은 이미 나와있다, 정부·여당의 선택만 남았을 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이 치명적 손실을 입었다. 영업제한을 국가가 명령했으므로 그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초기 국면에서 대규모 자영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21.02.03 07:36 ㅣ 송기균(kigusong)
4화평당 5668만원 초고분양가, 감정평가사는 죄가 없다
[똑경제-조정흔 감정평가사]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한 부동산 감정평가의 허점

최근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었음에도 역대 최고가인 3.3㎡당 5668만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택지감정평가액 4204만원에 ...

21.01.27 07:21 ㅣ 조정흔(chojh22)
3화정부 보도자료에 이 두개가 왜 없나요?
[똑경제-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우리의 공론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나는 왜 큰 발톱이 세 개가 있어?""아가, 그건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 모래 속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있단다.""그럼 내 기다란 눈썹은 왜 있어?""그건 우리가 사막을 여행할 때 모래...

21.01.20 07:58 ㅣ 이상민(rsmtax)
2화정치인들은 지역구 집값 떨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똑경제-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한국경제의 적폐가 된 부동산 문제

더불어삶이라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012년 일반 직장인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 쌍용자동차의 해고노동자 생계지원을 위해 시작한 모임이다.회원들은 노동·주거·재벌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가지면서 어려운 ...

21.01.13 11:42 ㅣ 정대영(dyjeung7)
1화재난지원금 시국에 "정부가 포기한 세수 10조원" 있었다면
[똑경제-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1월 중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런데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전국민을 지급대상으로 하지 않아서인지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 같다. 미국이 추가 재난지원금...

21.01.06 07:35 ㅣ 송기균(kigusong)

기획의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경제에 전례 없는 경제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우리경제도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른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서 실물경제는 쪼그라드는데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거품은 위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불평등의 골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똑바로 쓴 경제 이야기'는 새로운 필진 4명과 함께 팬데믹 속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