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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방예산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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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방예산 살펴보기

2021년도 국방예산이 약 52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서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에 합의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군축이 아닌 대북 공세적인 무기도입 등 군비증강에 나서며 판문점, 평양 선언에 역행하고 있다. 이에 2021년도 국방예산 주요 항목의 문제점과 국방예산 대폭 증액의 위험성을 밝히는 연재기사를 싣는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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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화북한을 빌미로 한 남한 핵잠수함 도입은 정당한가?

    [2021 국방예산의 문제점⑧] 군사적 효용성 없는 중형(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 폐기해야

    북한 중형 핵잠수함 도입을 빌미로 한 남한 중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정당한가?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중형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동안 설로만 나돌던 북한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이 공식 확인된 셈이다. 북한이 이미 ...
    21.01.14 11:33 ㅣ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rk946)
  • 7화국방부 직할부대, 해체로 예산 줄이고 조직 간소화해야

    [2021 국방예산의 문제점⑦] 통폐합은 안하고 예산만 늘어나는 국방부 직할부대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란,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대를 말한다. 국직부대는 2020년 현재 그 수가 26개(국직부대 21곳, 국직기관 5곳)에 이를 정도로 난립되어 있다. 국직부대는 기능의 중복, 장성자리 보전적 ...
    20.12.30 18:45 ㅣ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rk946)
  • 6화'특혜 중 특혜'인 군인연금 개혁, 더 미룰 명분도 없다

    [2021국방예산의 문제점⑥] 국민세금으로 군인연금 약 절반을 책임진다? 특혜 아닌가

    군인연금은 '특혜 중의 특혜'로 불린다. 2019년 기준으로 군인연금은 평균기여금(개인이 내는 법정 부담금)이 월 28만 원이지만, 평균 퇴직연금액은 월 272만 원에 달한다. 평균기여금이 월 46만 원에 퇴직연금액 월 237만 원인 ...
    20.12.21 17:35 ㅣ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rk946)
  • 5화미군이 오염시킨 땅, 왜 우리 세금으로 치유해야 하나?

    [2021국방예산의 문제점 ⑤] 문재인 정부, 오염책임자인 미국에게 당당히 책임을 물어야

    2021년 국방예산은 52조8401억 원이다. 전년 대비 2조6874억 원(5.4%) 오른 것이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가장 시급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과&n...
    20.12.17 10:56 ㅣ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rk946)
  • 4화북한 무서워 항공모함 필요? 국방부 주장이 허구인 이유

    [2021국방예산의 문제점④] '북한 및 주변국 대비 위해 도입' 주장은 허구다, 왜냐면

    국방부와 군은 북한 및 주변국 위협 대비, 상륙작전 능력 증대, 해양수송로 보호 등을 위해 항공모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공모함은 북한 위협과 주변국 위협을 대비하는 데 군사적 효용성은 없는 과잉전력이자, 미국의 인도·태...
    20.12.14 15:07 ㅣ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rk946)
  • 3화법적근거 없이 임의개념까지? 정부, 방위비분담 집행 중지해야

    [2021국방예산의 문제점③] 국방부가 말하는 '미집행 현물지원분'은 임의적 개념일 뿐

    방위비분담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법적 근거 없이 방위비분담 예산을 편성하고 또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대부분 집행해 버린 것이다. 2020년 1월부터 적용되어야 할 특별협정이 미체결인데도 정부는 2020년 방위비분담 예산으로 1조 389억 ...
    20.12.13 21:25 ㅣ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rk946)
  • 2화'또' 장성 감축에 소극적인 2021년 국방예산

    [2021국방예산의 문제점②] 바람직한 장성정원은 200명 수준, 더 감축해야

    2021년도 장성 정원은 375명이다. 전년보다 15명 줄었다. 이로써 절약되는 장성인건비는 8억6400만 원(15명의 6개월 치 봉급)이다.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에서 장성 정원은 2017년 436명에서 2020년 390명으로 46명이 줄...
    20.12.10 14:30 ㅣ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rk946)
  • 1화숨 가쁘게 느는 국방예산, 이대론 안 된다

    [2021국방예산의 문제점①] 국방예산의 팽창요인과 삭감 방안

    국방예산이 2020년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2007년도 24조 6967억 원이었던 국방예산이 불과 14년 만에 2배로 뛴 것이다. 2021년도 국방예산은 52조 8401억 원(전력운영비 35조 8437억 원, 방위력개선비 16조 9964억 원)에 달한다. 전년 ...
    20.12.08 13:41 ㅣ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rk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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