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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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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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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성소수자 여군의 성폭력 가해자인 직속상관과 함장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8년형이 선고된 사건이 2심에서 무죄판결이 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공대위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이에 공대위는 사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여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 군사법원 판결의 문제점 등을 짚는 기획기사를 총 7회에 거쳐 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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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화"여군이 아닌 전우로 대해 달라" 대법원의 응답은?

    [해군 상관의 부하 여군 성폭력 ⑦] 대법원 판결이 군 내 성평등 문화에 미칠 영향

    필자는 2013년 잘못된 군 문화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노소령 성폭력 사건'를 계기로 14년부터 군내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국방부는 군대 내에서 성폭력 신고를 주저...
    19.09.19 18:54 ㅣ 김미순(stoprape)
  • 6화'피해자 정보' 건네준 고등군사법원, 이를 유출한 가해자들

    [해군 상관의 부하 여군 성폭력 ⑥] 피해자 개인정보 넘겨서, 2차피해 발생시키는 군사법원

    지난해 11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많은 언론이 이 판결의 부당함을 보도했다. 그러자 첫 번째 가해자였던 A소령은 언론사 10여 곳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
    19.09.12 11:14 ㅣ 유호정(stoprape)
  • 5화'피해자다움' 따지는 법원 앞에서 분노한 여성들

    [해군 상관의 부하 여군 성폭력 ⑤] 피해자 의심하고 배제하는 통념, '정의'는 어디로 갔나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0%'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42.5%'여자가 '싫다'고 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수 있다' 35.7% 2016년 여성가족부 성...
    19.09.06 11:40 ㅣ 한국여성의전화(stoprape)
  • 4화'피해자는 적극적 저항했나?'... 그 판사의 질문이 잘못된 이유

    [해군 상관의 부하 여군 성폭력 ④] 욕하고 때려야만 폭행·협박? 재판부에게 '현실감각'을 요구한다

    아래의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라고 가정해보자. 나는 출근한 지 6개월도 안 된 신입사원이다. 나의 상사는 평소에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대하기 어렵고, 회식 때 술자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싫어하는 내색이라도 하면 다음 날 고압적인 ...
    19.08.20 17:18 ㅣ 박지영(stoprape)
  • 3화피해자에게 '당시 상황 재연해봐라'... 군사법원의 민낯

    [해군 상관의 부하 여군 성폭력 ③] 판결로 살펴본 군사법원... 폐쇄적·성인지감수성 부재

    국어사전은 민낯을 "화장을 하지 않은 본디 그대로의 얼굴"이라고 정의한다. 가치 중립적 의미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부정적 의미로 향유된다. 여성은 화장하는 것이 사회에 대한 예의라는 강요가 숨어있는 까닭이며 여성을 외모만으로 평...
    19.08.14 15:25 ㅣ 김숙경(stoprape)
  • 2화성소수자 성폭력 피해자 '불편하다'는 군대, 뒤집힌 판결

    [해군 상관의 부하 여군 성폭력 ②] '성소수자 여군'이라는 이중고... 왜 이것은 혐오범죄인가

    2018년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2심 무죄 판결 당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장 홍창식)은 무죄 판결의 이유로 진술 신빙성부족·항거 불능한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 부존 등과 함께 "가해자가 피해자의...
    19.08.08 12:27 ㅣ 방혜린(stoprape)
  • 1화배 안 성폭력, 저항 안해 무죄? 해군들이 분개한 판결

    [해군 상관의 부하 여군 성폭력 ①] 해군 함정 특수성 고려 안 한 군사법원... 가중처벌 마땅

    지난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은 해군 함정에서 여군 부하에게 성폭력을 가한 상관 가해자 2명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문 내용을 본 여군 선배들, 그리고 내 주변의 해군 예비역과 현역들은 한목소리로 분노했다. 고등군사법원 재판...
    19.07.31 08:45 ㅣ 김은경(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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