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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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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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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 칼럼

주택이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임대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함에 따라 세입자들은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과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주거 불안정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거권은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주거비로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비자발적 퇴거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오마이뉴스>에 '주거 칼럼'을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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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화깡통전세·역전세난에도 보증금 지키는 법

    [박동수의 주거칼럼 24] 보증금 지키는 임대차계약 방법

    2-3년 동안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세물건이 귀했는데, 이제는 수도권, 지방에 아파트 신규 물량 입주가 시작되면서 반대로 역전세난, 전세 세입자가 귀해지고 있다. 2년 전 전세난 때, 역전세난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계약했던 세입자들이 방이...
    18.03.27 10:21 ㅣ 박동수(pds6507)
  • 23화이사 가고 싶은데 보증금 안 주는 주인, 어쩌지?

    [박동수의 주거칼럼 23] 역전세난, 보증금 안전하게 반환받기

    전세난이 엊그제 같은데, 역전세난이 시작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전세난은 전세 물건이 귀해 전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고, 역전세난은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귀해 전세 물량이 쌓이고 ...
    18.03.21 17:35 ㅣ 박동수(pds6507)
  • 22화 1가구 1고가주택 보유세 인상 검토... 실효성 있는 세제개편안 필요하다

    [박동수의 주거칼럼 22] 현 종합부동세법으로 보유세 실효성 확보 미흡

    강남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에 이어 강남3구로 주택 가격상승이 확대되자 정부가 그 동안 신중했던 주택 보유세 인상에 대해, 이를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
    18.01.27 16:51 ㅣ 박동수(pds6507)
  • 21화양도소득세 면제+임대료 6년 동결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박동수의 주거칼럼 21] 정부의 임대주택등록제 방안,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만족 못 시켜

    정부가 지난 12월 13일에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요지는 임대인이 기준시가 6억 원 내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연 5% 임대료 범위 내에서 8년간 세입자에게 임...
    18.01.01 15:29 ㅣ 박동수(pds6507)
  • 20화임대차등록제, 단기간에 주거안정 실현할 수 있는가

    [박동수의 주거칼럼20] 정부는 임대차등록제와 병행해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실시해야

    정부는 지난주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세입자와 주거시민단체들이 지난 정부부터 세입자 주거안정의 제도화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계약갱신청구권 (현 2년의 임대차기간을 세입자가 원하면 갱신가능)...
    17.12.06 17:53 ㅣ 박동수(pds6507)
  • 19화새 정부 주택 정책서 세입자의 '인권' 안 보인다

    [박동수의 주거칼럼 19] 주거복지로드맵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포함돼야

    새 정부 들어 주택 관련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다주택자 투기 근절을 중심으로 한 8·2부동산 대책, 10월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17.11.01 14:58 ㅣ 박동수(pds6507)
  • 18화공공임대주택 250만호 추가 공급, 할 수 있다

    [박동수의 주거칼럼 18] 역세권 중심으로 초소형 주택...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투입해야

    새 정부는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고용안정과 노동소득을 높여 양극화의 격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내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새 정부가 최저임금인상분을 맞추기 어...
    17.09.26 13:54 ㅣ 박동수(pds6507)
  • 17화서울에 아파트가 넘치는데, 왜 내가 살 곳은 없을까?

    [박동수의 주거칼럼 17] 세입자 주거비 경감 위해 공공임대주택 늘려야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의 하나인 서울 가좌지구 행복주택의 경쟁률은 전체 47.5:1이었고, 사회초년생 모집 부분은 303.9:1에 육박했다. 그만큼 많은 인원이 신청했다.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확률이 '로또'라고 불릴 ...
    17.09.08 18:02 ㅣ 박동수(pds6507)
  • 16화주택 가격등락과 상관없이, 보유세 강화해야 한다

    [박동수의 주거칼럼 16] 연평균 보유세 실효세율, OECD 국가 중 낮은 부류에 속해

    새 정부 들어서 일부지역 주택가격 폭등과 이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8·2부동산 조치 이후, 언론은 아파트가격 등락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고 있다. 정부는 8·2조치로 주택구입에 대한 가수요가 억제되어 실수요자 ...
    17.08.24 17:30 ㅣ 박동수(pds6507)
  • 15화주택 보유 특혜에 눈 감고 '투기와 전쟁'? 설득력 없다

    [박동수의 주거칼럼 15]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맘 편히 살 수 있게 해야

    정부가 8.2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로 바라보고,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17.08.13 16:54 ㅣ 박동수(pds6507)
  • 14화청년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 이겁니다

    [박동수의 주거칼럼 14] 시장임대료 분석... 저성장·고용불안에 주거 부담까지, 심각하다

    전셋값 폭등, 전세의 월세화로 인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30일에 머니투데이와 국민은행이 의미 있는 주거비 관련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
    16.08.01 17:20 ㅣ 박동수(pds6507)
  • 13화세입자에 월세 대출? '집값'만 따지는 정부

    [박동수의 주거칼럼 13] 세입자 소득 높이고 주거비 낮추는 정책 필요

    6월 28일 국토교통부가 하반기경제운영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주거분야 월세대출과 분양시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눈에 띈다. 월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에 연2.5% 금리로 제...
    16.07.05 16:02 ㅣ 박동수(pds6507)
  • 12화1인 가구, '월세형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주장] 수도권 역세권에 1인·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대규모로 공급해야

    며칠 전 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 1인 가구 소비자 중 37.8%가 가계지출 비용 중 '주거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소득 하위 층이라고 답한 1인 가구 중에선 ...
    16.05.23 08:11 ㅣ 박동수(pds6507)
  • 11화역세권 원룸 마다하고 서울에 등돌리는 청년들

    [박동수의 주거칼럼 11] 잘못된 2030 청년주택 정책... 서울시는 대책 마련해야

    지난 4월 26일 통계청이 "곧 서울 주민등록 인구 1000만 명 선이 붕괴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시 인구의 상징, '1000만'이 무너지는 것이다. 서울시 인구는 1980년대 후반 1000만 ...
    16.05.04 14:09 ㅣ 박동수(pds6507)
  • 10화세입자에게 명절 선물 주는 '착한 임대인' 이야기

    [박동수의 주거칼럼 10] 장기임대차와 전·월세 임대료인상에 대한 사회적 기준 마련돼야

    작년 연말 기독교 단체에서 착한 임대인을 소개하는 모임에 참석했다. 주최 측에서는 최근 전·월세임대료 폭등에 사실상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놓은 상황에서, 주택시장에서 힘이 우위에 있는 임대인들이 세입자...
    16.01.18 05:05 ㅣ 박동수(pds6507)
  • 9화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박동수의 주거 칼럼9] 정부와 정치권, 불신·불공정·불통·무책임·무능의 주택정책 실시

    작년 이맘때가 생각난다. 국회에서 핵심법안을 놓고, 새누리당은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 이득세 보류 등의 부동산 3법통과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월세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보장·전월세상한제...
    15.12.29 10:49 ㅣ 박동수(pds6507)
  • 8화경제성장 비법? 소득 늘리든지 전월세 부담 줄이든지

    [박동수의 주거칼럼 8] 주거비 부담완화가 내수경제 살리는 길

    경제가 어렵다. 대한민국 경제 하면 수출인데, 올해 전체적인 수출·입 무역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제조업체의 매출총액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그 원인으로 한국수출의 버팀목이었던 중국경제의 하강, 석유가격인...
    15.12.16 18:04 ㅣ 박동수(pds6507)
  • 7화박근혜 주택 정책에 서민-세입자는 없다

    [박동수의 주거칼럼⑦] 서민·세입자 희생 위의 부동산 경기 부양은 불공정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내세우며 부동산 경기부양에 주력했던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냉각시킬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조치로, 정부는 이자만 갚던 방식에서 원금과 이자를 ...
    15.11.11 19:52 ㅣ 박동수(pds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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