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15 18:59최종 업데이트 22.04.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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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제이티비씨>(JTBC)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썰전라이브’ 생방송 일대일 토론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검증대상] 저상버스 교체 기간 '10~11년'과 '5~7년' 사이
 
- 이준석 "시내버스가 어떻게 10년이 대폐차 기간인가. 5년에서 7년이지."
- 박경석 "나중에 팩트체크 하면 좋겠다. (중략) 시내버스 대폐차 기간은 10년이나 11년이다."
 
지난 13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 라이브> 장애인 이동권 토론 도중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시내버스 대폐차 기간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썰전 관련 영상 32분경]

이 대표는 이날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도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로 목소리를 내는 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대표가 "(기존 차량을 저상버스로 모두 교체하려면) 10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자, 이 대표는 기존 차량을 바꾸거나 폐차하는 데 걸리는 '대·폐차 기간'이 5~7년이라고 반박했다. 과연 어느 쪽 말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저상버스 의무화했지만 기존 시내버스 교체에 최대 12년 걸려

여야는 지난해 12월 31일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2023년 1월 19일 시행)부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되어 휠체어 탑승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하면 현재 대부분 광역시도는 저상버스 도입률이 10~30%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존 차량을 대폐차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전국 시내버스 3만 5445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9840대로, 도입률이 27.8%에 불과하다. 서울만 57.8%로 절반을 넘겼을 뿐 광역시도는 20~30% 수준이고 경기도(14%)를 비롯해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에는 승합자동차 가운데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기본 차령은 11년이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이 속한 '그밖의 사업용'은 9년이다. 여기에 각 시도에서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1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었다.
 

휠체어탑승가능 고속버스가 운행을 시작하는 지난 2019년 10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휠체어 승강장에서 첫 승객이 강릉행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 이희훈

 
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1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를 감안해 차령이 2021년 6월 29일까지인 택시와 노선버스에 한해 기본 차령을 1년씩 연장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임시검사를 거쳐 최대 12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한수증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사무관은 15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여객사업용 버스는 기본 차령이 9년인데 자동차 검사 결과 적합하면 1년이 늘어나고, 시도지사가 2년을 연장하면 최대 1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지난 2월 10일 시내버스의 경우 2025년까지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저상버스를 511대 늘려 도입률을 74.8%까지 올리고, 단계적으로 전 노선에 6564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마을버스도 올해 저상버스 71대를 도입하고, 2025년까지 73개 노선 235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수치 빠졌던 윤 당선자 시외·고속 저상버스 공약에 이준석 "우린 최대 100%"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제이티비씨>(JTBC)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썰전라이브’ 생방송 일대일 토론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에서는 그동안 시내버스 뿐 아니라 좌석버스나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에도 저상버스나 리프트 장착 버스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저상버스 의무 적용 범위에서는 빠졌다.

박경석 대표는 이날 "지금 법이 고쳐졌더라도 11년 정도 더 기다려야지 이제 우리는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것도 시내버스만"이라면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아직 조치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대선후보 공약 중에 누가 고속버스 시외버스 저상버스 하겠다고 공약했는지 아나. 윤석열 후보다. 심상정 후보는 50%만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가 "심상정 후보는 50%라는 숫자라도 제시, 거기는 숫자도 제시 안했다. 확대하겠다고만 했다"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우린 최대 100% 해야죠"라고 답했다.

실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19일 현재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입 시기나 비율 등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선 당시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 100% 저상버스 교체'와 함께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등 50% 저상버스 도입'을 약속했다.

[검증결과] "시내버스 대폐차 기간 5~7년" 이준석 주장은 '거짓'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시내버스 기본 차령이 9년이고 최대 1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시내버스 대폐차 기간이 5~7년'이라는 이준석 대표 주장은 '거짓'이다. 이 대표는 단순히 착각했을 수 있지만, 지난 20년 가까이 비장애인과 함께 버스를 타려고 투쟁해온 박 대표와 장애인들에게 5년과 10년의 차이는 '팩트체크'를 요구할 만큼 절실한 문제다. 
 

"저상버스 교체 10년? 시내버스 대폐차 기간 5~7년이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
  • 주장일
    2022.04.13
  • 출처
    JTBC '썰전 라이브' 장애인 이동권 토론출처링크
  • 근거자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국가법령정보센터)자료링크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도입현황(국토교통 통계누리)자료링크 국토교통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택시업계에 차령 연장 지원'(2020.8.31)자료링크 서울시,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저상버스 100% 도입'(2022.2.10)자료링크 한수증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사무관,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2.4.15)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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