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01 19:40최종 업데이트 22.04.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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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검증대상] 안철수 "1회용품 규제하면 코로나19 감염 우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시적으로 유예돼온 카페, 식당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4월 1일부터 재개됐다. 다만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계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실상 1회용품 사용을 계속 허용하기로 한 것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 요청 때문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3월 28일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1회용품 제한에 대해 "이렇게 되면 손님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면서 1회용 컵을 요구할 것이고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서 손님들 설득하며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하다,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1회용컵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1회용품 규제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의미로 전달됐고, 환경단체들은 안 위원장 발언이 '비과학적'이고, '불확실한 정보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과연 1회용품을 규제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지는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다회용품 통한 감염 가능성 낮고 1회용품과 차이 없어

안철수 위원장 '우려'와 달리 매장에서 1회용품을 규제해 다회용품을 사용하더라도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1월 말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유예했지만, 1회용품 사용 증가로 폐기물이 급증해 4월 1일부터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월 30일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은 3월 29일 논평('안철수 위원장의 1회용컵 규제 유예 발언은 비과학적이다')에서 "안 위원장이 이유로 내세운 코로나19 방역은 1회용컵 규제와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다"면서 "코로나 시대에 다회용기 사용과 코로나 감염 위험은 전혀 상관이 없으며, 충분히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과학적인 접근이다"라고 지적했다.

40여 개 환경단체가 모인 한국환경회의도 지난 3월 31일 성명('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정책은 시행되어야 한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로 일회용컵을 사용해야 한다면 소비자들은 모든 식당에서도 일회용기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인수위가 해야 할 일은 다회용컵을 사용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위원장도 지금까지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이 여론에 따른 '정치 방역'이라면서 '과학 방역'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월 22일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저희는 정치 방역이라고 평가한다.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이어서 여러 실수가 나왔다는 분석"이라면서 "새 정부는 이것을 과학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안 위원장은 일회용컵 규제 문제에 있어서는 코로나19 감염과 실제 상관관계가 있는지 '객관적 자료'를 따지기보다 시민의 우려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라는 '여론'을 더 앞세웠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1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질병관리청도 물품이나 식기로 인한 감염 확률이 낮다고 발표했고 다회용품을 써서 감염이 확산된다고 말하지도 않았다"면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식당에서 밥 먹는 식기도 일회용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미국 CDC "식품 포장 용기 통한 감염 사례 없어"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지난해 9월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직원들이 다회용 컵에 음료 담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코리아는 이날 하루 매장을 방문해 음료를 주문하면 글로벌 스타벅스 50주년 기념 특별 디자인이 적용된 그란데 사이즈의 다회용 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리유저블 컵 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2021.9.28 ⓒ 연합뉴스

 
실제 질병관리청은 홈페이지 FAQ('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코너에 "바이러스가 있는 음식의 포장 용기 표면이나 물체를 만진 후 자신의 입, 코 또는 눈을 만지면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지만, 물체의 표면에서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식품이나 포장 용기를 통해 확산될 위험은 매우 낮다"라고 밝혔다.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도 지난 2020년 12월 업데이트 자료에서 "식품, 식품 포장 또는 가방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현재까지 음식, 식품 포장, 쇼핑백 등을 만진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3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다회용품을 사용해도 깨끗이 세척만 한다면 안전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 김부겸 "1회용품 사용 금지... 단속보다 계도에 중점")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지난 2020년 6월 22일 전 세계 19개국 공중보건과 식품 안전 분야의 과학자, 의사 등 전문가 115명이 참여한 '코로나 시대의 다회용품 사용은 안전하다'는 성명서에서 "▲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체 표면을 접촉하여 전파되기보다는 비말 흡입으로 확산되며 ▲ 물체 표면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은 일회용품과 다회용품이 비슷하며 ▲ 다회용품은 오히려 쉽게 세척할 수 있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1일 "4월 1일 일회용품 규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연결돼 있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편의를 위해 1회용컵 사용을 허용하자는 건 앞으로 자원순환적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의 태도를 밝힌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다회용품 감염 위험 아닌 자영업자 애로사항 감안한 것"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오후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우리도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방향성과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 처해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이 있어 코로나19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한시적 유예하자는 것"이라면서 "다회용품을 사용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어서 규제를 유예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증결과] "1회용품 규제하면 코로나19 감염 우려" 주장은 '거짓'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자영업자 피해를 고려해 1회용품 규제 유예를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물체 표면 접촉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낮고,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쓴다고 해서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1회용품 규제하면 코로나19 감염 우려된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1회용품 규제하면 코로나19 감염 우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
  • 주장일
    2022.03.28
  • 출처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발언
  • 근거자료
    서울환경연합 논평, ‘안철수 위원장의 1회용컵 규제 유예 발언은 비과학적이다’(2022.3.29)자료링크 한국환경회의 성명,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정책은 시행되어야 한다’(2022.3.31)자료링크 질병관리청, FAQ '음식을 통해 코로나19가 전염될 수 있나요?'자료링크 미국 질병통제관리센터(CDC), 'Food and Coronavirus Disease 2019'(2020.12.31)자료링크 오마이뉴스 보도, 김부겸 "1회용품 사용 금지... 단속보다 계도에 중점"(2022.3.29)자료링크 그린피스 성명, ‘코로나 시대의 다회용품 사용은 안전하다’(2021.6.22)자료링크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 오마이뉴스 인터뷰(2022.4.1)자료링크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 오마이뉴스 인터뷰(2022.4.1)자료링크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 오마이뉴스 인터뷰(2022.4.1)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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