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23 10:05최종 업데이트 22.03.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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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그는 '소통'을 명분으로 취임 첫날부터 청와대가 아닌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당장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이전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이전 비용, 공원 조성 시점 등의 현실성을 따져봤다.

[검증내용①] 건물 분리된 청와대는 대통령-참모 소통 안 된다?... 대통령 집무실 이미 비서동에

먼저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 이유로 현재 청와대 구조를 거론했다. 그는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면서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윤 당선인 주장은 절반만 사실이다.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비서동(여민관)과 약 500m 떨어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주로 일했던 건 사실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7년 5월 취임한 뒤 비서실이 있는 여민관에 있는 집무실에서 주로 일하고 있다.(관련 기사 : [오마이팩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상당한 시간 소요" 김은혜 주장 '거짓' http://omn.kr/1xvhq)

윤 당선인은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참모들과 한 건물에서 일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에서 이미 실현한 셈이다.

[검증내용②]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 원?... 합참 등 추가 비용 최소 2000억 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국방부 앞 삼각지역 교차로는 출퇴근시 잦은 교통 체증을 빚고 있다. ⓒ 유성호

 
윤 당선인은 자신의 취임일인 5월 10일에 맞춰 국방부 청사 본관동을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겠다면서 이전 비용으로 예비비 예산 496억 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집무실과 비서실을 위해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국방부와 관련 기관, 부대의 이전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면 실제 비용이 1조 원이 넘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4성 장성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와 합참 건물 신축 비용이 각각 2천 억~3천 억 원이고, 청와대 외곽 경계부대 이전 비용 등을 포함해 총 비용을 1조 1천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실제 국방부는 영내에 16개 부대, 약 6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지난 20일 "지금 1조 원이니, 5천 억 원이니 하는 얘기는 근거 없다"면서 "국방부 이전 비용 118억 원, 새로운 집기 구매와 경호용 방탄창 등 설치에 252억 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 97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등에 25억 원"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소통·안보 우려에도 '용산 대통령' 강행 "예산 496억 예비비로 조달" http://omn.kr/1xwnj)

인수위는 이날 보충자료에서도 "이번 이전은 가용한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조정하는 방안으로, 리모델링과 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소요"된다면서 "국방부 지역에 있는 모든 부대가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한다는 가정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합참이 수방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휘통제시설은 기구축된 시설을 사용"한다고 덧붙였지만 구체적 비용은 밝히지 않았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동해 새롭게 청사 짓게 될 경우 1200억 원 정도"라고 했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현재 합참 건물 건축 비용이) 1750억 원 들었다. 그게 2010년 단가라서 (지금 이전하려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 장관은 국방부 초기 이전 비용은 118억 원이지만, 이후 부대 재배치와 통합 관련 잠정 예산액이 420여억 원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 서욱 "당선인이 말한 합참 이전, 1750억 넘게 들 것" http://omn.kr/1xxqb)

따라서 윤 당선인이 말한 496억 원은 취임일까지 대통령실과 국방부 이전과 리모델링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만 계산한 것이다. 여기에 현재 국방부에서 추산한 잠정 예산 420억 원과 합참 건물 건축에 175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걸 감안하면 추가 비용은 최소 2000억 원이 넘는다.

[검증내용③] 용산공원 조성 7년 이상 걸려... 임기 내 국민과 소통 '불투명'

윤 당선인은 20일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방부 청사 역시 청와대 못지않게 주변과 단절돼 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공원 조감도까지 공개했지만, 올해 안으로 용산 미군기지가 완전히 반환되더라도 임기 내 공원 개원은 불투명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변경해 고시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서 공원 개원 계획을 기존 2027년 개원에서 '기지 반환시점+7년 개원'으로 수정했다. 애초 2016년 전체 기지 반환을 가정해 계획을 세웠지만, 반환 이후 오염 정화 문제 등으로 한미간 반환 일정 협의가 늦어진 걸 고려한 것이다.

녹색연합도 20일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 반대 성명에서 "이는 미군기지 반환 절차와 오염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결정"이라면서 "용산공원종합기본계획상 오염 정화부터 공원조성까지 반환 시점부터 7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도, 용산공원을 국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미군 용산기지는 이미 평택기지로 이전했고 지난 2019년부터 반환이 시작됐지만, 환경오염 문제로 현재 반환 면적은 전체 면적의 10.7%(21.8만㎡)에 머물고 있다.

신수연 녹색연합 '군환경TF팀장'은 22일 <오마이뉴스>에 "용산은 국내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토양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곳"이라면서 "기지 반환 과정에서 미군과 환경오염 정화와 비용 문제를 협상해야 하고 대규모 녹색 공간 조성을 위한 공론화도 필요한데 집무실 이전을 위해 용산공원 조성을 공식화한 건 졸속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임기 내 용산공원 조성해 국민과 소통하겠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대체로 거짓
  • 주장일
    2022.03.20
  • 출처
    3월 20일 인수위 기자회견출처링크
  • 근거자료
    서욱 국방부 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국방 현황보고(2022.3.22)자료링크 국토교통부,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2021.12.17)자료링크 녹색연합, [성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반대한다'(2022.3.20)자료링크 신수연 녹색연합 군환경TF팀장 오마이뉴스 인터뷰(2022.3.22)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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