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05 11:21최종 업데이트 22.03.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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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 국회사진취재단

 
[검증대상] 윤석열 "고양시장은 정신병원 안 보냈는데 성남시는 25명"

"고양시는 같은 기간에 단체장이 정신병원에 보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성남시는 25명이란 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 3월 2일 대선후보 초청 3차 TV토론에서 한 말이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주도권 토론 말미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에게 "공약 중에 정신병원 입원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이걸 정신병에 대한 전문가 위원회로 넘겨야 된다고 했다"면서 공약을 만든 이유를 물었다.

이 질문은 안 후보에게 했지만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것이었다. 이후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가 형님 이재선씨나 자신을 공격하는 김아무개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현안과 관련한 것 아닌가"라고 거듭 질문하자, 이재명 후보가 중간에 끼어들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나? (김아무개씨 건은) 경찰이 한 거다. 경찰이 시장이 시킨 걸 하나"라고 반박했다.

특히 윤 후보는 "고양시는 같은 기간에 단체장이 정신병원에 보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성남시는 25명"이라며, 마치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행정입원 권한을 지나치게 많이 행사한 것처럼 주장했다.

실제 윤 후보 주장대로 성남시 행정입원 건수가 고양시보다 많았는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2016-2018년 행정입원 건수, 고양시 102건 > 성남시 25건

먼저 윤 후보 발언 근거를 찾아봤다. 앞서 이애형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12일 자신이 입수한 '성남시 행정입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2010∼2018년 8년간 행정 입원한 환자수가 25명이라고 밝혔다.
 

이애형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이 지난 2018년 12월 언론에 공개한 성남시 행정입원 자료. 이재명 시장 재임기간인 2010~2018년까지 25명이 행정입원했다고 밝혔다. ⓒ 이애형 경기도의원·성남시

 
당시 이 도의원은 성남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최성 전 시장이 "재직 8년 동안 고양시장이 간여한 강제입원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면서 "(성남시가) 행정입원 환자가 25명이나 되는 것은 무분별하게 권한을 휘두른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조선일보> 이재명 시장 때 성남시 정신병원 강제입원 25명)

이 도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에도 같은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한 누리꾼이 트위터를 통해 고양시 행정입원 현황은 어땠는지 질문하자, 최성 전 시장은 "제가 고양시장 재직 8년 동안은 고양시장이 간여한 강제입원은 전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면서도 "혹시 모르니, 고양시를 통해서 상세히 파악해보고 개별 메시지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최성 전 고양시장은 지난 2018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고양시장 재직 8년 동안은 고양시장이 간여한 강제입원은 전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밝혔지만 2016~2018년 3년간 고양시 행정입원 건수만 102건이었다. ⓒ 트위터


하지만 최성 전 시장의 기억은 사실과 달랐다. <오마이뉴스>가 3일 경기도 고양시에 최성 전 시장 재임기간인 2010년~2018년까지 행정입원 현황 자료를 요청하자, 일산동구보건소는 "2016년 이전 자료는 문서보존기간 5년이 지나 확인이 불가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양시 전체 행정입원 건수는 102건이다"라면서 "2016년 이전에도 행정입원 건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애형 도의원은 성남시 행정입원 건수가 2011년 2명, 2012년 1명, 2013년 3명, 2014년 2명, 2015년 0명이었고, 2016년 7명, 2017년 4명, 2018년 6명이었다고 밝혔다. 2016~2018년 3년치만 비교할 경우 고양시 102건, 성남시 17건으로 고양시가 오히려 6배 더 많았다.

다만 경기도에서 최근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2016년 23건, 2017년 35건, 2018년 44건 등 3년간 102건으로 동일했지만, 성남시는 2016년 11건, 2017년 6건, 2018년 8건 등 3년간 25건(2010~2018년 8년간 40건)으로 이 도의원이 4년 전 파악했던 숫자보다 많았다. 

"행정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지만 보건소장이 입원 결정"

'행정입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전문의 진단을 거쳐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지자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거쳐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행하는 '국가 정신건강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건수는 지난 2019년 3455건, 2020년 3337건으로 전체 비자의적 입원 건수(2019년 3만5292건, 2020년 2만9840건)의 1/10 정도였다.

법률상 지자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입원 결정은 지자체 관할 보건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도 "행정입원 권한은 시장에게 있지만 결제선상에는 있지 않고 보건소장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대변인실은 3일 <오마이뉴스>에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자 가족에게 동의받기 어려운 경우 법령에 따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서 공무원들도 힘들어 한다"면서 "국민과 주변 생활권 보호를 위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조치하는 제도인데, 정치권에서 행정입원 건수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다고 문제 삼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사건은 무엇?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후 강원도 춘천 브라운5번가 집중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이희훈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친형인 고 이재선씨가 조울증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행정입원)시키려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친형은 입원하지 않았지만, 2년 뒤엔 형수의 요청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관련기사 : [2017년 오마이뉴스 대선주자 검증] '노빠'였던 이재명 친형은 왜 '박사모'가 됐나 http://omn.kr/mm9c)

이 사건은 선거마다 이 후보를 따라다녔다. 이 후보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도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을 받고 이를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1심과 2심은 각각 무죄와 유죄로 엇갈렸지만, 대법원이 지난 2020년 7월 16일 이를 적극적인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그해 10월 무죄가 확정됐다.(관련기사: <오마이뉴스> 무죄 → 유죄 → 무죄... 이재명, 살아돌아오다 http://omn.kr/1obuv)

이어 성남시 시민운동가인 김아무개씨도 지난 2017년 11월 자신의 강제입원 과정에 당시 시장이던 이 후보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후보는 당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가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뒤 자살 암시 글을 올려 담당 경찰이 취한 조치였고 자신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검증결과] "고양시는 정신병원 0명 보냈는데 성남은 25명" 윤석열 주장은 '거짓'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25명을 행정 입원시킨 반면, 같은 기간 고양시는 한 명도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6~2018년 3년간 고양시 행정입원 건수만 102건으로, 같은 기간(25건)은 물론 이 시장 재임기간인 8년간 성남시 행정입원 건수(40건)보다 더 많았다. 따라서 윤 후보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고양시 단체장이 정신병원 보낸 사람 0명, 성남시는 25명"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
  • 주장일
    2022.03.02
  • 출처
    3월 2일 대선후보 초청 3차 TV토론출처링크
  • 근거자료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2010-2018 행정입원 자료 확인 및 전화 인터뷰(2022.3.3)자료링크 경기도 대변인실, 지방자치단체 행정입원 현황 자료 확인 및 전화 인터뷰(2022.3.2)자료링크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국가법령정보센터)자료링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바로알기자료링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정신건강현황보고서 2019’자료링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정신건강현황보고서 2020’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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