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10 06:05최종 업데이트 22.02.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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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가운데)이 8일 오후 여의도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노총, 정치 중립 깨고 "이재명 후보 지지"> (2월 8일 오후 3시1분)
<한국노총, "이재명 후보 지지"> (2월 8일 오후 3시 47분)


140만 명 조합원이 소속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아래 한국노총)이 지난 8일 제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자, 정치 중립을 깼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한국경제는 2월 8일 ‘한국노총, 정치 중립 깨고 “이재명 후보 지지”’라는 기사를 보도했다가 논란이 일자 기사 제목에서 ‘정치 중립 깨고’라는 표현을 없앴다. ⓒ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8일 오후 3시 1분에 <한국노총, 정치 중립 깨고 "이재명 후보 지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가, 46분 뒤인 오후 3시 47분 <한국노총 "이재명 후보 지지">로 제목을 바꿨다.

이에 누리꾼들은 "한국노총이 정치 중립 준수 의무가 있는 집단인가", "역대 대선에서 한국노총이 꾸준히 지지선언한 건 뭔가" 등 반박성 댓글을 달았고, 제목 변경 후엔 언론의 '제목 장사(어뷰징)'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과연 한국노총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이 정치 중립 의무를 깬 것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한국노총 규약에 따라 특정 후보 지지 가능

한국노총이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근거는 '한국노총 규약 25조(대의원대회의 기능)'이다. 해당 규약에 따르면, 한국노총 대의원대회는 ▲한국노총의 정당창당 또는 대정당 관계설정 ▲각종 선거의 정치방침 결정 ▲대통령선거 지지후보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대선 지지후보 선출을 위해 지난 7일과 8일(오후 1시까지) 비대면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대상으로 놓고 투표했다. 재적 대의원 847명 중 741명(투표율 87.49%)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 후보로 결정했다(관련기사 : 한국노총, 20대 대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 공식 선언 http://omn.kr/1x9g2).

한국노총에서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각각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 후보로 결정했다.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에는 한국노총 차원의 공식적인 지지는 아니었으나, 서울 지역 대표자들과 대전, 부산 등 주요 지부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미디어홍보본부장 겸 대변인은 9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노동조합이 경제투쟁만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이나 권리를 신장시키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노총은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한국노총 조합원과 노동자들의 이해 관계를 따져 특정 후보가 (노조와 노동자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도 제17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07년 2월 언론 보도를 통해 "공직선거법 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조항'에 따르면 국가·관변단체나 사적 모임이 아닌 한국노총은 선거법을 준수하는 한 조직적인 득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증결과] 한국노총의 이재명 지지 선언, 정치 중립 의무 깼다는 주장은 '거짓'

한국노총은 규약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대통령선거 지지후보를 결정해 왔고, 지난 2007년과 2017년에도 각각 이명박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지만 선관위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노총의 이재명 지지 선언이 정치 중립 의무를 깼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한국노총의 이재명 지지 선언, 정치 중립 의무를 깼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
  • 주장일
    2022.02.08
  • 출처
    한국경제 보도와 독자 댓글출처링크
  • 근거자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규약 ‘25조(대의원대회의 기능)’자료링크 오마이뉴스 보도, 한국노총, 20대 대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 공식 선언 (2022.2.9.)자료링크 오마이뉴스 보도, 한국노총,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지지하기로 (2007.12.9.)자료링크 오마이뉴스, 한국노총, 문재인 지지선언 (2017.4.27.)자료링크 동아일보 보도, 한국노총 "특정후보 지지통해 대선 개입하겠다"(2007.2.28.)자료링크 이지현 한국노총 미디어홍보본부장 겸 대변인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 (2022.2.9.)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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