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4 19:57최종 업데이트 22.01.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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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 전 경기도당위원장이 지난해 4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증대상]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독감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

"우리나라 독감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현실에서, 과거 독감 유행 시기에 '독감 방역패스', '독감 사회적거리두기'를 한 사례가 없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마트 등 방역 패스 강화 말 안되는 9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방역패스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과연 우리나라 독감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최 의원의 계산법... 맞는 걸까?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최춘식 의원실은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과거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제시한 독감 사망자 수 '3천 명 이상'과, 코로나19 사망자 5015명(12월 23일 기준)을 1년 평균으로 나눈 값인 '2500명'을 비교한 것"이며 "코로나19 치명률이 독감 치명률보다도 더 약하다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즉, 독감 사망자 수는 3천여명이고, 코로나19 사망자는 약 2500명이니, 전자가 후자보다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를 1년 평균으로 나눠 연간 사망자 수를 2500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 추이 ⓒ 아워월드인데이터(OWID)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추이를 살펴보면 누적 사망자 수는 2020년 900명에서 2021년 5625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4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 시점은 2021년 중·하반기"라며 "유행 수준이 낮았던 2020년을 포함해 단순히 계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사망률이 많이 증가했고, 코로나19 사망자 수의 상당수가 지난해 하반기에 집중되어있다"며 "단순 평균을 내는 계산 방식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의 누적 치명률, 독감의 10배

코로나19 치명률이 독감 치명률보다 더 낮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지난 1월 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정통령 총괄조정팀장은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독감보다 약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는 병"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인플루엔자(독감)는 연간 200만~250만명 감염돼 2000명 내외가 사망해 치명률도 0.05%~0.1%로 추정되지만, 코로나19는 1% 약간 안 되는 누적 치명률이라 독감의 최소 10배 이상"이라며 "코로나19는 독감보다 더 높은 접종률과 강한 거리두기 상태에서 이 정도 치명률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중대본 집계에 따르면 14일 현재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6259명, 누적 치명률은 0.92%다. 이에 대해 엄중식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누적 치명률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없었다면 사망자 수는 이보다 약 10배 가량 증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2022년 인플루엔자(독감)의 의사환자분율. ⓒ 질병관리청 감영병포털

 
또한 무엇보다 최근 2년간은 독감 유행도 더뎠다. 감염병포털의 표본감시감염병 통계정보에 따르면, 최근 10년 중 '2020-2021 절기'와 '2021-2022 절기'에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분율'(외래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13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강화로 2020년과 2021년에는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엄중식 교수 역시 "인플루엔자(독감) 사망자 수가 3천 명이라는 추정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반영되기 전 상태에서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의 이상한 계산법 두번째 :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사실은 169명뿐?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28일, 최춘식 의원은 "순수 코로나19 증상 사망자는 169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이 입수한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중 기저질환 유·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23일 기준 코로나19 사망자 5015명 중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는 169명이다. 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순수하게 코로나 증상만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169명(3.4%)에 불과하다"면서 국내 사망자 통계가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중 기저질환 유·무 현황 자료'. ⓒ 최춘식 의원실

 
하지만 4일 정통령 중대본 총괄조정팀장은 "나라마다 코로나19 사망에 대한 통계 방식이 다르다"며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서 기저질환 사망에 이르는 것도 코로나 19 사망으로 간주하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을 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저질환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단기간 내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만약 4800명을 기저질환 사망자 통계에서 제외하면 실제 코로나19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게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의견도 중대본과 같았다. 이재갑 교수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것을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169명만 코로나19 사망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169명'이 의미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도 코로나19 사망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증결과] "독감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 주장은 '거짓'

코로나19의 유행 정도와 방역 수준을 반영하지 않는 최 의원의 사망자 수 계산 방식은 부적절하다. 현재 공식적인 코로나19의 누적 치명률은 독감 치명률의 10배에 달한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최근 2년간은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다.

또 기저질환이 있던 사망자를 제외한 채 코로나19 사망자를 집계하는 방식은 자칫 코로나19 감염증의 위험도를 과소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계산법이다.

이상과 같은 근거로 "독감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는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독감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사망자 수보다 많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
  • 주장일
    2021.12.31
  • 출처
    최춘식 의원실 보도자료, '마트 등 방역 패스 강화 말 안되는 9가지 이유' (2021.12.31.)출처링크
  • 근거자료
    최춘식 의원실, 오마이뉴스 인터뷰(2022.1.13.)자료링크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2022.1.4.)자료링크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 및 누적 치명률(2022.1.14.)자료링크 질병관리청 감영병포털, '2013~2022 표본감시감염병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자료링크 최춘식 의원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중 기저질환 유·무 현황 자료'(2021.12.28.)자료링크 아워월드인데이터(OWID),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 추이자료링크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오마이뉴스 인터뷰(2022.1.14.)자료링크 김동현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오마이뉴스 인터뷰(2022.1.14.)자료링크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 오마이뉴스 인터뷰(2022.1.13.)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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