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6 18:38최종 업데이트 22.01.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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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삼프로TV' 대선후보 대담 프로그램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 12월 25일 공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편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편은 1월 5일 현재 조회수가 각각 591만 회, 308만 회를 넘었고, 지난 1월 2일 공개된 심상정 정의당 후보 편과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편 조회수도 각각 42만 회, 117만 회로, 4편 누적 조회수가 1천만 회를 넘겼다. 삼프로TV에서 논란이 된 주요 발언들을 후보별로 검증했다.[편집자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월 2일 공개된 유튜브 경제전문채널 '삼프로TV' '[대선 특집] 삼프로가 묻고 안철수 후보가 답하다' 편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삼프로TV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1월 2일 공개된 유튜브 경제전문채널 <삼프로TV> 대선 특집 '삼프로가 묻고 안철수 후보가 답하다' 편에서 국가부채비율과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화두로 꺼냈다.

[검증내용 ①] "공기업 부채 많은데 국가부채비율 낮다고 속여" → 대체로 거짓 

안철수 후보는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면서 "공기업 부채가 많이 쌓여 D3(공공부문부채)로 구별하면 부채비율이 확 늘어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부채 종류를 D1(국가채무)과 D2(일반정부부채=D1+비영리 공공기관부채), D3(공공부문부채=D2+비금융공기업 부채), D4(D3+연금충당부채)로 각각 구분한 뒤, 이 가운데 D1이나 D2만 따져 일부 정치권이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D2부터 D4까지 차이가 별로 없어 D2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공기업이 엄청 많고,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 부채가 엄청 많이 쌓여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D3로 구별하면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확 늘어나고 D4로 가면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이걸 보고 우리나라가 부채비율이 낮다고 하는 정치인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부채 구성과 규모(자료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변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2020년 8월) ⓒ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2일 "공기업 채무 및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공부문부채(D3)와 연금충당부채를 합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우리 정부도 D1뿐 아니라 D2, D3, D4를 모두 발표하고 있고,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D3나 D4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내용이었다. (관련자료 : 기획재정부, 국가채무비율 국제기준과 다르다? 전혀 사실 아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정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D2는 GDP 대비 42.2%로, 주요 선진국 평균 103.8%(2019년 기준), G7 평균 118.8%, G20 평균 112.7%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D3는 GDP 대비 59%(2019년 기준)로 늘어나지만, 공공부문부채를 발표하는 7개국 가운데 멕시코(47.5%) 다음으로 낮았다. 반면 일본 D3 비율은 253.5%(D2=234.9%), 포르투갈 126.2%(D2=116.8%), 캐나다 117.5%(D=86.8%), 영국 89.7%(D2=85.2%), 호주 79.9%(D2=47.5%)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기재부는 당시 "연금충당부채는 원칙적으로 재직자(공무원, 군인)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므로 나라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는 성격이 전혀 상이하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D4(재무제표상 부채) 역시 우리나라는 GDP 대비 91.1%(2019년 기준)로,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해 발표하는 13개국 가운데 여전히 낮은 수준(일본 229.9%, 영국 213.6%, 미국 130.9%)이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4일 "공기업 부채 금액만 놓고 보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D2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D2에 공기업 부채를 합친) D3를 비교해도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라면서 "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D3라는 개념이 없고 공공부문 통계를 공개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밖에 안 된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국가부채비율이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D3와 D4의 GDP 대비 비중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걸 보고 우리나라가 부채비율이 낮다고 하는 정치인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안 후보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검증내용 ②] "국민연금 2055년 고갈, 2088년 누적적자 1경 7천조" → 사실반 거짓반

안 후보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5년 고갈되고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경 7천 조(원)"이라면서 "그거는 다 2030(세대)을 포함한 아이들이 갚아야 하는 부채인데 이걸 그대로 두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5년 고갈된다"는 안 후보 주장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난 2020년 7월 발표한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인용한 것이고, "2088년 누적적자 1경 7천조(원)"라는 주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18년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 자료에 나온 매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단순 합산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020년 7월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39년 적자 전환되고, 2055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출처 : 4대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 결과) ⓒ 국회예산정책처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수지나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로 향후 70년간 장기 추계한 결과여서 불확실성이 높다. 국민연금 제도 변화는 물론 합계출산율, 임금상승률, 실질금리, 물가상승률, 기금투자수익률 등 거시경제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실제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따라 계속 달라졌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을 바탕으로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는데, 지난 2003년 1차 재정계산 때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47년이면 모두 소진된다는 계산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2007년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제도개혁이 진행된 결과 기금 소진 시점이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늘어났다.

지난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추계기간 : 2018년~2088년) 때는 최근 저출생 경향을 반영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시점이 2044년에서 2042년으로 2년 더 빨라졌고, 기금 소진 시점도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단축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18년 12월 ①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② 기초연금 강화(30만 원→40만 원) ③ 노후소득보장 강화 1안(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④ 노후소득보장 강화 2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등 이른바 '사지선다형 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12월 30일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1990년생이 65세가 될 때 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말했지만, 적립기금이 소진된다고 해서 연금 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많은 선진국도 과거에는 우리나라처럼 많은 적립기금을 보유했지만 지금은 적립기금 없이 매년 연금 급여를 보험료 수입 충당하는 '부과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OECD 평균 보험요율도 18.4%(2017년 기준)로 우리나라(9%)의 2배 수준이다.

2088년까지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약 1경 7179조 원에 이른다는 주장 역시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4차 추계연도 마지막 기간인 2088년까지 매년 재정수지 손실분을 단순 합산한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누적적자는 산술적인 개념도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기도 어려운 개념"이라면서 "국민연금 적립금은 투자수익 영향이 크기 때문에 70년 뒤까지 재정수지를 예상하기도 어렵고, 미래 예상 적자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지 않은 채 단순 합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낸 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 적립기금이 언젠가 고갈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기여금(보험료)을 조금씩 높여 고갈 시기를 조금씩 늦춰가는 게 국민연금의 계획된 스케줄"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된다'거나 '2088년까지 누적적자가 1경 7천조원'이라는 안철수 후보 주장은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에 따른 것이지만, 앞으로 70년간 지금과 같은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에 따른 결과여서 변동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안 후보 주장은 '사실 반 거짓 반'으로 판정한다.

☞ 관련기사  
[검증①-이재명] "작전주 모르고 투자해 무죄" 이재명 주장 '대체로 사실' (http://omn.kr/1wpqz)
[검증②-윤석열] "국민 10% 종부세 영향" 윤석열 주장 '반복된 거짓' (http://omn.kr/1wpq3) 
[검증③-심상정] "문재인 정부 수도권 공급량 역대 최대" 심상정 주장 '사실' (http://omn.kr/1wpqd) 
 

"공기업 부채 많은데 국가부채비율 낮다는 건 국민 속이는 것"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대체로 거짓
  • 주장일
    2022.01.02
  • 출처
    삼프로TV 대선특집 안철수 편출처링크
  • 근거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변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2020.8.3)자료링크 기획재정부, '[보도 반박] 현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국제기준과 다르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2021.6.2)자료링크 IMF, '재정 모니터 Fiscal Monitor'(2021년 4월)자료링크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브리핑(2018.12.14)자료링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 소진되면 2030세대는 연금을 받지 못한다?!'(2021.8.21)자료링크 국회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2020.7.15, 나라살림연구소)자료링크 보건복지부, 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2018.8.17)자료링크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오마이뉴스 인터뷰(2022.1.4)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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