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5 18:55최종 업데이트 22.01.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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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삼프로TV' 대선후보 대담 프로그램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 12월 25일 공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편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편은 1월 5일 현재 조회수가 각각 591만 회, 308만 회를 넘었고, 지난 1월 2일 공개된 심상정 정의당 후보 편과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편 조회수도 각각 42만 회, 117만 회로, 4편 누적 조회수가 1천만 회를 넘겼다. 삼프로TV에서 논란이 된 주요 발언들을 후보별로 검증했다.[편집자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2일 공개된 유튜브 경제전문채널 삼프로TV ‘[대선 특집] 삼프로가 묻고 심상정 후보가 답하다' 편에서 증세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삼프로TV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1월 2일 공개된 유튜브 경제전문채널 <삼프로TV> '[대선 특집] 삼프로가 묻고 심상정 후보가 답하다' 편에서 부동산 대책과 증세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증내용 ①] "문재인 정부, 수도권 공급량 역대 최대지만 자가 비중 감소" → 사실

심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이유가 수요 억제만 하고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반박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의 경우 약 20만 채가 공급되면서 역대 정부 최대로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과 2020년 지표를 보니까 자가 비중이 0.1% 정도 줄었다"면서 "(집없는 서민에 대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집 있는 사람들의 다주택 보유만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역대정부의 연평균 주택(아파트) 공급 물량 ⓒ 강준현 의원실

 
실제 역대 정부 수도권 주택 연평균 공급량을 비교한 결과,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공급량이 가장 많았던 건 사실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지난해 10월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공급 물량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의 연평균 아파트 공급 물량은 준공 기준 20.1만 가구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 14.6만 가구, 이명박 정부 13.4만 가구, 박근혜 정부 11.1만 가구를 크게 웃돈다. 준공은 공사가 모두 마무리돼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진 상태다.  준공 물량과 달리, 각각 10년 정도 뒤나 2~3년 뒤에 공급되는 인·허가와 착공 물량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았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전체 공급 물량 역시 수도권 준공 기준 28만 가구로 역대 정부보다 많았다. 인·허가와 착공 물량 기준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가장 높았지만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는 없었다. 
 

역대정부의 연평균 주택(주택 전체) 공급 물량 ⓒ 강준현 의원실

 
이렇듯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공급량이 늘었음에도 자가 비중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공급 물량이 무주택자보다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많이 쏠렸다는 의미다.

자가 비중(자가 비율)은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을 의미하는 '자가점유율'과 본인 소유 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 수 비율을 의미하는 '자가보유율'로 구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자가점유율은 2016년 48.9%에서 2017년 49.7%, 2018년 49.9%, 2019년 50.0%로 조금씩 올랐다가 2020년 49.8%로 다시 하락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 감소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 분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18년과 2019년에는 전체 가구수가 각각 30만5천 가구, 36만4천 가구 늘었고,  2020년에는 58만4천 가구가 늘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공급량이 역대 정부 최대였지만, 2020년 수도권의 자가점유율이 2018년 대비 0.1%p 떨어졌다는 심상정 후보 주장은 '사실'이다.

[검증내용 ②] "코로나19 추가 재정 지출, OECD 국가의 1/3" → 대체로 사실

이 영상에서 심 후보는 '증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코로나19 국면에서 OECD 국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를 썼는데, 우리나라는 약 6% 정도로 3분의 1 수준밖에 안 썼다"라고 말하며 국가의 올바른 재정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가 제시한 수치는 지난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한다. 당시 IMF는 한국의 GDP(2020년 기준) 대비 추가 재정 지출 비율을 6.4%로 집계했다. IMF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21개국 평균(AEs) 11.7%의 절반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지출 비교(2020년 GDP 대비 비율. 단위 : %) 자료 출처 : IMF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데이터베이스’ 2021년 10월 기준. ⓒ 김시연

 
IMF는 OECD 국가들만 따로 집계하진 않았다. 다만 OECD 회원국이면서 주요 7개국(G7)에 해당하는 미국 25.5%, 영국 19.3%, 일본 16.7%, 캐나다 15.9%, 독일 15.3%, 이탈리아 10.9%, 프랑스 9.6% 7개 국 모두 우리나라보다 추가 재정비출 비중이 높았다. G7 국가 평균은 16.2%로 심 후보 주장에도 부합한다. 이밖에 OECD 회원국 가운데 뉴질랜드 19.3%, 호주 18.37% 등도 16%를 넘는다.

다만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 3.41%, 스웨덴 4.15%, 핀란드 4.78%, 포르투갈 6% 등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추가 재정지출 비중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심 후보 측은 4일 <오마이뉴스>에 "OECD 국가에 해당하는 독일, 캐나다, 일본, 호주, 미국, 영국 등이 공히 16% 이상 재정 지출을 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GDP 대비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지출 비중은 주요 선진국 21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OECD 국가들 가운데 G7 등 일부 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1/3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어 심 후보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 안철수 후보 '삼프로TV' 발언 검증으로 이어집니다.

"문재인 정부, 수도권 공급량 역대 최대지만 자가 비중은 감소"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사실
  • 주장일
    2022.01.02
  • 출처
    삼프로TV 대선특집 심상정 편출처링크
  • 근거자료
    강준현 의원실, ‘문재인정부 주택공급물량 역대정부 중에 최고 수준’ (2021.10.21.)자료링크 국토교통부,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2021.5.8.)자료링크 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2021.8.13.)자료링크 IMF,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데이터베이스’ (2021.11.)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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