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16 19:02최종 업데이트 21.09.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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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 위탁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지난 10여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브리핑에서 지난 10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면서 한 말이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8월 26일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을 통해 박원순 전 시장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사회주택사업을 문제 삼았고, 시민사회와 언론에서는 '박원순 지우기'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방송에서 "사회주택 임대료 조사 결과 시세의 80%가 아닌 주변 시세와 유사하거나 심지어 시세보다 높게 나타났다"면서 "점검 대상의 약 47%가 임대료 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검증내용] "사회주택 47%가 임대료 기준 위반" 

주변 시세의 80% 이하인 저렴한 임대료와 인상률 5% 제한 규정은 사회주택의 중요한 존립 근거 가운데 하나다. 서울시 사회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임대료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오 시장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통계 오류 ①] 위반 건수=위반 호수? 서울시 "위반 건수 중복 집계"

우선 사회주택의 임대료 위반 비율을 정확히 따지려면 전체 조사 대상 호수 가운데 위반 호수 비율을 계산해야 하는데, 오 시장은 호수별로 중복 집계될 수 있는 위반 건수 비중을 따졌다.

하대근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지난 13일 언론 브리핑에서 '47% 임대료 기준 위반'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 "2020년도 사회주택 평가 모니터링 표본조사로 22개동 209호를 진행했다"면서 "그때 임대료 기준 위반한 59건이 있었고, 자료제출 거부가 42건이 있었고, 합쳐서 101건으로 약 47% 정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오세훈TV 영상에서 공개한 자료에도 임대료 위반 건수 59건은 ▲ 보증금 70% 이상(7건, 3동 3개 업체), ▲ 시세 80% 이상(26건, 3동 3개 업체), ▲ 인상률 5% 이상(26건, 3동 3개 업체) 등 3가지 미준수 사례를 단순 합산한 것이다.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인상률 5% 기준과 시세 80%는 서로 연동되는 것인데 서울시가 중복 집계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서는 각각 '26건(3동 3개업체)'으로 나온 2가지 미준수 사례가 대부분 중복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26일 유튜브채널 오세훈TV에서 사회주택 점검대상 209호 가운데 101건이 임대료 기준을 위반해 47%라고 주장했지만, 호수별로 중복 집계된 임대료 미준수 사례 59건과 평가 거부 42건을 단순 합산했다. ⓒ 오세훈TV

 
실제 하 과장은 이날 "자료제출 거부한 것까지 포함해서 101건을 다시 조사한 결과는 현재 3동 23호가 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다"면서 현재 위반 호수를 정확히 밝혔다. 23호는 전체 표본조사 호수 209호 가운데 11%에 불과하다. 오 시장이 말한 47%와는 약 36%포인트 격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통계 오류 ②] 평가 거부한 42호도 위반 건수에 포함 20%P ↑

두 번째 오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42호까지 임대료 기준 위반 건수에 포함시킨 점이다.

오세훈TV가 공개한 도표에는 평가대상 22개 동(9개 업체) 가운데 '적정' 동수는 6개동(3개 업체), '위반' 동수는 8개동(5개 업체)이었고, '평가 거부'가 8개동(4개 업체)으로 나온다.

점검 대상 가운데 '평가 거부' 사례는 모두 42건으로 위반 호수와 일치한다. 전체 점검 대상 가운데 20%를 차지하는 평가 거부 건수를 빼면, 위반 사례 59건이 위반 호수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해도 위반 비율은 47%에서 28%로 줄어든다.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조사 대상 사회주택들 가운데 서울시 조사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곳도 일부 있었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세훈TV에서 문제 삼은 사회주택 점검 대상(22개 동 209호)은 서울시 전체 사회주택(76개 동 1295호)의 16%(호수 기준)에 불과해 대표성도 떨어진다.

사회주택 관련 단체들이 모인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자체 전수조사 결과 시세대비 평균 임대료 비율은 입주 당시 75.6%, 현 시점 74.0%였다고 밝혔다. '건설형 사회주택'의 경우 전체 245호 가운데 임대료 위반 사례가 19호(7.8%), 셰어하우스가 대부분인 '민간 건물 전대형 사회주택'은 517호 가운데 2개동(4.5%)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증결과] "사회주택 47%가 임대료 기준 위반" 오세훈 주장은 '거짓'

오세훈 시장은 "사회주택 점검 대상 가운데 약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임대료 위반 호수를 중복 집계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호수까지 위반 호수에 포함시키는 등 통계 수치를 왜곡한 결과다. 또한 점검 대상도 서울시 전체 사회주택의 16%에 불과했다. 따라서 "사회주택 47%가 임대료 기준 위반"이라는 오세훈 시장 주장은 심각한 통계적 오류에 바탕을 두고 있어 '거짓'으로 판정한다.

[보론] 사회주택은 세금 낭비? SH공사에서 할 일?
 

서울의 셰어하우스 형 '사회주택'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이희훈

 
오세훈 시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사회주택의 경우,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주었다"면서 "이들이 사용한 사업자금의 원천이 바로 시민 혈세"라고 강조했다.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리모델링 사회주택(임차형)', '토지임대부 사회주택(건설형)', '서울사회주택리츠(출자형)'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주택을 시세 80% 이하 임대료에 공급했다. 

사회주택은 SH공사에서 운영하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중소기업 등에서 운영하고, 서울시는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해 빌려주거나 주택구입 자금 등을 저금리로 빌려준다.

오세훈 시장은 8월 26일 방송에서도 사회주택사업에 지난 7년간 2014억 원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가운데 90%가 넘는 시비 1857억 원은 토지와 건물 매입비용이다. 사회주택협회는 오히려 서울시가 매입한 토지 가치가 6년 만에 59.2% 상승했고, 예산 승수효과도 3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국토연구원 "사회적 경제조직은 SH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

오 시장이 이처럼 사회주택사업을 비판하는 밑바탕에는 '임대주택' 사업은 SH공사에서 직접 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하지만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사회통합을 위한 부동산자산의 불평등 완화방안 연구'에서 저렴한 주택을 지속으로 확대 공급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 등을 통해 공급, 운영할 수 있는 수단을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 연구를 진행했던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본부장은 "부동산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주체가 지역을 기반으로 사회적 부동산을 공급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은 LH나 SH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라고 설명했다. 

사회주택 점검대상 약 47%가 임대료 기준 위반했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
  • 주장일
    2021.08.26
  • 출처
    오세훈TV '사회주택의 민낯' 편출처링크
  • 근거자료
    한국사회주택협회, '오세훈TV 유튜브 영상의 사회주택 왜곡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자료(2021.9.7)자료링크 서울시, 서울시의회 제출 자료 '오세훈TV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2021.9.2)자료링크 하대근 서울시 주택공급과장 전화 인터뷰(2021.9.14)자료링크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전화 인터뷰(2021.9.14)자료링크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본부장 전화 인터뷰(2021.9.14)자료링크 국토연구원, '사회통합을 위한 부동산자산의 불평등 완화방안 연구'(2020.11.30))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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