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08 18:19최종 업데이트 21.07.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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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후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해 탈원전 반대운동을 하는 학생과 연구원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 이희훈


[검증대상] 윤석열 "과거에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크게 문제 안 삼았다"
" 사실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과거에는 크게 문제를 안 삼았거든요. 그때그때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일본 정부나 각국들과 협의를 해서 투명하게 사람들이 의문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되도록 국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6일 대전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토론회에 참석한 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기자 질문을 받고 한 발언이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그의 '탈원전 비판' 행보와 맞물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결정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전달됐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윤 전 총장의 발언은 (방류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 이를 대변하는 일본 정부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커졌다.


이에 윤 전 총장 대변인실은 7일 오후 늦게 "이는 작년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한 답변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이와 같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발언한 후 최근 입장을 변경해 다시 문제를 지적하며 검증을 요구하니 일본 정부의 투명한 검증에 관한 협조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윤석열,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 논란에 "강경화 답 지적한 것" http://omn.kr/1udd7)

윤 전 총장 주장대로 강 전 장관 발언이 일본 오염수 방류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한 말인지, 이같은 발언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과거에는 오염수 방류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가 최근 입장을 바꿨다고 볼 수 있는지 검증했다.

[검증내용] 강경화 발언, 무엇이었나... 2018년부터 정부합동 TF 만들어 대응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2020년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먼저 윤 전 총장쪽에서 거론한 강경화 전 장관 발언은 지난해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는 원칙적으로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한 외교부 내부 보고 문건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전 장관은 당시 "일본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강조된 부분이 특별히 우리 입장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그 결정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 안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는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국회 회의록 참조. 관련기사 : 강경화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본 영토내 사안, 다만..." http://omn.kr/1q12h)

실제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2018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9개 정부 부처가 참여한 정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 정부는 "2018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토 발표 이후 여러 태평양 연안국들간 각종 고위급 양자회의, 주한대사관 대상 브리핑 등을 통해 일본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방법으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고, "다자적으로는 해양 방출시 환경 영향 등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IAEA 등 국제기구 및 주변 국가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지속 촉구했다"고 밝혔다.(외교부, '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정부 대응 경과' 2021.4.16)

외교부도 강 전 장관 재임기인 지난 2019년 8월 20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 주장이 나오자, 니시나가 토모후미 당시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외교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 초치·협의 2019.8.20)

강 전 장관도 바로 다음날인 8월 21일 고노 타로 당시 일본 외무대신과의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하고 일본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외교부,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2019.8.21)

환경 전문가들 "강경화 발언은 '외교적 수사'... 윤석열 '역이용' 우려"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이 강 전 장관의 '외교적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다고 봤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강 전 장관 국감 발언은 외교부 장관으로서 외교 관계를 고려한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 결의안이 통과됐고(2021년 6월 29일), 정부도 강력히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현실은 무시한 채 과거 외교부 장관 발언만 가지고 한국 정부가 문제 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출 문제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 유력 대선 후보가 (한국 정부가) 과거에는 문제 없다고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위험할 수있다"면서 "이를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옹호하는 근거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서울대 공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온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주 교수와 만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원전 산업을 다시 활성화할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국회사진취재단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도 8일 논평('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핵산업계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가')에서 "핵산업계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역시 '별 일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윤 전 총장 발언은) 모두 그동안 핵산업계에서 해오던 말들을 무비판적으로 옮겨온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헌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에 "우리 정부가 과거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는 윤 전 총장 발언은 시점상 대표적 찬핵론자인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난 뒤 나온 발언"이라면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별 문제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4월 13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결정 이전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를 문제 삼았다"면서 "윤 전 총장의 해당 발언은 이 문제에 그동안 무관심했거나 애써 무시했다는 방증"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증결과] 정부가 과거에 오염수 방류 문제 안 삼았다는 주장은 '거짓'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강경화 장관 국감 발언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과거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최근 입장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왔고, 2019년 한일 외교장관 회담,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에 문제 제기했다. 환경단체 전문가들도 강경화 발언을 '외교적 수사'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는 걸 경계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과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는 윤석열 발언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한국정부가 과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
  • 주장일
    2021.07.06
  • 출처
    7월 6일 기자간담회와 7월 7일 설명자료출처링크
  • 근거자료
    오마이뉴스 보도, 강경화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본 영토내 사안, 다만.."(2020.10.26)자료링크 외교부 보도자료, ‘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정부 대응 경과’(2021.4.16)자료링크 외교부 보도자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 초치·협의(2019.8.20)자료링크 외교부 보도자료,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2019.8.21)자료링크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인터뷰(2021.7.8)자료링크 이헌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위원장 인터뷰(2021.7.8)자료링크 2020년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회의록(2020.10.26)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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