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31 18:53최종 업데이트 21.06.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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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2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기사 보강 : 1일 오전 10시 5분]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4.7 재보궐 선거 이후 성평등 제도가 '역차별'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 4월 22일 <중앙일보> 칼럼에서는 "2030 세대는 성별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을 겪지 않는다"며 "과거의 유산인 할당제와 불합리한 가산점제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각종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역차별론'을 이어가고 있다.


그가 역차별 사례로 제시한 ① 청년창업사관학교(아래 청창사) 여성 가점 문제 ② 한국장학재단 이공계 장학금 여성 비율 35% 권고를 역차별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봤다.

[사실 검증 ①] 청창사 여성 가점이 역차별? 남성 합격자 70~80% 수준 
 

4월 14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글이다 ⓒ 이준석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 14일 페이스북 계정에 <중앙일보> 보도('여성 가점 유지, 장애인 가점은 폐지…청년창업 역차별')를 인용하며, 청창사의 여성 가점 제도를 비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굳이 가점제를 두려면 가장 핸디캡이 큰 곳에 가점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성이라는 점이 창업할 때 장애가 있는 것보다 더 핸디캡이냐"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애초 장애인 가점 폐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지만, 당시 언론 보도를 계기로 여성 가점에 따른 남성 역차별 주장으로 번졌고 이 전 최고위원도 여기에 호응했다. 그렇다면 청창사의 지난 11년간 지원자와 합격자 성비가 과연 어떤지 살펴봤다.
      

ⓒ 고정미

 
11년간 여성 가점 유지됐지만 남성 합격자가 여성의 2~3배

청창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 창업가 지원 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500~1000명 정도의 청년을 선발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창업 성공 패키지'다. 사업비 지원을 포함해 창업교육과 기술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이달 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창사 개관 이래 존재했던 모든 가점 항목과 연도별 여성·남성 성별 지원자 및 합격자 수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했다. 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11년간 여성 가점이 계속 유지됐음에도 여성 합격자보다 남성 합격자 숫자가 훨씬 많았다. 여성 가점은 지난 2012년부터 0.5점이었고, 지난 2018년에만 3점으로 올랐다가 2019년 이후 다시 0.5점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남성 합격자가 219명(90.9%), 여성 합격자가 22명(9.1%)으로 남성이 10배 정도 많았지만 그동안 7배, 5배, 3배 수준으로 조금씩 격차가 줄었다. 2021년에도 남성 762명(71.5%), 여성 303명(28.5%)으로 여전히 남성이 2.5배 정도 많다.

성별 지원자수 대비 합격자수 비율(아래 남녀 합격률)도 지난 2016년과 2018년을 제외하면 남성이 여성을 줄곧 앞섰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남성 합격률이 여성보다 2~8%포인트 가량 높았다. 2016년 여성 합격률이 처음 남성을 5%포인트 앞섰고 2018년도 여성이 1%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남성 합격률이 다시 여성을 4%포인트 가량 앞섰고, 2021년은 남성(19.5%)과 여성(19.2%) 합격률이 서로 비슷해졌다.

[사실검증 ②] 한국장학재단이 성별로 칸막이? 35% 권고는 '무의미'
 

4월 12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글이다 ⓒ 이준석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 12일 페이스북에 "이공계 여성 학생 비율이 20%인데 국가장학금의 35%는 여성 주라고 칸막이를 세워버리면 이게 공정인가 불공정인가"라면서 "학생이 실력과 가정 상황에 따라 장학금 수여 여부를 판단 받아야지 성별이 왜 칸막이로 등장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3월 '2021년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업무처리기준'에서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출 지원을 위해 여학생 선발 권고(총 선발인원의 35% 수준)"한다고 발표했다.

이공계 여성 20%·여성 장학금 35% 대비 적절한가

이 전 최고위원은 이공계 여성 학생 비율에 비해 한국장학재단이 권고한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불공정'을 주장했지만, 두 수치는 별개다. 이공계 학생 전부가 국가우수장학금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21년도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은 국내 4년제 대학교 이공계 학생 중에서도 고교성적 혹은 수능성적이 특정 기준을 충족해 대학 추천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서로 기준이 달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20%(전체 이공계 학생 중 여성 학생 비율)와 35%(장학재단에서 권고한 여성 학생 선발인원 비율) 두 수치를 대비시킨 셈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실력과 상관없이 성별에 따라 '칸막이'를 세운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 국가우수장학금 대상자는 반드시 특정 자격 조건을 충족한 이들 가운데 선발되며,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발 기준을 세워 뽑은 대상자들을 적격성(학과, 중복지원 등)만 따져 최종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이다. 선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며 재단은 업무처리 기준만 제시한다. 
 

ⓒ 한국장학재단

 
이공계 장학금 여성 수혜율, 5년 전에 이미 35% 넘겨

실제로 27일 <오마이뉴스>가 장학재단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우수장학금에 선발된 여성 비율은 2016년도에 이미 39.7%로 재단 권고 비율인 35%를 넘어섰고 2020년에는 45.7%였다.

이미 수년 전부터 권고 수준을 넘어섰는데도 장학재단이 올해 35% 권고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은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것을 수행하는 위탁집행기관"이라면서, 지난 2003년 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 학생을 이공계열 학과로 유도하고 또 우수 학생의 타 계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여학생 이공계열 비율 수준으로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공계 여성 학생 비율이 20%라는 이 전 최고위원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 '2019 남녀과학기술인력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공학계 여성 입학생은 21%지만 자연계열 여성 입학생은 51.1%에 달해 이공계 전체 여성 학생 비율은 30%를 넘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 13일 이공계 여성 학생 비율이 실제 30%를 넘고, 장학금 수혜율도 이미 35%를 넘었다는 언론 보도를 다시 인용하며 "여성이 수위권을 휩쓸면 100% 여성이 받을 수도 있어야 한다"라며 "왜 35%라는 목표치를 두냐"고 주장을 바꿨다. 

[검증결과] 청창사-한국장학재단 역차별 주장은 '거짓'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청창사 여성 가점 유지와 한국장학재단 이공계 장학금 여성 비율 35% 권고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창사는 여전히 남성 합격자 비율이 70~80%대로 여성보다 2~3배 가량 높아 여성 가점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공계 장학금 여성 선발 비율도 이미 권고 수준인 35%대를 넘어 45%대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역차별' 근거로 삼기 어렵다. 이에 이 전 최고위원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여성가점, 이공계 장학금 여성 35% 할당은 역차별이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
  • 주장일
    2021.04.14
  • 출처
    4월 페이스북출처링크
  • 근거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과 성별 지원자와 합격자, 가점 정보공개 요청자료자료링크 한국장학재단 자료, 최근 5년간 이공계 장학금 선발 인원수 성별 비율 자료(2021.05.27)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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