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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의 세로직캠] 여야 130명,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공동발의

등록 2017.07.27 16:21수정 2017.07.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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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열망인 적폐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이다."

여야 국회의원 130명이 27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일명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각 정당별 참여 의원 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무소속 2명이며,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대표 발의자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발의에 참여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성엽·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을 찾아 공동발의 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초유의 헌정유린 사태를 부른 국정 농단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기 위한 법안"이라며 "최순실 일가가 부정축재한 국민의 재산을 낱낱이 환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열망하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국회와 정부는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특별법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 수색,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 부정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최근에는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일가의 해외재산이 그 조력자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돈세탁 과정을 거쳐 현금화되고 또다시 은닉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또다시 빼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속수무책 이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우리 국회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는 까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 역시, 최순실 일가의 재산 환수에 이제라도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도 촉구했다.

이 영상은 이날 오전 '오페라'(오마이TV 페이스북 라이브)로 방송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 전체를 담고 있다.

(취재 : 박정호 기자, 영상 편집 : 김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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