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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3일 부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동래시장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을 물류와 금융, 첨단 산업이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글로벌허브도시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비전"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래 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 같은 물류·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난 1월 25일에 국회에 발의됐다. 부산을 남부권 거점도시화하기 위한 전면적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가 골자다. 여기엔 여야 의원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특별법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해 현재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정권심판 바람 속에 야당이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차지하면서 견제의 목소리가 커진 점이 부정적 요인이다. 특별법은 부산엑스포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면서 급부상했다.
부산엑스포 실패 이후 해법으로 등장
특별법에 사활을 거는 부산시의 움직임은 더 바빠지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야당은 물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중이다. 최근 들어 시의회와 지역 상공계,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까지 잇달아 만났다.
지난 29일 총선 결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재수 의원은 박 시장과의 면담 사실을 알렸다. 특별법에 협력하기로 한 건데 전 의원은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하자는 게 두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 시장이 야당에 협치를 요청한 장면으로 비쳤다. 전 의원은 유일한 민주당 당선자이다.
박 시장은 2일 시의회·부산상공회의소·시민단체와 '소통'을 내건 자리도 마련해 조속한 법안 통과에 공을 들였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태스크포스팀(TF) 구성 등 후속 조처를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민관정 차원의 공동 노력에 합의했다.
시는 동시에 시민인식조사까지 공개하며 특별법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모습이다. 총선 직후인 지난달 12일부터 일주일간 부산에 사는 19세 이상 시민 1천 명에게 온라인 조사로 의견을 물어보니 92.3%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이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임시회에서 별도의 결의안을 채택해 부산시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라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지난달 30일 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 재석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지역 언론은 5월 처리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국제신문>은 2일 자 데스크칼럼에서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유감스럽지만 객관적 진단"이라고 사태를 냉정하게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전략적 연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4·10총선 이후 부산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은 급변했다. '부산 우선'을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을 회복할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총선 이전처럼 부산에 힘을 실어줄지도 불확실하다. 설령 그렇더라도 소수 여당의 한계는 분명하다. 부산 국민의힘 당선인 17명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는 부산의 정치적 현실이다. 남은 방법은 좋든, 싫든 범야권 세력과의 전략적 연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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