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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석영 작가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 촉구 해병 출신 지식인 종교인 성명을 발표하기 앞서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해병 180기' 황석영 작가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아래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해병대 출신 지식인·종교인 성명 발표 자리에서다. 해병대 배지를 옷깃에 단 그의 곁에는 해병대 출신 이진 기장 선민교회 담임목사, 김영 인하대 명예교수, 김경일 신부, 진우 스님 등이 함께 자리했다.
황석영 작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사건을 "해병 사단장의 공명심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채 상병의 죽음을 헛되거나 억울한 일이 되지 않도록 수사한 것을 가로막고 뒤집은 것이 대통령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황 작가는 먼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경찰 이첩에)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격노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명백한 사례로 기록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의로운 수사로 판결하고 논공행상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수사에 대한 개입과 억압을 넘어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몰아세웠다"며 "이후 대통령실은 사건의 은폐와 왜곡을 위해 각 부서의 관계자들을 특진 또는 공천 또는 해외부임 등으로 무리한 임시방편의 수로 사건을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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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 촉구 해병 출신 지식인 종교인 성명 발표 김경일 신부(왼쪽부터), 이진 기장 선민교회 담임목사, 황석영 작가, 권태영 정의자유해병연대 조직준비위원장, 진우 스님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 촉구 해병 출신 지식인 종교인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맨 왼쪽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그는 "국군은 어느 위정자의 사병이나 어느 장군의 출세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아들딸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라며 "이러한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저버린 대통령이나 일선 지휘관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정치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것은 여당·야당 또는 보수·진보의 진영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국가와 정부와 국민 사이의 정의·신뢰 문제는 나라를 떠받치는 기본 토대라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우리는 이제까지 정부를 이끌어 오며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실정과 무능을 보여준 윤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며, 이후 특검을 위해 상정하고 거부당한 사건들을 차례로 규명해 이를 저지른 자들은 물론 동조하고 방임했던 모든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황석영 작가는 이후 기자들을 만나 '즉각 사임'의 의미는 '하야'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 (탄핵소추 인용 등에) 기간이 걸릴 것 같고"라며 "(남은) 임기 3년이 너무 길지 않나 의문을 갖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정책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윤 대통령이) 하야를 해서 나라가 안정적이고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해병 출신 종교인들 "윤 대통령, 작년 7월 했던 진상규명 약속 지켜야"
해병 출신 종교인들도 같은 자리에서 따로 성명을 통해 "2023년 7월 20일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가 불의에 휩싸여 도탄에 빠졌을 때 피폐해진 영혼을 보듬으며 분연히 일어서는 것이 종교인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 해병(상병) 사건'은 대민지원작전의 총체적 실패였을 뿐만 아니라 책임져야 할 지휘부는 책임을 회피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외압에 의해 무산됐으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수사 원칙을 지킨 박정훈 대령이 오히려 항명죄로 입건돼 모든 해병 전우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면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5월 국회 내 특검법을 처리하는 데 협조할 것을 호소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특검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각 수용하여 '나라와 군대의 의로운 기강'을 바로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국힘, 본회의 일정에 매우 부정적... 포기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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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 촉구 해병 출신 지식인 종교인 성명 발표 이진 기장 선민교회 담임목사, 황석영 작가, 진우 스님, 김영 인하대 명예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 촉구 해병 출신 지식인 종교인 성명을 발표하기 앞서 대화하고 있다. 맨 왼쪽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이유를 밝히지 않지만 본회의 일정을 잡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며 "하지만 저희들은 포기할 생각이 없다. 5월 2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서 '채 해병(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회수할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파악하자고 요구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24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이시원-유재은 통화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자고 했더니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 역할 중 하나이고 그 견제 기능의 핵심이 국회 운영위인데 어떤 사안이 생겨서 확인해보자는 차원에서 개의를 요구할 때마다 (여당에 의해) 항상 거부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 국회 운영위를 누가 맡아야 하는지 (국민의힘이) 몸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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