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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5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4대전장애인차별철폐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대전지역 장애인단체들이 대전시에 요구하는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대전지역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부모단체·인권단체·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5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4.20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해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정책요구안을 발표한 뒤,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해 왔다. 올해도 6개 분야 21개 항목의 요구안을 내놓았다.
이들이 내놓은 정책요구안 첫 번째 분야는 '장애인이동권보장'으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보장(충남)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150% 도입, 1대당 운전원 2.0명 채용 ▲정시운행 보장 예약제 시범도입 ▲장애인 단체이동 지원을 위한 '대전장애인버스'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 분야 4개 항목과 ▲중형버스 포함 저상버스 100% 도입(모든 대폐차량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승차 ▲B1노선 휠체어탑승버스 2024년 추가도입 ▲저상버스 예외노선 심사 시 장애인단체 참여 및 도로 개선 대안 마련 등 버스분야 4개 항목 등 모두 8개다.
두 번째 분야는 '최중증장애인 노동권보장'으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2024년까지 일백개 도입 ▲장애인 공공일자리 노동자의 안정적, 연속적 일자리 보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최저임금 보장 등이며, 세 번째 '장애인평생교육권리 보장' 분야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운영비 증액 및 시설 개·보수 지원이다.
네 번째 분야 '탈시설 장애인 주거권 보장'은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설치, 전담공무원 배치 ▲탈시설자립지원정착금 일천만원으로 확대, 활동지원 추가급여 확대 등이고, 다섯 번째 분야 '발달장애인 전생애 권리기반 정책 확립'은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최중증·중복 발달장애인 행동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 등이다.
끝으로 '여성장애인의 이중적차별해소' 분야는 ▲학대피해여성 자립지원을 위한 체험홈 설치▲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양육지원금 증액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수행기관 지원금 확대 등이다.
"이장우 대전시장, 정책요구안에 응답하고 장애인권정책 기조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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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5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4대전장애인차별철폐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이러한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이장우 대전시장의 응답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지난 민선8기 지방선거의 과정에서 이장우 후보 캠프에 민선8기 장애인권정책의 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하고 정책협약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책협약은 물론 장애인권정책 요구안에 대한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장우 시장은 이제라도 2024년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정책요구안에 응답하고 남은 임기 동안의 장애인권정책 기조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는 저상버스 100%도입,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 등 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준수하라"며 "특별히 대전시의 현안으로 제기되는 휠체어탑승가능한 B1노선버스를 추가로 도입하고, 모든 저상버스에 장애인의 무임승차를 보장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중증장애인에게는 권리중심일자리 도입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복지일자리 참가자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당사자 발언에 나선 문소윤 대전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일 뿐"이라며 "이동을 하고, 노동을 하고, 교육을 받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전시는 우리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 그저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특별히 더 잘 대해주지 않아도 되니,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리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율현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주거권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면서 "대전시는 책임 있게 당사자들과 대화하며 장애인 인권 정책 수립과 실천 계획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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