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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 7호 인재영입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7호-8호 인재영입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7호 인재영입)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 이정민
"'조국스러움' 그 자체다."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전 부장검사의 재산이 1년 만에 41억 원가량 늘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논평 중 나온 문구다.
2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은정 전 검사의 재산 증가의 주된 사유는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소득 증가로 추정됐다.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을 역임한 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가, 2023년 2월 퇴직한 후 서울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이 변호사를 "'친문' 성향 검사장 출신"으로 서술한 <조선일보>는 "이 변호사는 서초동 일대에서도 '돈을 쓸어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초동 관계자는 '검사장 출신으로 변호사 개업 첫 해에 전관예우 효과가 극대화 됐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미래는 논평을 통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는 당당하게 수임 사건의 전모를 공개하고 전관예우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의 이중성이 또 다시 드러났다"고 공세를 펼쳤다. '검찰개혁'을 앞세우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가 근절돼야 할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에 기대어 재산을 늘린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질타다.
정혜림 국민의미래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박 후보 부부는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대검 형사부장 직위에 있으면서 당시 문재인 정권에 순응한 '정치검사'로 평가 받았다"면서 "당대표가 '검찰개혁'을 발표하고, 그 사이 비례 1번의 '전관예우 떼돈'이 들통나는 이런 코미디 같은 기자회견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박 후보의 떼돈은 각종 '피해자 코스프레'로 떼돈을 버는 조 대표 일가족과 비교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할 것"이라며 "입시부정 범죄자가 입시제도 개혁을 외치고, 전관예우 배우자의 정당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장면은 '조국스러움'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가세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전(직) 검사의 고액 수임료는 전관예우의 대표적 폐해로 꾸준히 비판 받아왔다"라며 "또한 조국 대표는 검찰개혁을 위해 전관예우는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6월 '오마이TV' 출연에서는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범죄, 전관비리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관예우 아니 전관범죄·전관비리와 같은 논란과 결함을 방치하고는 윤석열 정권심판이라는 대의만 해칠 뿐"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정의로운 정권심판을 위해 박은정 후보의 공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은정 "윤 정권에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 받을 수 있을 것 같나?"
한편, 박은정 전 검사는 재산 증가 배경에는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을 일시 전액 수령한 금액 등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검사'가 무슨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냐"고 반박했다.
박 전 검사는 이날(27일) 본인 페이스북에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임대차 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선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 포함"이라며 "배우자는 월 평균 약 15건, 재산 신고일 기준으로 합계 약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금액의 최대 49.5%를 이번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관예우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싶은 일부 보수언론의 심정은 잘 알겠지만, '친문검사'라고 공격할 땐 언제고 무슨 전관예우를 운운하나"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나.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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