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공사 건축비와 노동자 임금 격차 비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건축비가 지난 2007년 평당 548만원에서 2020년 평당 1373만원으로 2.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30평을 기준으로 건축비만 2억5000만원 오른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2020년 27개 지구 아파트 분양가 공개서와 주요 아파트 도급내역서' 등을 분석, 건축비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SH공사 아파트의 연도별 평균 분양가는 2007년 평당 890만원에서 2020년 1922만원으로 2.2배로 올랐다. 분양가 상승에는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는 건축비 급등도 한몫을 했다. 경실련이 아파트 택지원가를 제외하고 추정한 SH공사의 아파트 건축비는 2007년 평당 548만원에서 2020년 1373만원으로 2.5배가 됐다. 30평 기준으로 하면 건축비만 2억5000만원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노동자 임금은 1200만원 오른 것을 감안하면 건축비 상승액이 임금 상승액의 21배나 된다.
연도별로 보면,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7년 아파트 건축비는 평당 548만원이었다. 오세훈 시장이 자진 퇴임한 2011년에는 639만원으로 5년간 평당 91만원(30평 기준 3000만원), 17% 정도 올랐다. 아파트 건축비는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2년부터 급격히 오르면서, 지난 2020년 건축비는 1373만원이 됐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만 115%(평당 734만원)나 올랐다.
법으로 정해진 건축비와의 차이도 커졌다. 경실련이 SH공사 추정 건축비와 기본형 건축비를 비교한 결과 2007년 SH공사 건축비와 기본형 건축비 차이는 평당 기준 114만원이었다. 2009년에는 SH공사 건축비가 기본형 건축비보다 평당 13만원이나 낮았다.
하지만 SH공사가 건축비를 계속 올리면서 2020년 SH공사 아파트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보다 평당 739만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가 지난 14년간 분양한 3만4715세대 전체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보다 2조6436억원이나 비쌌다.
평균 소득의 노동자(통계청 기준 2007년 2600만원에서 2020년 3800만원)가 아파트 건축비만 마련하는 기간도 크게 늘었다.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은다고 가정할 경우, 아파트 건축비 마련 기간은 2007년 6.3년에서 2020년 10.9년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아파트 대지비까지 추가하면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과거 재임 시절 했던 개혁조치는 뒤로 미룬 채 재개발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며 서울시민들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며 "서울시 집값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 10년 치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부당이득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내규를 위반하며 분양가 거품을 키운 관련 공무원, 원가공개 소송에서 밝혀진 원가 자료 분실 등 직무유기한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를 청구 할 것"이라며 "오 시장은 집값 안정을 바라는 서울시민들의 염원을 잊지 말고 문재인 정부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리기 위한 초석을 닦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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