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29 ⓒ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다.
대선출마 선언 후 첫 정책 공약 발표에 나선 윤 전 총장은 29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며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여 원활한 거래와 주거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무주택자들의 주거 복지가 확충되고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제적으로 윤 전 총장은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게는 공공분양주택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주택과 같은 자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 인상과 저리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주택 청년가구의 내집마련을 위해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 원리금 상환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5년 내 30만 호 공급하겠다"며 "이를 위해 이미 추진중인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하고, 여기에 GTX와 연계된 광역고속철도망을 구축하여 30~40분이면 서울 등 대도시권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하여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청년원가주택'은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다자녀 무주택 40~50대 가구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 전 총장은 공약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의 소득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이 발표한 또 다른 공약인 '역세권 첫집 주택'은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상향조정(300%에서 500%로)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확보"함으로써 가능케 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은 "역세권 인근에 있는 저활용 국공유지인 차량정비창, 유수지, 공영차고지 등을 복합 개발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임기 5년내에 '역세권 첫집주택' 20만 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시장의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며 "전면폐지해서 원상 복구하는 게 맞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 역시도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2년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4년을 앞으로 유지할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대선 후보 경선룰과 관련해서 그는 "선거관리 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경선 룰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