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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국회 앞 1인시위. ⓒ 대우조선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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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청와대 앞 1인시위. ⓒ 대우조선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지회장 신상기)가 '매각 반대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에 대한 정책 좌담회가 열린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2019년 1월 31일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아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국내외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우조선지회는 서울 청와대, 국회 앞에서 '매각 반대' 1인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으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지난 3월부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우조선지회는 14일 낸 자료를 통해, "매각 발표 이후 노동자들은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역병이 창궐해도 조선산업은 새로운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유독 대우조선만은 2년 넘게 참으로 모진 세월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밀실야합에서 비롯된 재벌특혜 합작품의 결과다"며 "일방적인 현대중공업 재벌 몰아주기 재벌특혜는 대우조선 매각이 2년을 넘긴 시점에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조선산업은 다시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지회는 "정부는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매각이라 보도하였으나 새빨간 거짓임이 밝혀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 스스로 잘못된 대우조선 매각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대우조선지회는 "800일이 넘어가는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투쟁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결사 항쟁의 각오로 맞서 싸울 것"이라며 "재벌 특혜, 밀실 야합, 대우조선 매각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 정책 좌담회 15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 문제에 대한 정책 좌담회가 열린다. 민형배·이정문(더불어민주당)·서일준(국민의힘)·배진교·류호정·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속노조,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좌담회를 연다.
좌담회는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의 사회로, 김종보 변호사(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과정의 부당성과 대우조선해양 매각 재벌 독점의 문제점),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조선산업 전망,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결합이 조선산업에 미칠 영향)이 발제한다.
또 신태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경과와 조건부 승인에 따른 전망과 문제점), 서치원 변호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 불공정거래 관행·구조의 문제점과 기업결합이 미칠 영향), 송덕용 회계사(산업은행 관리 아래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와 산업은행 관리의 책임)가 참여한다.
정책좌담회와 관련해 대우조선지회는 "2019년 2월 시작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이 2년이 지난 2021년 6월까지도 가닥을 잡지 못 하고 있다"며 "2021년 상반기 중에 심사를 마칠 거라고 예상한 언론의 예상과는 달리 EU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이미 선언했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3년째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미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합병할 경우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구조조정 하면서 조선산업의 고용이 위축됨과 동시에 공급사슬 붕괴를 통한 조선 생태계 위기 속에서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 벨트 붕괴 등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EU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이 결정된다면 기술이전이나 사업축소 등 이행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조선산업의 위축과 경쟁력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우조선지회는 "산업은행은 10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들여 대우조선해양을 정상화했으나 이를 2조가 조금 넘는 한국조선해양의 신주와 맞바꾸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우조선을 매각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7년 정몽준 일가 총수의 기업지배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지주회사 개편을 단행해 편법승계, 총수의 무자본 지배력 강화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기업으로 우리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합병하는 것이 정몽준 일가의 기업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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