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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 부동산 정책의 수정을 예고한 정부·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재산세 감면 여부 등을 놓고 2시간 가까이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재산세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당정간에 전혀 합의가 안 됐다"며 "재산세고 뭐고 협의 시작도 안 했다"고 답했다. 또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며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단계인데, 제 입으로 (어떤 정책이든) '검토된다'고 나가면 갑론을박 싸움만 되지 않겠냐"고 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 가닥 잡혔지만....
선거 패배 후 새롭게 출범한 부동산특위는 최근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감면 확대를 논의 중이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해에는 33만 호가 공시지가 6억 원과 9억 원 사이에 있었는데 올해는 44만 호"라며 "재산세 기준을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해서 좀더 혜택을 돌려드리자는 의견들이 모아졌다"고도 소개했다.
하지만 당 내 반대 여론이 작지 않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페이스북글에서 "당정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며 "재산세 감면 정책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총체적 난국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세율은 0.15%로 극히 낮다"며 "미국의 4억 원짜리 집의 보유세인 재산세는 850만 원인데, 우리나라 4억 원 아파트 재산세는 20만~30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25개 구 중 24곳이 민주당 소속인 구청장들 역시 온도차가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날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후 "서울시민 50%에 이르는 무주택 서민의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 관련 서울시-자치구 공동 건의는 지금 시점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강남과 송파·강동·양천·영등포·노원·은평구청장은 지난 17일 당 부동산특위와 만났을 때 재산세 완화 등을 건의했다.
당 안팎 시끌시끌... 김진표 "지금은 아무 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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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5일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전·월세 시세표가 붙어있다. ⓒ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안팎의 혼선을 의식한 듯 김진표 위원장은 말을 아꼈다. 그는 기자들에게 "무수히 전화를 줬는데 안 받았다. 어떤 언론사는 사장님들이 전화했다"며 "제가 욕 먹더라도 전화를 안 받는 게 언론에, 국민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것 아니냐고 결심했다"고 했다. 이어 "특위를 구성한 지 10일밖에 안 됐다"며 "오늘 처음으로 어떻게 대안들을 화합할 것이냐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거듭 "앞으로 우리 고문단, 지도부, 자문위원들간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의총과 당정협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내용은 바뀔 수 있다"며 "지금은 무슨 질문을 해도 답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다만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며 "5월말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발표하겠다"고 했다. 7월부터 재산세 고지가 시작되는 만큼,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재산세 문제를 결론 내고 6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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