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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14년간 아파트를 분양해 챙긴 이익이 3조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 주거안정에 힘써야 할 공사가 가구당 평균 8000만원의 과다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된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20년말까지 SH공사는 27개 지역, 3만9217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했다. 이에 따른 총 분양수입은 15조5000억원이었다.
이 중 SH공사가 아파트를 짓는 데 들인 순수 비용(SH가 공개한 분양원가와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의 합)은 총 12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총 분양수입은 이보다 3조1000억원이나 많았다.
결국 SH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통해 가구당 평균 8000만원,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폭리를 취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파트 분양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마곡지구로 4601억원(가구당 평균 1억1000만원)의 이득을 봤고, 위례신도시도 추정수익이 3708억원(가구당 2억2000만원)이었다.
▲ 2007년 이후 SH공사 추정 분양수익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분양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한 것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매우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오세훈 시장 시절, SH공사는 2만2635세대를 분양했는데, 분양이익은 1조1971억원이었다. 가구당 평균 5000만원의 이득을 가져갔다.
그런데 SH공사는 박원순 시장 시절, 아파트 가격을 더 비싸게 받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 2020년 박원순 시장 9년 동안 1만6582세대가 분양됐다. 분양수익은 1조 8719억원이었는데, 가구당 1억1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절과 비교하면 가구당 분양수익이 2배로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대표적인 예로 입지 여건이 비슷한 발산과 마곡지구, 송파구 위례와 장지 지구를 비교했다. 발산과 장지 지구는 오세훈 시장 시절, 마곡과 위례는 박원순 시장 시절 각각 분양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마곡지구의 아파트 분양가는 발산지구의 3.3배나 높았다. 오세훈 시장 시절 분양한 송파구 장지 11단지는 평당 1106만원이었지만, 박원순 시장 시절 분양한 위례 신도시 아파트는 20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높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SH는 분양 시기의 차이가 있다고 변명하지만, SH의 투입원가인 조성원가는 발산 평당 555만원, 마곡 평당 1069만원이었다"라며 "마곡지구도 발산지구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의 95%로 택지비를 산정하고, 적정건축비(평당 600만원)를 적용했다면 평당 1133만원에 분양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 시절 조성원가 기준으로 택지비를 책정하고, 건축비도 투입원가 기준으로 책정해오던 것을 박원순 시장의 원가공개 거부, 박근혜 정부의 택지비 감정가 책정 등으로 분양거품이 잔뜩 생기면서 SH공사의 부당이득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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