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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인사 말아 달라'는 대검 차장, 굉장히 놀랍다"

[중대범죄수사청 공청회] 참가자들 한목소리 성토... "국민 만만하게 본 세력, 검찰이 유일"

등록 2021.02.23 18:08수정 2021.02.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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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왼쪽 세번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오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2'로 명명한 수사-기소 분리는 정말 가능할까. 23일 황운하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무소불위의 검찰'을 비판하며 빨리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2월 8일 검찰에 여전히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옮길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공청회에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는 한 검찰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지금 안 하면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도 표현했다. 

"검찰이 주도하는 형사사법, 이제는 균열내야"

고민의 결은 조금씩 달랐지만 다른 참가자들의 생각도 비슷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이었던 정영훈 변호사도 "대선 공약이었는데 (논의가) 이제 시작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은 최근의 인사 논란 자체가 검찰의 오만함을 보여준다며 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라 생각한다. 검찰개혁 같은 검찰개혁 무엇을 했냐고 묻고 싶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오늘 아침 일부 보도됐는데 (법무부에 '임의적인 핀셋인사는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발언이 굉장히 놀랍다. 한 마디로 건방지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주권자를 이렇게까지 만만하게 본 세력이 없다. 검찰이 유일하다."

그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 인사에 불만을 드러내며 사의까지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고도 "말이 되는가? (대통령의) 비서가 이렇게 건방을 떨어도 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수사권을 남겨준) 6대 범죄 관련 대통령령을 정하는 과정도 이해할 수 없었다"며 "검찰이 형사사법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도하는 상황을 이제는 균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자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금의 검찰개혁은 상당히 불안정한 시스템 위에 놓여 있다"며 "이대로면 검찰의 횡포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계기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갈 뿐 아니라 "기소권 자체도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라며 통제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보완수사도 검사가 직접 행사하도록 놔두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는 폐해가 여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아래 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하지만 제도적 근거가 없다"며 "법무부에는 지금도 검사들이 그대로 있다.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그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면 무슨 의미인가"라고 물었다. 다만 경찰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넘길 경우 비대화가 우려스럽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성격상 어울리지 않는다며 좀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막판 소란... 강경 지지자들, '개혁 속도 늦다'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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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찰개혁 지지 차원에서 직접 현장에 온 시민들은 이날 공청회의 수준조차 미진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질의응답 시간 때 한 시민은 "좋은 말씀인데 97%가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 버스가 발차를 앞둔 시점에 수소 버스를 만들지, 휘발유 버스를 만들지, 경유 버스를 만들지 토론회를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다. 청중들의 발언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항의도 이어졌다.

결국 황운하 의원은 "여러분이 설득해야 될 대상은 따로 있다. 저를 설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이런 방식의 공청회라면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을 제지했다. 마무리 발언을 맡은 서보학 교수도 "추진과정에서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분들인데 서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저도 공청회에 여러 번 가봤지만 이런 것은 처음 본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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