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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동학대 사망, 분리·기초수사 부실했다"

11일 정세균 총리와 한 주례회동서 지적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게 하라"

등록 2021.01.11 17:37수정 2021.01.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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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초기 분리조치와 기초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면서, 대책을 세우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도록 만들라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 국무총리와의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세 차례 신고에도 불구,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국무총리는 "우선 현재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대응 체계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및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는 작업도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 ▲백신·치료제 확보 ▲맞춤형 피해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그간 특별방역 대책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면서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강화, 백신 추가확보-적기 도입 및 접종 준비를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확산세 차단에 힘써 달라"면서 "맞춤형 피해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고, 업종별 영업 제한 등 방역기준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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