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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총 3,024명의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공동취재단
또다시 추미애 법무부장관발 이슈로 법조계가 들썩이고 있다. 추 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두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과 함께 검찰의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 재수사 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보였기 때문이다.
추미애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 매우 송구"
먼저 추미애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산에 대하여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린다 (중략)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라며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 상황의 경과를 설명했다. 먼저 추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12월 25일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빠른 집단감염의 원인은 주로 3차 대유행 후 무증상 감염자인 신입 수용자로 추정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전부터 신입 수용자를 14일간 격리한 후 혼거 수용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라며 "그러나 확진자라도 증상이 없다면 걸러지지 않아, 이로 인한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하고 수용밀도를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의 권고를 받았다"면서 "서울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하여 이후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해 분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형집행정지 등을 동시에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수용밀도를 낮추는 후속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글에서 구치소의 공간적·운영적 특성상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며,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신입 수용자의 입감 및 출감이 빈번할 뿐더러, 서울동부구치소는 고층빌딩 형태이면서 환기조차 제대로 안 돼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는 글 말미에 "법무부장관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다시 한 번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전했다.
추 장관 아들 재수사? 법무부·서울고검 입장 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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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총 3,024명의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법무부측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현재 서울고검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이 재수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고등검찰 측은 "재수사 명령을 한 바 없다"면서 이를 정면을 부인했다.
법무부는 김도읍 의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박철웅)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인 담당검사명, 수사자료 검토 완료 여부, 재수사 착수 여부 결정 예상 시점 등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도읍 의원실은 법무부에 '지난 10월 27일 국민의힘에서 항고한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이 배당된 서울고검 배당부서 및 담당검사명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받은 사건 수사자료 검토 완료 여부' '서울고검의 재수사 착수 여부 결정 예상 시점' 등을 법무부에 물은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이를 부인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서울고검이 (추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하거나 재기수사 명령을 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서울고검은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항고사건 기록이 접수돼 현재까지 항고 사건을 수사 중일 뿐, 서울동부지검에서 혐의 없음 처분한 원 사건을 직접 경정해 재기수사명령을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직접 재수사를 하기 위해선 사건을 다시 재기해 재수사를 하거나, 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관련 절차가 진행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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