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국민의힘 "정경심 사필귀정", 민주당 "너무 가혹해 당혹"

조국에 "국정혼란 사죄하라"는 국민의힘... 민주당은 "진실 제대로 밝혀지길" 짧은 논평

등록 2020.12.23 17:24수정 2020.12.23 17:24
18
원고료로 응원
a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받아 징역 4년, 벌금 5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사모펀드 혐의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법정으로 향하는 정경심 교수. ⓒ 권우성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1심 선고에 여야의 반응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봤으나,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800만 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이날 법정 구속했다(관련 기사: 정경심, 징역 4년·벌금 5억... 법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인정").
 
"조국 전 장관, 국민들께 사죄해야"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전체 유죄가 나온 것은 조국 일가의 '엄빠 찬스'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며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유죄'를 선고한 지 오래인데 금일 1심 선고에 대한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충격적' '당혹스럽다' '억울하다'는 반응을 나타내 오히려 국민들을 당혹케 한다"라고 꼬집었다.
 
김예령 대변인은 정경심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향해서도 "지지자들을 위한 감성팔이는 이제 내려놓고 법의 판결에 순응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또한 마지막 양심을 가지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죄에 대해 지금 당장 국민들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정 교수의 행태로 대한민국 교육과 법체계에 실망하고 좌절한 상처 입은 젊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꿈을 위한 공정하고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논평을 마쳤다.

최형두 원내대변인 역시 "사필귀정이고 법치주의 회복이다"라며 "진실과 정의의 시간이 시작됐다"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아시타비(我是他非) 원조들의 범죄에 철퇴가 내려졌다"라며 "누가 진실을 가장하는지, 누가 허위인지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라며 "아무리 덮으려 애써도 시비곡직(是非曲直)은 밝혀지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뤄지는 날이 있다"라면서 논평을 마쳤다.

"가슴이 턱턱 막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영대 대변인의 명의로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여 당혹스럽습니다"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앞으로 남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 지기를 바란다"라는 짧은 논평만 내놨다.

대신 개별 의원들의 짧은 평이 줄을 이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라며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라고 평했다. 김남국 의원은 "답답하다.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라며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라고 적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보다"라며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다"라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에 화살을 돌렸다.
댓글1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AD

AD

인기기사

  1. 1 서울시내 골목에서 경찰이 벌인 참극
  2. 2 램지어 교수 뒤통수 치는 건 결국 일본? 결정적 증거들
  3. 3 전문가들 "코로나19 소독제가 새로운 재난 부를 수도"
  4. 4 "이 여자들, 목숨 걸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5. 5 [차기 대선주사 선호도] 이재명 23.6% 1위... 이낙연·윤석열 15.5% 공동 2위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