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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대권 관심 있는 사람은 서울시장 얼씬 말라"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696]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록 2020.12.10 17:12수정 2020.12.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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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뜻을 밝힌 이혜훈 전 의원 ⓒ 남소연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경제통'으로 손 꼽히는 이혜훈 전 의원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 선언은 지난 11월 19일에 이뤄졌지만, 출마설은 7월부터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당시 그는 "지금은 자리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를 보듬는 데 집중할 때라고 본다"라고만 했다.

이 전 의원이 카드로 들고나온 건 서울 집값 폭등 문제다. 자신이 서울 시장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려 아파트 값을 잡는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에게 공약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 8일 오전 10시 즈음 전화로 연결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도 전세세입자라는 걸 밝히며 집주인에게 전화가 오면 숨이 막히고 밥이 안 넘어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8일 오후 이 전 의원이 사는 집의 전세 가격이 26억 원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때문에 이 전 의원 입장을 담기 위해 추가로 연락을 취했지만, 현재까지 답은 받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심각함 느껴... 출마 결심"

- 내년에 열리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출마 선언을 지난달 19일 하셨어요. 3주가 되어가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3주간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됐는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이 공약에 대한 오해를 푸는 데 3주를 다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공약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서 정말 속상한 상황이에요."

- 오해받는 부분은 뭔가요?
"제가 부부 전용 아파트를 한강변에 많이 공급되게 하겠다고 설명해 드렸는데도 많은 언론이 '강변도로를 덮는다'로 써 버리니까 많은 시민은 아예 그냥 도로를 없애버리고 도로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막 짓는 걸로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조금 설명 드려볼게요.

마곡에서부터 암사까지 한강변에는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가 있고 고속화도로가 지나가서 아파트 단지에서 한강공원으로 바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고속화도로 위에 지붕을 씌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붕을 씌우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출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부만 지붕을 씌우면 사람들이 그 지붕을 딛고 일종의 그걸 산책로 삼아서 한강공원으로 나가기가 쉽겠죠.

그리고 지붕을 씌우는 부분을 정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정원 산책로를 통과해서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한강을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입장에서는 여기 정원이 생긴 거잖아요. 원래 아파트 단지 안에 정원용 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원용 부지를 쓸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 원래 쓰려고 했던 정원용 부지와 새로 만든 정원을 서울시가 맞교환해 주는 거예요. 정원 부지는 시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유지하고 아파트 부지 안에 있던 정원 부지 맞바꾸게 되면 아파트단지 안에 시유지가 생기는 거죠. 그 시유지에 고층아파트를 지으면 땅값은 필요 없잖아요. 건축비에다가 플러스알파 정도만 하면 분양이 되죠. 그러면 무주택 부부들에게 땅값은 안 들고 건축비 플러스알파 만하면 싼값에 분양이 되는 아파트들을 서울시가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목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에 납부 하지 말고 장기로 분할납부를 하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 출마 선언 후 시민들의 반응은요?
"시민 중에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혜훈이 답이라고 보시죠.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정치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어떤 정치인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많이 들어본 이름을 그냥 여론조사에서 누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직도 인지도 높은 사람들을 여론조사에서 찍는 거죠."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신 설로 알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이슈로 떠오른 건 최근이 아니잖아요. 언제 출마 결심하신 건가요?
"10월 말에 심각한 고민을 시작했죠. 그 전에는 고민을 사실상 안 했고요."

- 왜 그 전엔 고민을 안 하셨어요?
"그전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래서는 안된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었고 사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박원순 시장의 10년이 지금의 부동산 재앙을 가져왔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의 10년 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왔다고 생각했죠. 근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 당 안에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 직후에는 우리 당에 기회가 온 것처럼 언론도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여졌어요.

근데 한 7월부터 10월 말까지 네 달 가까이 당 안에 소속된 인사들이 계속 언론에 '당 안에 사람 없다, 밖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우리에게 기회라고 생각했던 선거가 마치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언론들도 보도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당 안팎의 중도 보수 진영 인사들이 제게 연락해오기 시작했어요. '이걸 이대로 가만둬선 안 된다, 경선해서 경선이 성립되고 경선을 통해서 우리 진영 주자가 선출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지 계속 당 안에는 사람 없다, 밖에서 데려가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요. 경선에 뛰어들라는 강력한 권유가 많아서 이제 경선에 뛰어들까 하는 고민을 했죠."

- 지금 부동산값 폭등은 박원순 시장 10년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의원님이 생각하는 가장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폭등한 게 단군 이래 최악이잖아요. 값이 오르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요를 줄일 수 있느냐면 수요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수요를 줄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수요를 줄일 수도 없고 수요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국민들이 새집에 살고 싶어 하는데 새집에 살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온 건 시장이 공급하는 것을 가로막고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가장 심각하게 문제 있게 한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은 새집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는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 얘기는 새집을 지으려면 헌 집을 뜯고 새집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비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정비구역 지정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노력 들여서 지정받은 정비구역을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393개 해제했습니다. 해제된 정비 구역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무산된 게 26만 호라는 건 제 주장이 아니고 서울시의회 용역 보고서예요. 26만 호 공급 가로막지 않았으면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 재개발했을 때 투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
"그거야 재개발 해서 투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투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세차익 이런 거는 환수하는 강력한 제재를 지금 많이 만들었습니다.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차단하면서 공급을 확 늘려버리면 가격이 뛰지를 못하죠."

- 지난주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전 LH 사장이 내정된 것에 대해 혹평을 하셨더라고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실제로 배후는 김수현 실장이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김현미 장관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변창흠 내정자죠. 그리고 김수현 전 정책실장에게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사람이 변창흠 내정자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변창흠 내정자에 대해서 문재인 부동산 실패의 주범이라고 얘기를 했죠."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훨씬 효과적"

- 지금 중요한 게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밤 9시 이후 셧다운을 하고 있는데 이점 어떻게 보세요?
"정말 걱정입니다.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걱정되고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면서 자영업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온 가족, 심지어 일가친척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분들이 폐업하게 되면 한 가족이 생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국가가 지원울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걱정되냐면 지금은 긴급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허리를 졸라매고 긴급지원을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갚아야 될 우리의 부채고 우리의 빚이에요. 그래서 빚 갚을 생각을 하면서 가성비 높게 지원하자는 거죠. 돈을 아껴 가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원을 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마구 퍼주는 식으로 지원을 하면 큰일 납니다."

- 의원님은 선별지원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나 돈 있다고 일부러 소비할 사람은 드물지 않을까요?
"고소득층들은 지원금 10만 원, 20만 원 받았다고 그걸 바로 쓰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은 늘 쓰던 소비패턴대로 쓰죠. 그러니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들 해야 이게 바로 시장에 풀려 효과가 훨씬 큽니다. 같은 돈을 썼을 때 시장으로 더 풀리게 하려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소비성향을 봤을 때도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훨씬 더 쓰니까 저소득층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죠. 그 얘기 하는 거지요."

- 유효기간을 정해서 그때 안 쓰면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자영업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지출 용처를 다 제한에서 통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용처 통제를 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용처를 통제 못 하면 그게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고 있고 이유 중 하나는 서울시 인구가 너무 많아 분산시켜야 한다는 건데 인구 분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 서울의 인구는 줄어든 지가 오래됐고 계속 줄어들고 있고 추가 인구 분산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줄어든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천만 선이 무너졌고, 거기서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 분산을 위해 추가로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하는 이유가 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흙수저도 월급 모아 집 살 수 있는 서울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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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아파트 단지. ⓒ 권우성

 
- 서울시장이란 위치는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데 의원님은 대권에 관심 없다고 하셨어요. 
"대권 관심 가져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가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은 대권 관심 있는 사람이 얼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울 시민의 삶에 이렇게 피폐해진 것은 대권 가는 디딤돌로 생각하는 시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울시민이 우선이어야지 자기 대권이 우선인 사람은 서울시민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 의원님이 꿈꾸는 서울은 어떤 모습인가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도시처럼 만들기를 원하냐면서 모델이 파리냐 뉴욕이냐고 해요. 모델은 파리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세계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서울만의 특징을 가진 놀라운 도시를 만들고 싶은데, 서울은 일자리가 차고 넘치고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서울에서 나오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원천,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고 활기찬 서울, 그리고 24시간 잠들지 않는 네버 슬리핑 시티 서울을 만들고 싶습니다."

- 서울 시장에 당선되시면 가장 하고 싶으신 건 뭐예요?
"청년들이 월급 모아서 내 집 마련 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갖는 서울을 만들고 싶습니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3040세대가 월급 아무리 모아도 내 집 마련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빚을 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낸 공약, 청년 빌딩을 만들겠다는 청년타워와 무주택 부부 전용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 사실은 흙수저 무주택자들이 월급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길이 열린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고 안정되실 거라고 보고 그런 서울을 만드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급한 일입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 서울시민들의 가장 고통 거리는 집값이고 세금이죠. 근데 이 문제는 반드시 서울시장이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 서울시장, 해결할 생각이 없는 서울시장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이혜훈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서 부당하게 부과되는 세금 6342억  환급 받아낸 일등 공신으로 많은 언론이 보도하고 인정했고, 주택 공급에 가장 중요한 수단인 정비사업 63개 지역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39개는 엄청난 반대를 뚫고 이루어냈고... 저는 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경제통입니다.

그 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무리하고 과도하게 추진이 될 때 국회에서 부총리를 상대로 설전을 벌여서 상당한 유예를 얻어낸 실적이라든지 집값과 부동산에 관해서는 지금 시장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냈다는 걸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 강북과 강남을 모두 경험한 정치인은 지금 제가 유일합니다. 강북과 강남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강북도 잘 알아야 하고 강남도 잘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아는 이혜훈이 강북과 강남의 제대로 된 균형발전 이뤄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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