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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가 자랑한 '호텔 개조' 주택, 서울시 청년주택보다 낫네

LH 안암생활 직접 가보니... 임대료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임대 장점

등록 2020.12.02 15:13수정 2020.12.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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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에 문을 연 사회주택 '안암생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을 공급하고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일 기존 관광호텔을 매입, 리모델링해 청년 1인 가구에 공급하는 사회주택 '안암생활'을 공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인 가구에 굉장히 좋은 주거 환경"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했던 주택이다. 말이 많았던 이 주택을 비슷한 공공임대사업인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과 비교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직접 가봤다.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안암생활'(아래 안암 사회주택)은 총 122호 규모다. 방 넓이는 1인 가구에 적합한 13∼17㎡ 규모로 복층형 56호, 일반형 66호로 구성돼 있다. 방 안에는 침대와 에어컨, 냉장고 등이 기본 제공된다.

성북구 안암생활 공개... 13∼17㎡ 규모 총 122호

왕성한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모이는 만큼 입주자들을 위한 공용 공간에도 신경을 썼다. 건물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카페, 지하 1층에는 모임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음식을 요리하는 공유주방, 라운지, 세탁실 등을 마련했다. 옥상에는 루프탑 전망대를 설치했다.

안암 사회주택은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는 30여명 입주자들이 둥지를 튼 상태다. 임대료는 청년이 실질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에 책정했다. 사회주택 운영지침에 따라 공공이 건물을 보유하고, 사회적 기업(민간)인 아이부키가 위탁 운영을 맡는다. 

박세영 LH 사회주택선도사업추진단장은 "사회적 기업이 LH보다 청년 대상 주택에 대한 노하우가 많다"며 "사회적 기업이 직접 임대주택을 기획하고 운영까지 담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입주 대상이 주로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대 주택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임대료와 운영형태 등을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과 직접 비교하면 사회주택의 장점은 두드러진다.

주변 시세의 45% 수준... 서울시 청년주택보다 훨씬 저렴

먼저 임대료다. 안암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 월세는 27만~35만원이다. 사회주택 임대료 책정 기준(시세 50% 이하)에 맞춰 주변 시세의 45% 수준으로 결정됐다. 민간임대는 물론 주변 시세와 비슷한(시세의 85~95%) 임대료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서울시 청년주택과 비교해도 확연히 낮다. 서울 성동구 역세권 청년주택(14㎡) 민간임대의 경우 보증금만 3800만~4900만원(월세 34만~39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부담 없는 임대료는 공기업인 LH와 사회적기업인 아이부키가 '임대료 최소화'에 뜻을 모은 결과다. 이날 입주 계약을 하러 온 권혁탁(32)씨는 "기존에 살던 주택도 월세가 55만원이었는데, 저한테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좋았다고 생각한다"며 "부담이 크지 않아 좋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사회주택의 장점이다. LH는 기존 관광호텔이던 이 건물을 220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사회적기업인 아이부키가 임대주택을 운영하지만 소유권은 LH가 갖고 있다.

공기업인 LH가 임대주택 소유권을 갖는 한, 임대주택으로 기능을 하게 된다. LH관계자는 "만약 운영주체인 사회적기업이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LH가 직접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대 주택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그렇지 않다.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임대분의 소유권은 민간사업자가 갖고 있다. 사업자는 민간임대 의무임대기간 8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시 등 공공이 분양 전환을 막을 방법은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주택 공급 예정물량(1만9363호) 중 80%인 1만5499호가 민간 소유로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운영 주체, 사회적기업 등으로 제한... 민간이 땅장사 못한다
 

1일 서울 성북구에 문을 연 사회주택 '안암생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을 공급하고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이런 차이점의 근본 원인은 민영기업 참여 여부다. 사회주택은 운영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국토부의 사회주택 관련 훈령에 따르면 사회주택 운영 주체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한다.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적·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들만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청년주택은 일반 토지주는 물론 호반건설과 반도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운영의 목적이 '이윤'인 기업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 서울시 청년주택이 비싼 임대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임대주택이라고 해도 민간이 운영주체가 되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며 "사회주택의 경우 공공이 건물을 소유하면서 운영만 사회경제주체에 맡기는데, 민간을 활용하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LH는 현재 사회주택 관리, 운영방식, 적정한 운영기간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입주자 대비 이윤이 얼마나 돼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도 연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사회주택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땅값이 과도하게 비싼 상황에서 얼마나 사회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사회주택 공급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집값 잡기 정책 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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