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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을 검찰과 사법부를 분열시키기 위한 여권의 '이간책'으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총장을 꼭 내쳐야겠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구체적으로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해서 판사와 검사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윤 총장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명분을 들어 사법부 혼란을 야기시킨 배경이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가 분열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이) 사법부와 검찰의 분열을 초래하려는 의도를 왜 갖고 있는지 국민 상식으로 납득 못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즉 "판사사찰이 아니라,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란 윤 총장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판사사찰'이란 프레임을 여권에서 정략적으로 윤 총장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인식이다.
"윤 총장 제외 시도,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인가"
김종인 위원장은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정부와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윤 총장을 (직무에서) 제외시키려는 시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인지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도 "추미애 장관의 행위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며 "최근 일반인들이 TV를 틀어놓고 추 장관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역겨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옛 말씀에 '천(千)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면 반드시 곡절이 있는 것이고 만(萬)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면 병 없어도 죽는다'고 했다. 수많은 사람이 (윤석열 직무정지 처분을) 부당하다고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윤 총장 직무정치 처분 중지를 추 장관에게 요구했다.
또한 "오늘 법원에서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심사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다는 걸,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양심으로서 국민들께 확인시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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