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준영 국회의원 인터뷰"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신을 '인천의힘'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와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 배준영 의원실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인천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최근 인천시가 영흥도에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배준영 의원은 "석탄재로 고통받는 영흥도 주민들에게 쓰레기까지 떠넘기는 것은 영흥도를 떠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며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고통 받아 온 영흥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대체매립지 시설입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구인 인천시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는 열악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당 쇄신을 최대 과제로 진단했다.
특히, 내년 재·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방안으로는 당내는 물론 외부 인사들까지 총망라하는 연대를 통해 '국민 맞춤형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기득권층을 대변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변화의 과정이었다"고 평가하며, 당내 일각의 불만에 대해서는 "지금은 화합과 단결이 중요하고, 그 단합된 힘으로 외연을 확장해서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정책의 추진을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은 "세금을 정하려면 반드시 법률로 해야 한다"며 "공시지가 인상 시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인천과 중구·강화군·옹진군을 위한 '인천의힘' 국회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외에도 지역 및 전국 현안과 당내 문제, 정치적 목표 등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다음은 배준영 국회의원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배준영 국회의원 인터뷰"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당의 가장 큰 목표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승리를 꼽으며 이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사진은 배준영 국회의원이 인천게릴라뉴스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 인천게릴라뉴스
"국민의힘 최대 목표는 2022년 대선…정권 교체 위해 변화하고 혁신해야"
-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는?
"인천의 13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다. 그리고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구는 인천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현안이 많은 지역구이다. 각 지역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언제나 저의 1순위는 인천지역의 발전과 주민 행복이다. 제가 약속드린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것은 소통과 협치였다. 청와대·국회·정부에서 일한 경험을 잘 살려 주민들이 기대하는 지역발전을 반드시 일궈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다. 주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믿음직한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요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걱정이 크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부터 살리겠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법안을 처리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
- 초선이지만, 제1야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무게감이 상당하다. 자평한다면?
"국민의 힘 대변인으로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언론인들과 가장 접촉이 잦은 자리다. 그렇기에 저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인들과 자주 만나면서 현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과의 소통이었다. 국민을 만난다고 생각하며 언론인들을 만나고 그 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왜냐하면 언론인들은 매일을 현장에서 보내고 있다. 그렇기에 언론인들의 얘기에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있다. 언론인들의 소통 덕분에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대변인 논평과 당의 정책에 담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각당이 표심잡기에 분주하다. 어떻게 전망하나?
"내년 4월 보궐선거 비용은 838억 원이다. 고스란히 국민 혈세이다. 서울, 부산 모두 여당의 권력형 성추행 사건에서 비롯된 보궐선거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자를 못 내게 되어 있었으나 최근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의 독선과 독주에 우려를 표하고 계신다.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내년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이기라는 당부를 하시고 계신다.
국민의힘 내부와 외부 인사들을 망라한 인사들과 연대해 국민 맞춤형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최상이라 생각한다."
- 당내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비대위 출범을 맞아 당 이름을 바꾸고 정강정책도 바꾸었다. 제일 주목할 키워드가 바로 '약자와의 동행'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기득권층을 대변한다는 인식을 받았지만, 국민들께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변모의 과정에 있다.
지금 정권이 싫지만, 국민의힘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분들의 마음을 돌리도록 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저희가 기본소득을 이야기 하는 것도, 광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도,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경을 주장해 관철 시킨 것도, 전국정당으로서 수권가능정당으로서 외연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포용하고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총선 때 41%라는 지지를 받았지만, 결과는 대패했다. 지금 비대위 체제에 다소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화합과 단결이 중요하고, 그 단합된 힘으로 외연을 확장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모두가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보는 당내 최대 과제와 해법은?
"국민의힘의 가장 큰 목표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지난 총선 때 약 41%를 얻었는데 그분들을 정말 잘 모시고, 한 9%만 확실하게 저희 편으로 끌어들이면 저희가 정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도층, 나아가서는 진보의 영역에 있는 분들도 국민의힘에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전일교육 등 여러 가지 이슈를 던져서 공론화하는 것이다.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시선에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는 정책을 담아낸다면 국민께서도 국민의힘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당 대변인으로서 국민의힘의 쇄신 노력들을 전파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배준영 국회의원 인터뷰"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은 배준영 국회의원이 인천게릴라뉴스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 인천게릴라뉴스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 최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공시지가 조정 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내용인가?
"'조세법률주의'라는 게 있다. 세금을 정하려면 반드시 법률로 해야 한다. 공시지가 같은 경우, 법에 의하지 않고 행정처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조세, 준조세 그리고 각종 비용 등 60가지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60가지나 올리는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의 동의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금 코로나19를 비롯해 여러 가지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까지 지원하고, 추경까지 하는 등 여러 가지 재정적인 소요가 많은 것은 인정을 하지만 약간은 편법이다.
공시지가를 올린다던지, 세금을 무작위로 올리는 것을 정부정책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의 이런 정책은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됐다."
- 인천지역 문제에 대해 몇 가지 묻겠다. 먼저 박남춘 시장의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박남춘 시장은 '인천특별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임하시자마자 첫 번째 정책판단이 인천발 KTX 개통시기를 3년 늦춘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기본계획이 지연되고 사업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유정복 전임 시정부 때에는 국토부가 가능하다고 했던 사업이다. 정치는 때로는 행정이 버거워하는 것을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남춘 시장이 정치력을 보여주어야 할 사업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도시의 경쟁력은 교통인프라 확충이라 생각한다. 박남춘 시장이 인천 중심의 교통 연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다면, 그래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된다면,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이 정립될 것이라 생각한다."
- 인천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라면 단연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다. 어떤 입장인가?
"대체매립지로 지금 인천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석탄재로 고통받는 영흥도 주민들에게 쓰레기까지 떠넘기는 것은 영흥도를 떠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예전에도 거론된 바가 있지만, 안산시와 시흥시를 통과해 45㎞ 이상을 폐기물을 운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지역이기가 아니다. 인천의 섬들은 보물섬이라 지칭되며 2500만 수도권주민들의 힐링 장소로 거듭나고 있다. 수도권 2500만 명의 국민들의 행복충전소이다. 또 연간 800만 명에 달하는 인천공항 환승객들의 환승투어프로그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섬까지의 이동수단과 이동거리를 고려해도 그러하다. 이런 곳에 자체매립장이나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영흥은 현재도 많은 석탄발전소가 입지해 있다. 이 발전소는 2500만 수도권 주민들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 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분진들의 주거환경피해를 주민들은 감내해 냈다. 그런데 이곳에 쓰레기 매립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영흥도 주민들께 또 다른 주거환경 침해 요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즉시 영흥도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남항 자원순환쎈터도 그렇다, 주변지역주민들은 석탄부두의 분진, 하수처리장의 악취 그리고 인천항을 오가는 대형화물차들이 내뿜는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피해를 20년 넘게 호소하며 일면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감내해 왔다. 시설입지 검토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들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 지역구가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파악하는 지역의 최대 현안과 해법은?
"저희 지역이 인천 면적의 70%이다. 저희 인천이 전국 특광역시 중에 제일 크다. 이곳에는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농촌, 어촌 NLL 섬지역이 있는 대한민국의 축소판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많은 현안을 다루고, 많은 정성을 쏟고, 실제로 발로 뛰면서 현안을 확인해야 하는 그런 곳이다.
인천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저희 지역구가 발전이 돼야 인천이 고른 발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인천시민들은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본다.
여러 가지 현안 가운데도 특히 제가 신경을 쓰는 것은 교통문제이다.
섬지역이나 외곽지역에 가려면은 여러 가지 교통문제,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우선 손에 잡히는 성과라고 하면 영종에 들어가는 제3연육교 사업이다.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제1호 공약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제가 12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고 성과를 거뒀다.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만나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다. 그것을 바탕으로해서 12월에 착공을 하게 되서 영종주민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그리고 인천공항을 들어가는 전국민들에게 희소식을 드릴 수 있게 됐다.
단순히 착공에 그치지 않고 국토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하나는 서울~강화간, 다시말하면 계양~강화간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고 도와주셔서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됐다. 고속도로 개통이 확정됐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는 강화에 들어가려면 막힐 때는 2시간, 3시간까지 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역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뎠다는 게 중평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4차선에 30km가 넘는 2조 원대의 공사가 2025년도에 착공할 계획이다. 2025년도라는 것은 그때까지 토지도 수용해야 하고, 설계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게 정부의 본예산이 들어간 후이다. 그래서 2025년도에 시작할 수밖에 없다. 다만,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제가 이번에 경제부총리에게 질의도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을 당겨오면 착공을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 결과는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가시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다. 1년을 당겨서 고속도로를 완공하게 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 밖에 백령도가 배를 타고가는 데 4시간 반이 걸린다. 기상이라던지 여러 조건에 따라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항비율도 높다. 그래서 그쪽을 신경쓰고 있다. 배를 바꾸게 되는 백령도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도래를 해서 저희가 옹진군 예산 뿐만 아니라 시정부와 협력을 해서 대체 쾌속선을 조기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면적이 굉장히 넓은 분야에 펼쳐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깝게 하고 또 오가기 용이하게 하는 일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끝으로 정치인 배준영의 다음 목표는?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걸음마를 땠는데 앞으로 소년체전 어떻게 나가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다.(웃음). 현재로서는 제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으로서 얼마 전에 인천시장이 17가지 현안을 갖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찾아왔을 때, 제가 안내도 해드리고 17가지 현안을 전부 예결위의 서면질의를 통해서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인천을 위한 인천의힘 의원이라고 말씀 드린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 상임위를 맡고 있다. 얼마 전에 용현동에서 가슴 아픈 아이들 사고도 있었다. 그리고 연평도 같은 도서지역에는 인터넷이 원활치가 않다. 그래서 교육부총리한테 연평도에 있는 고3 인터뷰를 통해서 생생하게 비대면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도 제시했다.
또 전국의 책걸상의 3분의1 정도가 10년이 넘었다. 발육이 확장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빨리 이런 걸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물론, 한계는 있다. 우리는 103명이고 저쪽(여당)은 190명이 이르는 여권이라서 힘은 들지만 제가 국회에서 부대변인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에서 정부에서 했던 경험을 이렇게 다 녹여서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비평과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려고 한다. 제가 코멘트를 하거나 논평서를 낼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한다는 제가 대안을 내놓는다는 방향을 맞추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작지만 호응도 있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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