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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거취 결정하라" vs. 국민의힘 "대통령이 응답하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회부 조치에 여야 반응 확연히 엇갈려

등록 2020.11.24 20:42수정 2020.11.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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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보겠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무장관의 '무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합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그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반응이다(관련 기사 : "재판부 불법 사찰"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징계 청구 http://omn.kr/1qoj6 ).

민주당은 "감찰 결과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발표문은 법무부가 정치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공인인증서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의 발표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아니다.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또 "지금 발표된 법무부의 감찰 결과는 심각한 것 아니냐"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때란 지적도 나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면서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의 감찰 결과가 사실이라면, 징계 청구 혐의 요지 중에 어느 하나 위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며 "윤석열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민주당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강대강 대치가 여권에 부담 아니냐"는 질문에는 "감독권자로서 법무부장관이 내린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한다"고만 답변했다.

국민의힘 "장관의 무법 전횡, 문 대통령 뜻인지 확실히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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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유상범 의원과 귀엣말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 직후 "법무장관의 무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의 구두논평 역시 비슷한 내용이었다. 그는 "(검찰총장의) 위엄과 신망이 손상된 것이, 언론사 인사와 만난 것이, 적절치 않은 감찰에 응하지 않은 것이, 대권후보 1위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난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이유라고 한다"며 "추미애 장관의 발표문은 어느 곳보다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무부가 정치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공인인증서 같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법무부에 묻지 않겠다. 이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라"며 "이 지겨운 싸움을 끝내주시기까지 대한민국의 법 질서는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직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그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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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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