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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황희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0여 명 규모로 오는 22일 출범하는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에 대해선 당장 '친문 계파정치의 강화'라는 의심이 제기된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여권의 '원팀' 기조를 깰까봐 우려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 모임을 주도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은 "양 전 원장에게 전화상으로 '그런 게 아니니 걱정 마시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외에 제3의 친문 대선주자를 띄우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정말 1%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황 의원은 "조직을 구축하려 했다면 이렇게 공개적이고 대규모로 만들었겠나"라며 "민주정부 4기 아젠다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제대로 공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도종환·홍영표·전해철·정태호·강병원·김영배·최인호·김종민 등 친문 의원들과 함께 이번 '민주주의 4.0' 기획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인사다. '민주주의 4.0'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56명이 이름을 올린 매머드급 연구 단체로, 22일 창립총회를 열고 첫발을 뗀다.
황 의원은 1997년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비서로 정치에 입문한 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총무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던 황 의원은 '핵심 친문'의 막내 격으로 통한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정치 논란 끝에 해산한 '부엉이 모임'의 주축 멤버이기도 했다.
"대변혁기, 누군가는 장기적인 국가 계획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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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황희 의원실 제공
- '민주주의 4.0' 발족을 앞두고 정치권 관심이 뜨겁다. 연구원을 만든 취지가 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게 '민주주의 2.0'이다. 그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겠다는 게 '민주주의 4.0'의 기본 정체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누구는 '4.0'이니까 4번째 민주정부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고 하던데 그 얘기도 꼭 틀린 건 아니다. 민주정부 1기(김대중)·2기(노무현)·3기(문재인)를 거쳐 다음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 비전, 논리와 철학을 만들자는 취지로 모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말 한반도에 중차대한 시기다. 이미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은 오늘날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게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가 닥치면서 그 변화는 더 가속화됐다. 주변국인 일본과 미국은 정부가 바뀌었고 북한과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미일-북중러 이념 대립의 장이던 한반도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급변하는 이 문명의 대변혁기에 누군가는 새로운 국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 그건 민주당 공식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할 수도 있지 않나.
"실제로 처음엔 그런 논의도 했다. 민주당은 어차피 다 '친문'인데 굳이 따로 연구원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과 민주연구원은 당면한 선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국회도 임기가 4년, 정부도 5년이 끝이다. 어디에서도 보다 장기적인 안목의 국가 정책을 세우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동산 정책이 늘 단기 대책에 머무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 장기적인 국가 정책과 비전을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당 공식기구는 규제 완화 등 그간 진보 진영이 꺼려해왔던 의제들을 언급하기가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 예를 들어 노동유연화, CVC(기업형 벤처캐피털)나 인터넷은행, 개인정보 활용, 원격 의료, 상속세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허심탄회하게 말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코앞에 왔는데 과거의 규제나 제도에 발이 묶여 국가발전이 더디다면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걸 민주주의 4.0이 하겠다는 것이다."
- 이미 민주당은 집권 뒤 노동·경제 정책에서 보수화됐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집권 전 민주당이 공부가 제대로 안 됐었고,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라고 본다. 그래서 정책 결정에 자신이 없고,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지 말고 미리 더 치밀하고 깊이 있게 준비하자는 생각에서 민주주의 4.0을 만든 거다.
이런 과제들을 꺼낸다는 건 나름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게다가 지금은 '친문'에 대한 지지가 높은 상황 아닌가. 이럴 때 우리가 나서서 얘기해야 국민께 가장 많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길 우리 당 지지층에서 눈 밖에 난 비문 의원이 한다고 생각해봐라. 아마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웃음)."
- 민주주의 4.0은 누구 아이디어였나.
"주로 도종환, 홍영표, 전해철, 저, 정태호, 강병원, 김영배, 최인호, 김종민 의원 같은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보면 된다. 이들이 이사로 일하고, 도종환 의원이 초대 이사장 겸 연구원장을 맡았다. 이외에도 이광재, 박주민, 최종윤 의원이 이사진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 당내 가입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다. 가입 기준이 있나.
"특별히 그런 건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만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다(웃음).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50명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일단 초기에 56명 의원을 받은 것이다. 추가로도 원하는 분들은 계속 받을 것이다. 젊은 전문가들도 열 분 정도 모셨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정재관 고려대학교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는 22일 첫 심포지엄에서 각각 미래·정치·경제 분야 발제를 맡았다.
전문가들은 회비가 없고 재능과 지식만 기부하시면 된다. 국회의원은 최소 500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내서 연구를 돕는다. 젊은 테크노크라트(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조직의 의사 결정에 역할을 하는 전문가)와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간의 결합, 그게 기본 컨셉이다. 2주에 한 번씩 모일 예정이다."
"양절철에 전화로 말했다, 계파정치 우려하지 마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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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서울 광진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2일 오전 광진구 고민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양정철 원장이 협약식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 연말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장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당대표 선거, 원내대표 선거, 대선 경선·본선이 줄줄이 이어지는 등 본격적인 정치 시즌에 돌입한다. 당내 일각에선 친문 세력이 '민주주의 4.0'을 통해 결집력을 높여 주요 국면마다 실력 행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한다.
"이미 국회의원만 56명이고, 앞으로 더 들어오시면 60명이 넘어가는 큰 조직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을 하나의 계파로 묶어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애초에 '누구를 밀자'는 컨센서스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는 거다. 걱정 안 하셔도 좋다고 생각한다. 다음 정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아젠다는 뭐가 좋겠고, 국정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게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가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당에 제공하긴 하겠지만, 결코 사람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다."
- 하지만 실제 최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민주주의 4.0'에 대해 계파 정치화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안 그래도 얼마 전 양정철 선배에게 전화가 왔길래 '형님, 우려했다며?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라고 했다. 양 선배 입장에선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자세한 사정을 잘 모르니까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었다고 본다. 나라도 만약 '민주주의 4.0'이 특정 대선 후보를 밀기 위한 거였다면 당연히 그렇게 우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그런 모임이 아니다."
- 비슷한 우려가 지난 2018년 7월 '부엉이모임' 논란 때도 있었다. 당시에도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이라 계파 정치 논란이 불거져 결국 자진 해산했다. 혹자는 이번 '민주주의 4.0'이 '부엉이모임 시즌2'라고도 한다.
"부엉이모임은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과장됐던 면이 있다. 오해를 살 것 같아 단톡방 하나도 없던 모임이다. 내가 막내니 주로 모일 땐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모였을 정도다. 그래서 해산도 되게 쉬웠다. 그냥 내가 전화 안 돌리면 자연스레 없어지는 모임이었다. 하지만 진실이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통령께 누가 돼선 안 된다는 판단이 들어 곧장 해체를 결정했다. 대통령 뒷받침하겠다고 모이던 게 오히려 마치 정권 초기에 측근들이 우르르 모여 실력 행사하려는 것처럼 비치면 안 되지 않나.
원래 부엉이모임은 2008년 참여정부가 끝난 직후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였던 '청정회'가 이어졌던 거였다. 부엉이모임 논란 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하고 정권은 잡았는데, 사람 추천도 하나 제대로 안 되던 때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여 점심이나 먹지 말고 생산적인 공개 연구 모임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처음 나온 바로 그 날 부엉이모임이 언론에 보도됐다. '전당대회에서 작당 모의를 한다'는 식으로 기사가 쏟아졌다. 그래서 이번 민주주의 4.0도 날짜를 엄청 신경 써서 잡았다. 4월에 총선이 있었으니 작년(2019년) 하반기부턴 힘들었고, 올해에 하려다 보니 또 하필 전당대회가 있더라. 그래서 8월 전당대회 전에는 못했고... 내년에 또 전당대회가 있을 테니 그사이 조용할 때 빨리해야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이번에 한 거다."
- 하지만 이번에도 민주주의 4.0이 부각된 시점(11월 2일)을 두고 말이 나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11월 6일)을 앞두고 그 실체가 알려지면서 김 지사를 대권 주자로 부상시키려는 조직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말도 안 된다고 본다(웃음). 그럴 거면 김경수 지사 재판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하면 되지, 뭐 하러 미리 움직였겠나. 정말 1%도 아니다.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 달, 두 달만 민주주의 4.0을 지켜본다면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될 거다. 예컨대 노동유연화 등 찬반이 첨예한 이슈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 결론을 낸다든지, 책임의원을 둬서 이 정책은 그 사람이 무조건 끝까지 끌고 가게 한다든지… 결코 만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거다. 두고 보시라."
제3의 대선주자 찾기? "1%도 아냐… 97 세대교체론, 아직 준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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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 남소연·권우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파정치에 대한 의심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실상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양강'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문과는 거리가 있는 인사들이란 점이다. 특히 최근 양강의 지지율이 20%대 초반 박스권에 머물면서 친문이 제3의 인물을 띄우려 한다는 시각이 많다.
"제 생각은 좀 다르다. 두 분이 박스권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민주주의 4.0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그런 준비를 못 했다는 거다. 미래 아젠다를 공부하고 연구해 국민들께 빠르게 제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다. 그러니 후보들도 더 뜨지 못하는 게 아닌가."
- 보다 구체적으로, 친문이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유죄 판결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나 이광재 의원,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대안으로 물색한다는 말도 있는데.
"개별적으로 누군가 그럴 수는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4.0이 그러는 일은 전혀 없다. 거짓말이 아니다."
- 대선 주자 외에도, 향후 대선 경선 룰을 관리하게 될 당대표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에서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친문인 홍영표 의원은 차기 당대표 선거, 전해철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주의 4.0을 자꾸 정파 조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 그러려고 했다면 이렇게 크고 공개적으로 안 한다(웃음). 한 20~30명 정도로 해서 비공개로 하면 된다. 힘들게 돈도 걷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출범하는데 그런 일을 벌인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엎어질 게 뻔하다. 도리어 거꾸로 그런 것들이 희생될 가능성도 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친문 인사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문 정부 입각 인사들 가운데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현 의원)을 제외하면 원조 친문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다거나, 2016년 이후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친문과 직결되지 않는 우상호·우원식·이인영 의원이 약진하는 등 당내 견제 심리가 강해 설 자리가 마땅치 않다고 말하는 친문 인사들도 있다. 동의하나.
"실제 측근들이 많이 배제됐던 건 맞다. 하지만 아쉬움은 '1'도 없다. 우린 아주 추웠던 시절을 겪은 사람들이다. 참여정부 직후엔 정말 사는 게 힘들었다. 취직도 안 됐고 심지어 사람들이 우릴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피해 다녔다. 그나마 변호사인 사람들 몇몇이 밥값을 낼 수 있는 정도였다. 그렇게 힘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던 조직이 20~30명 정도였던 거다. 그러다 살길을 찾으려고 기초단체장에 나간 사람들 몇 명이 당선됐고(김영배·차성수·김만수·허태정 등), 좀 이따 국회의원이 또 몇 사람 나왔다(홍영표·전해철·박남춘 등).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엔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이쪽에 '진영'이랄 게 생기고 뭔가 잘 되려나 싶으니 안 오던 사람들도 얼굴을 비치고 급속도로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당시 원년 멤버들의 결속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런 우려에 대해 충분히 조심할 건 조심해야겠지만, 미래를 위해 나설 땐 나서야 한다고 해서 모인 게 이번 민주주의 4.0이다. 절대 패권 싸움이 아니다."
- 미래를 얘기했다. 최근 박주민(1973년생), 박용진(1971년생) 의원이 각각 서울시장과 차기 대선의 깃발을 드는 등 민주당의 세대 교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 생)에게 미래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평가하나.
"당연히 의미 있는 얘기다. 하지만 세대교체가 단순히 나이로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이 대전환기에 누가 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아젠다를 내놓느냐,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정도의 준비로는 아직 부족하지 않나 싶다. 시대 전환에 대한 논리와 철학, 비전이 없는 세대 교체는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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