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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에 여당서도 "혈세로 재벌 돕나"

정무위 이용우·박용진·민병덕·민형배·송재호·오기형·이정문 "감시할 것"

등록 2020.11.17 16:18수정 2020.11.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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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은행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추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형, 이정문, 민형배, 이용우 의원. ⓒ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시키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은행이 인수자금으로 대기로 한 8000억 원이 결국 대한항공 총수 일가와 아시아나항공 대주주를 위해 쓰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양대 항공의 통합으로 인한 시장 독점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인 이용우·박용진·민병덕·민형배·송재호·오기형·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최선인지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다"라며 "통합추진 과정에서 자금 투입의 대상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이라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의원들은 "산업은행은 왜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나"라며 "한진칼은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에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있는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부담이 있던 산업은행과 경영권 분쟁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한진칼) 총수 일가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라고 짚었다.

이들은 "이번 빅딜의 뒤에는 한진칼 사외이사(이사회 의장)가 막후 중재역할을 했다는 기사가 있었다"라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사외이사가 특정 주주를 위해 이번 통합을 주도한 게 아니냐"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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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발표가 하루 지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공사현장 뒤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세워져 있다. ⓒ 연합뉴스

  
해당 의원들은 또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코로나 이전부터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했고, 현재 사실상 채권자관리기업"이라며 "부실기업의 대주주는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냐"라고도 따져물었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에 3.3조 원을 지원하고 제3자 인수를 추진해왔으나 그 성과가 없었다"면서 "이번 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대로 통합이 추진되면 산업은행은 10.66%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한진칼 및 대한항공 주주들의 지분가치는 희석되고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의 이익은 배가될 것"이라며 "8000억 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국가전략산업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닌 대한항공 총수 일가와 아시아나항공 문제에 책임있는 대주주 및 채권단을 위해 사용되고, 더 나아가 향후 항공산업의 독점에 이용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면밀한 기업결합심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 통합은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유발하는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하며, 독점으로 야기될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방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라며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면밀하게 이 원칙이 지켜지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인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8000억 원을 투입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 #대한항공 #산업은행 #아시아나항공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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