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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선 넘었다, 조선·중앙 사주 회동도 감찰"

[국감-법사위] 윤 총장 국감 진술 조목조목 비판... 문 대통령 '임기 지키라' 메시지에 의문 제기

등록 2020.10.26 12:31수정 2020.10.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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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러 발언을 언론 보도로 봤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검찰총장으로썬 선 넘은 발언들이 있었다. 지휘 감독권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고 민망스럽다."

국정감사를 무대로 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종합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윤 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을 저격하며 쏟아낸 수사지휘권 비판이나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미애 "언론사주 만남, 윤리강령 위배"... 법무부 "진정 들어와 검토중"

추 장관은 특히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 등 언론사 사주를 만난 의혹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은 (회동한) 상대방이 있어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며 감찰을 요구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추 장관은 "이는 검사윤리강령 위배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다만 감찰을 본격 시작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진정이 들어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검토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가 감찰 계획도 드러냈다. 여당 위원들이 제기한 윤 총장의 옵티머스 수사 초기 단계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한 답이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이 한국전파진흥원으로부터 들어온 옵티머스 수사의뢰를 무혐의 처리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해당 수사 의뢰가) 부장 전결 사건이라 잘 모른다고 회피했지만, 위임 종결에 따른 사무규정을 보면 수뢰 후 6개월이 초과되면 부장이 아닌 차장이 전결하도록 돼있다"면서 "옵티머스 사건은 2018년 10월 수리, 2019년 5월 22일 처분돼 7개월이 초과된 사건으로 부장 전결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6부 김유철 부장은 윤 총장의 눈, 귀, 입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자 변호사인 이규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 총장과 함께 근무했다"면서 "윤 총장과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 그리고 옵티머스 당시변호사가 끈끈한 관계라 가볍게 처리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이에 다시 감찰 카드를 꺼냈다. 그는 "이 사건 정도는 현 총장인 당시 윤 지검장에게 보고됐으리라 능히 짐작 된다"면서 "검찰총장이 증언한 부분은 상당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임기 지키랬다고? 비선 통해 메시지 전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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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추 장관은 또한 윤 총장이 감사 당시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특정 전달자로부터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접촉할 기회가 많아 그분의 성품을 잘 아는데, 절대 정식 보고를 생략하고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국정감사장에서) 고위공직자가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도 말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언급해 논란이 제기된 '부하' 발언도 다시 등장했다. 김진애 의원이 "윤 총장이 국감에서 나오기엔 해괴한 '부하'라는 단어를 써서, 국감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했다"고 맹비난하자 추 장관은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면서 자신은 윤 총장의 '상급자'임을 다시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의 장이다"라고 말했다.

라임 검찰 로비 사건 등에 이어진 법무부 감찰에 대한 '수사 개입' 논란엔 "아무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감찰이 수사를 촉진하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수사와 감찰이 병행돼 진행된 사례가 많다"면서 "이 사건 감찰은 (현 수사팀이 아닌) 이 전 수사팀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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