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가을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대한민국 개혁세력과 반개혁세력간 '전쟁'이 한창입니다. 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 치 양보 없는 기싸움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전쟁이 절정인 시점에 두 번에 걸친 KBS 시사직격 <메이드 인 중앙지검>을 본 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방송으로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됐을 뿐 아니라, 청와대 하명수사로 김재윤·신계륜·신학용 의원의 구속과 저 대신 한 분이 구속된 사건의 내막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두 사건의 실체가 방송에 보도된 이상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시사직격>에 방송된 사건 중 저에 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있습니다(2020년 10월 16일 방영). 2014년 4월, '정유라 공주 승마'를 폭로하고 박근혜의 역린인 최순실의 이름을 세상 밖으로 소환한 안민석을 청와대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란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그때 실제로 저를 구속시키기 위한 음모가 실행됐다는 게 이번 방송에서 공개됐습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메모지에 제가 뇌물을 받았다는, 청와대 기획으로 조작된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후 수원지검에 안민석을 엮기 위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영화 같은 일입니다. 청와대 업무수첩과 수원지검의 수사가 별개일까요?
'안민석(오산) - OO교통 1억원' 조작 메모... 끔찍한 결과
▲ 청와대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 2014년 6월 21일 자 메모. "안민석(오산) - OO교통 1억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 안민석
<시사직격>에서 OO버스회사 사장님은 취재진에게 '안민석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수원지검은 일주일에 몇 차례씩 불러 밤샘조사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장님이 계속 버티자 회사 회계장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집안이 망한다'는 검사의 협박에 괴로운 나머지 사장님은 자살까지 생각했으나 끝까지 양심을 지키고 버틴 결과 구속됐습니다. 추징금도 2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 노조위원장도 함께 구속됐는데 그는 출소 직후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로 인한 죽음이라는 자책감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장님은 출소 후 심한 스트레스로 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제게 단 한 번의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죄송한 마음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검사가 원하는 허위진술로 '버스회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안민석에게 1억 원을 줬다'고 했다면 저는 즉시 구속돼 뇌물죄로 7년형을 선고받고 내년까지 감옥살이를 했을 겁니다. 당시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 한창일 시기여서 소설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아찔합니다(이와 관련한 KBS의 취재에 검찰은 '특정 사건과 관련된 수사 경위나 과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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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KBS<시사직격> 방송 중, 질의 중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 KBS화면갈무리
그때 그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검사, 지금은 대검에
그때 수원지검에서 제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바로 현재 대검특별감찰팀장을 맡고 있는 OOO 검사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였다는 정황이 분명하니 OOO 검사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윗선이 누구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검사가 정당한 수사를 한 것이라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OOO 검사는 이후 수원지검에서 대검으로 옮겼으니 승진을 한 셈인데, 현재 검사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대검 특별감찰팀장이란 사실에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검 특별감찰팀은 윤석열 총장이 만든 조직인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검사들의 비위를 조사하는 임무를 OOO 검사가 맡고 있으니 대검에서 저와 관련된 수원지검 감찰과 OOO 검사 감찰을 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접 지시해 라임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뇌물 검사'처럼 법무부가 감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검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 돼버렸습니다.
지난 국정농단 시절, 19명 야당 의원들을 구속하기 위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있었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세상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면 안 되지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검찰 기득권 세력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저항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잘 알도록 해준 KBS <시사직격> 제작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고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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