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디지털 사회혁신과 시민참여 민주주의,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드리 탕 디지털 장관, 19일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 발제 예정

등록 2020.10.17 17:42수정 2020.10.1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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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민주주의를 상반되는 가치 사이의 충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민주주의를 많은 다양한 가치 사이의 대화로 생각해야 한다."

대만 오드리 탕 디지털 장관이 소개한 차이잉원(Tsai Ing-wen) 총통의 취임사 일부다. 탕 장관은 오는 19일 온라인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회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에서 "대만의 디지털 사회혁신과 시민참여 민주주의"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다.

이번 국제포럼은 경상남도가 21일까지 "코로나19와 지역(로컬) 민주주의"를 주제로 여는 행사다. 탕 장관은 미리 낸 발제문을 통해 대만의 다양한 '디지털 사회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대만의 디지털 사회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민주적 방식으로 접근해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지도를 시민개발자들과 함께 만들었다. 그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지도가 세계적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강연에서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같은 스마트기술이 시민들에 대한 폭넓은 교육이나 시민참여(집단지성)와 같은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탕 장관은 "실제로 행정부에는 정부가 줄다리기의 줄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예를 들어, 한쪽에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은 경제 부분이 있고, 반대쪽에는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 둘의 의도가 충돌하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공무원이 긴장을 모두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한쪽에는 새로운 인공지능(AI) 발명으로 '기존 사회'를 파괴하고 싶어 하는 혁신가들이 있고, 반대쪽에는 이런 파괴적인 발명을 규제하고 싶어 하는, '사회정의'나 '공정한 기회 접근성' 등에 관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도 정부가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는 분야별로 대표자가 있었다. 노조, 협회, 의회 지도자 등이 있어서 (정부가) 관리가 가능했다"며 "하지만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서는 '해시태그에는 대변인이 없기'에 부처마다 배치된 참여 담당 공무원들은 '협치(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이것이 '공동 창조적 협력 거버넌스(COGOV)'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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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오드리 탕 디지털 장관. ⓒ 오드리 탕

 
타이페이 지앤궈(Jian Guo) 꽃시장의 공공미술작품을 소개한 탕 장관은 "치료 상태가 각기 다른 다운증후군 사람들이 만들었다.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데이터, 수학적 구조, 물리적 특징 등을 본다"며 "하지만 다운증후군 사람들은 세상을 기하학적, 형태학적 연결로 본다. 사고 과정이 반 고흐 그림과 비슷한 예술이 된다"고 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창의적이라고 느껴진다. 따라서 그들을 취약집단으로 간주해서 치료하지 말고, 사회혁신가들은 그들의 독특한 관점이 사회에 득이 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를 10일 동안 공동편집해 공개"

타이페이 사회혁신실험실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그는 "12개 부서가 입주해 있다. 매주 수요일에는 누구나 저와 40분 동안 만날 수 있다. 사전 약속 없이 그냥 오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며 "제가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를 10일 동안 공동편집한 후, 동영상이나 녹취록을 공개하라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탕 장관은 몇 년 전 미국 MIT '미디어랩 프로젝트' 관계자들과 공동참여로 만들었던 '초소형 개인용 자율주행차(PEV)' 개발에 대해 거론하며, 규범 먼저(norm first) 혁신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먼저 우리는 실제 사회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PEV와 사회의 협력방식에 관한 규범을 공동창조하고, 그 다음에 도시 전체로 공동 도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할머니가 80대이신데, 실제로 얼마 전 제게 타이페이 신도시에서 자율주행차를 시도해봤는데 정말 잘 작동하더라는 얘기를 했다"며 "PEV에서 배운 것을, 지하철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의 타이페이 심야버스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탕 장관은 "매년 우리는 사회 모든 계층의 사람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국가 의제로 증폭할 수 있도록 '총통배 해커톤(Presidential Hackathon)'을 연다"고 했다.

'총통배 해커톤'의 수상자로 선정된 국내 5개 팀에게는 초소형 프로젝터를 준다는 것. 탕 장관은 "프로젝터가 트로피다. 상금이 전혀 없다. 트로피인 프로젝터를 켜면 차이잉원 총통이 화면에 나와서 '여러분이 지난 3개월 동안 만든 것이 괜찮으므로, 정부가 향후 12개월 동안 그것을 국가 정책 방향으로 삼겠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총통의 행정권한이 '해커톤'의 상인 셈이다"고 했다.

탕 장관은 "좋은 아이디어로 판명나면, 그것이 우리의 규제가 된다"며 "나쁜 아이디어로 판명이 나더라도, 적은 위험으로 모든 사람이 약간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식 공유, 협력, 과학, 혁신이 사회 전체에 기여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대만의 다양한 혁신 사례도 소개된다. '외딴섬을 위한 원격의료(telemedicine)'가 대표적이다. 작은 섬의 주민들이 대규모 외상 등의 심각한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헬리콥터로 대만 본섬까지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필요 없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해서 주민과 헬리콥터 파견대, 대만 본섬의 전문의를 연결해서, 현지의 의사나 간호사가 전문 의사의 지시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또 공기질, 수질 등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데이터 조합을 결성한 다음, 시민과학자들이 기성 과학자들과 협력해서 동일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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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공기질 지도. ⓒ 오드리 탕

 
이미 아는 것들로 '디지털 울타리 시스템' 만들어

탕 장관은 "(자연 관련) 피해 예상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지진 경보 보내기, 태풍으로 홍수 피해를 입을 사람들에게 태풍 내습 전에 경고 보내기 등 사람들이 이미 아는 것들로 '디지털 울타리 시스템'을 만든다"며 "사람들에게 앱을 설치하거나 GPS를 켜라고 강요하지 않고, 휴대전화 전송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사회와 공동창조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며 "가장 인기 있는 지도 중 하나가 공기질 지도를 '재목적화'해서 마스크 가용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기질 지도는 몇 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자원봉사자인 초등학교 교사 등이 발코니 같은 곳에서 공기질을 측정해서, 블록체인으로 공유한다. 따라서 이후 누구도 기록을 수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지도의 좋은 점은, 공기질에 관해 염려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런 측정소를 설치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이들이 만든 조합은 지배구조가 민주적이며, 사회적 강령을 가진다"고 말했다.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대화 시스템(Polis)'에 대해 설명한 탕 장관은 "먼저 사람들에게 모든 부문에서 얻은 공개된 자료로 사실들을 보여주고, 시스템(Polis)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느낌을 묻는다"며 "그러면 맞거나 틀린 게 없다.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 대상에, 다른 사람들은 분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느낌이든 모두 괜찮다. 사람들이 느낌들을 서로 나누게 하고 나면, 많은 사람이 좋게 느끼는 아이디어가 최고의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것을 의사결정으로 전환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직무기술서'를 보여준 탕 장관은 "저는 중간에 있는 혁신공간에 가깝다. 여러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 가치를 공동 창조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가치를 진전시키는 혁신도 제공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오드리 탕 장관은 "사물인터넷(IoT)이 보이면 존재 인터넷(internet of beings)으로 만들자", "가상현실이 보이면 공유현실(shared reality)로 만들자", "기계학습이 보이면 협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g)으로 만들자", "사용자 경험이 보이면 인간 경험(human experience)으로 만들자", "특이점(singularity)이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들리면 다원성(plurality)이 존재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포럼과 특별강연은 유튜브 생중계(검색 '사회혁신추진단)로 시청 가능하다.
#대만 #오드리 탕 장관 #디지털 사회혁신 #경상남도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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