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강조한 이재명 "바다 메마를 땐 그물코 넓혀야"

페이스북 통해 기본소득 필요성 역설... "오죽하면 빌 게이츠도 기본소득 주장하겠나"

등록 2020.09.29 17:02수정 2020.09.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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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지역화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의 효용성에 대해 강조했다.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바다가 메마를 땐 그물코를 넓혀야 한다"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재정지출이란 국가가 어디서 돈을 얻어와서 희사하거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다 쓸 거냐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효율성과 함께 공평성이 가장 잘 달성되는 지점에 써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에게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지갑이 메말라가는 상황에서 재벌기업의 수십 조 법인세 감면 분은 재벌 곳간에 쌓일 뿐이지만, 이를 지역화폐로 국민에게 이전하면 가계와 골목을 살리고 돈이 나라 경제의 말단까지 돌게 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과거 우리 연안이 황폐화될 뻔한 시절이 있었다, 배와 그물의 성능은 좋아지고 밤이고 낮이고 쌍끌이로 싹싹 쓸어갔기 때문"이라며 "(결국) 그물코 크기도 제한하고 알 낳을 때는 잡지 말자고 법도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 연안 어족이 다시 풍부해졌다, 큰 배를 가진 선주에게도 이게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기득권자들도 좀 길게, 넓게 봐야 한다. 그들에겐 당장엔 손해 같아도 정부 지출을 늘려 가계부채를 건전화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돈이 강제로 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게 종국엔 기득권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오죽하면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성공한 최고경영자(CEO)들도 기본소득을 주장하겠는가"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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