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됐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자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다."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비판' 보고서를 낸조세재정연구원을 상대로 날을 세우고 있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며 조세연의 발표결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에서 보듯 지역화폐는 저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하므로 승수효과가 크다"며 "조세연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정부의 기획재정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 발행을 15조 원까지 늘릴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조세연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전자화폐로 지급돼 불법할인(깡)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해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의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세연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번 발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2018년까지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최종결과가 아닌 중간연구결과에 불과하다"며 "이를 제시하며 '지역화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의 주요정책 왜 비판하나"
이 지사는 "특히 연구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한다"며 "가치중립적,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이며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왜 이들은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 놓으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비방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지사는 ▲ '지역화폐 시행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주장해 스스로 '연구'를 넘어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점 ▲ 연구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지키지 않은 점 ▲ 같은 국책연구기관이면서 무리하게 다른 국책연구기관(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두 차례 연구결과까지 부인하고 최종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무리하게 제시하며 지역화폐 무용론을 넘어 예산낭비라고까지 주장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그 하나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라며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역화폐에 대한 9천억 원의 정부 보조금 가운데 올 한 해 경제적 순손실이 총 226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역화폐를 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현금깡' 등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손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지역화폐 도입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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