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 ⓒ 오마이TV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이 9일 서울 강남권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북권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여금은 정부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 일부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는 이익금이다. 그러나 강남구 삼성동의 한국전력공사 부지에 들어설 현대자동차 신사옥 GBC(글로벌비지니스 센터, 2026년 완공)의 공공기여금 배분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최근까지도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생전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7월 5일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시민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겨 기쁘지만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 7491억 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되어 있어서 답답하다"며 국토교통부에 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 그래도 강남과 강북의 생활 인프라에 격차가 많은데,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것이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는 게 박 전 시장의 인식이었다.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 공공기여금의 사용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자치구 내로 범위가 한정되었던 것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 단위까지 사용하고 ▲ 공공기여금의 일부를 광역-기초단체가 각각 지역 여건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바꿨다.
공공기여금이 자치구에 귀속되는 비율은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확정하도록 했다. 다만, 도의 경우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기초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이용선, 진성준, 홍기원, 장경태, 김영배, 오기형, 박상혁, 문정복, 박홍근, 기동민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천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공기여금의 30%는 자치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쓰고 나머지 금액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자치구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내는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사업에 투입되기로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천 의원과의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남 3구에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구청장들이 있는데 이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지금은 특정 구의 발전보다는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 생전의 박원순 시장이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는데 결국 법 개정까지 오게 됐다.
"개발이익의 성과를 특정 구로 한정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개발이익 자체가 서울시의 발전 속에서 나온 것이지, 특정 구민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은 시장의 생각이면서도 서울시민 다수의 보편적인 요구가 담겨 있다."
- 올해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번에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일정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해보겠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