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0일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를 강화하는 직제개편안을 공개했고, 25일 국무회의 상정 계획도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직제개편안을 비롯한 검찰개혁에 대한 전문가 목소리를 다루기 위해, 2017~2018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종민 변호사와 현재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정영훈 변호사를 차례로 만났다. [기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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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개혁위 위원 정영훈 변호사 ⓒ 이희훈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학계와 사회 각계 논의 수렴해 재고해야한다'
'참여연대 : 법무검찰개혁위의 생뚱맞은 수사지휘권 권고안'
19일 오후 2시께 법무·검찰개혁위 대변인인 정영훈 변호사 사무실. 인터뷰를 앞둔 그의 책상 위엔 위원회의 지난달 27일 21차 권고를 비판하는 각 단체별 논평과 권고안을 설명하는 문서들이 뒤섞여 있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를 담은 이 권고안은 20일 법무부의 검찰청 직제 개편과 맞물려 최근까지 서초동을 가장 뜨겁게 달군 '문제적 제안'이 됐다. 검찰 안팎에서 윤 총장의 권한 약화에만 초점을 둔 찍어내기 개혁이라는 비판이 시작된 것이다.
'윤석열 힘 빼기'라는 키워드가 검찰 이슈에 본격 등장한 것도 이 권고 이후부터다. 권고안이 발표된 7월 27일부터 8월 20일까지 네이버 포털 뉴스 기준 116건의 보도에서 제목 또는 내용에 '윤석열 힘 빼기'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검찰 내부 반발 또한 실명게시판인 이프로스를 넘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 난리법석의 원인을 일부 언론의 '악마적 편집'과 정권 초기보다 떨어진 검찰개혁의 '동력 약화'로 꼽았다. 현 정부가 출범 당시 적폐청산 수사를 검찰에 맡긴 것도 지금 상황에선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검찰개혁을 시작하자 (검찰의 반발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권고 순서상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였다. (대부분 보도에서) 앞을 싹둑 잘라버렸다"면서 "현직 검사도 포함된 전문가 17인이 장시간 설계한 안이다.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하고 장관 권한만 강화한다는 안은 나올 수 없는 구조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축소한 대목과, 검찰총장과 장관 간 갈등을 약화시키기 위해 만든 중간 장치는 주목받지 못해 "억울하다"고도 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 구조를 직접 그려 기자에게 수차례 설명했다. 법무부장관의 무분별한 수사지휘를 막기 위해 지휘 발동 전 고등검사장의 의견을 받도록 했다는 설명도 재차 반복했다.
"(지금 추 장관이) 독불장군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밀어붙이니 그나마 하고 있다고 본다. 집권 후반기와 맞물려 개혁의 동력도 떨어지고 있고, 검찰의 반발도 대놓고 커지고 있다. 길어도 내년까지 아니겠나. 추 장관이 완수하고 떠났으면 좋겠다."
정 변호사는 어쩌면 지금이 검찰개혁의 첫 발을 뗄 적기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시민 앞에 완연히 드러나고, 두 권력 집단이 공생 대신 견제를 이어갈 때 더 선명한 방식으로 개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아래는 정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대검 권한 분산엔 동의하면서 '윤석열 힘 빼기'는 반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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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개혁위 위원 정영훈 변호사 ⓒ 이희훈
- 법무부의 검찰청 직제 개편을 향한 검찰 내부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취지도 반영된 안인데. 지금 논란을 어떻게 보나.
"검찰개혁은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 대검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9월 개혁위 첫 출근 때부터 언급된 기조였다. 1차 권고 당시에도 검찰총장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총장 등 대검도 이러한 방향에는 동의했다. (직제개편은) 그 기조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게 논란이 된다? 직제개편을 시작으로 검찰 조직 내 개혁에 대한 반발이 본격화 된 것이라 생각한다."
-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잘랐다는 비판이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의 차장급 직책을 폐지하고 총장 직속 수사정보정책관을 축소하는 안 등이 그 대상이다.
"직접수사의 실무 기능을 담당한 부서들을 폐지했으니, 사실상 그렇다고 할 수 있겠다. 대검의 수사 지휘 기능을 없앤 것이다. 수사정보정책관 축소는 권한 분산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다. 개혁위도 6차 권고에서 대검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를 권했다. 검찰만 그런 게 아니다. 국정원도, 경찰도 수사와 정보를 분리해야 한다는 큰 축으로 개혁이 추진되고 있지 않나. 대검만 유독 그런 게 아니다."
- 인권부 폐지를 두고도 말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안을 검찰총장 권한 축소를 위해 폐지했다는 지적이다.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2018년 인권 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한 부서지만, 그 역할은 의문스러웠다. 오해도 받아왔다. 최근 채널A 검언유착 사건도 마찬가지다. 사건 초기 때 윤 총장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면서 대검 인권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나. 총장의 특임을 하명 받은 것이다. 인권부를 오남용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 법무·검찰개혁위의 21차 권고나 직제개편안 등 검찰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비판의 핵심 키워드는 '윤석열 힘 빼기'다.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보다, 윤 총장 개인의 권한 축소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정 총장의 힘 빼기, 죽이기. 이 정부 뿐 아니라 어느 정부든 검찰개혁을 한다면 제2, 제3의 '검찰총장 죽이기'라는 말이 나올 거다. 정치 구호일 뿐이다. 사실 권한 분산은 헌법적 명제이기도 하다. 권력 분립 원칙을 형사 사법에서 실현하자는 것인데, 이는 검찰에서도 동의한 바다. 권한 분산은 동의하면서 윤석열 힘 빼기는 반대한다? 법적 명제에 정치 구호로 어긋난 목소리를 내는 거다.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프레임이라고 본다."
- 축소된 검찰총장의 권한이 그대로 법무부장관에게 수혈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윤석열 힘 빼기'와 함께 잘못된 또 하나의 시각이다. 21차 권고에는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도 검찰에 자의적 판단으로 정치적 개입을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 따른 수사지휘권 발동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한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15년에 한 번 발동할 정도로 예외적이다. 반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는 어떤가. 일상적으로 크든 작든 모든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 권고안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등검사장에게 이양하되, 이 또한 예외적으로 발동하게 했다."
-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오히려 축소됐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를 할 때 불기소 지휘를 금지하고, 수사검사와 고검장의 서면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8할 정도 날려버린 것이다. 수사지휘 전 사전 의견을 받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장관에게 권한을 이양했다는 것은 권고안을 악마적으로 편집한 것이다. 21차 이전 다른 권고안에 대해선 팩트체크를 겸해서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많았는데, 이번엔 거의 없더라."
- 가장 관심이 집중된 권고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였다.
"권고 순서상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였다. (대부분 보도에서) 앞을 싹둑 잘라버렸다. 대검에 묻고 싶다. 검사들과의 스킨십을 위해 검찰청 내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권고안들을 올려달라고 계속 요청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일부 검사들은 권고안을 보고 비판했는지 의아할 때가 많다. 다수 검사들에게 좋은 권고안도 많았다. 이에 대해선 한 마디 논평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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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개혁위 위원 정영훈 변호사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분산을 강조하며 작성했던 권고안 자료를 강조했다. ⓒ 이희훈
- 어떤 안이 그런가?
"평검사 회의·수사관 회의 민주적 구성, 그리고 익명 게시판. 지금은 실명 게시판이라 총장을 옹호하는 글을 올릴 수밖에 없다. 검찰조직에 누가 되는 글을 못 올리는 거다. 사건 배당도 공정하게 하라고 했다. 검찰 내 이의제기권도 실질화하라고 했고. 생활권역별 순환 보직제와 검사장 임기도 보장하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 (검찰 조직 내) 전달됐는지 모르겠다."
-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 검찰 출신 변호사 또는 현직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
"현직 검사는 2명이다. 부장급과 평검사급. 검사 출신 변호사는 2명이고. 법무부 공무원 1명, 판사출신 변호사 1명, 민변 출신 변호사도 3명 정도 있다. 나처럼 변협 출신도 있고, 나머지는 시민단체 분들도 있다."
-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수사지휘권 분산 권고가 "검찰총장 제도에 대한 헌법적, 학술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구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학회 학자들은 어떤 제도를 제시했나. 형사법 5개 학회가 공동 성명을 내려다가 무산됐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전문가 17인이 장시간 고민해 낸 설계다. 더 급격한 안도 있었고, 보수적인 안도 있었다. 난상 토론으로 합의점을 모았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장관 권한만 강화한다는 안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구조다. 권고의 원래 취지를 이해하고 비판한다면 생산적 논의를 기대할 수 있는데, 왜곡부터 하니 화가 난다."
-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안이라며 "쌩뚱맞다"고 지적했는데. 외부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참여연대는 검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제안한 곳이다.
"위원회 논의 중에도 (주민직선제가) 언급은 됐다. 20대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발의한 바 있지만, 실질적 논의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 논문도 2~3편 정도였고. 참고 자료가 없었다. 외국 입법례도 미국을 제외하곤 많지 않다. 현재 적용하기엔 벅찬 안이었다. 권한 분산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방법론이 다르다는 비판이었다면 어땠을까. 검찰개혁의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무조건 비판만 하면 어떡하나, 싶다."
"적폐청산 수사 검찰에 맡긴 건 원죄... 부메랑 되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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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개혁위 위원 정영훈 변호사가 검찰총장의 검사인사 의견청취절차 개선 권고안에 대해서 자료를 펼치고 설명하고 있다. ⓒ 이희훈
-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뼈아픈 대목 두 가지가 있다. 현 정권이 출범할 때, '정권 명운을 걸고'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그러려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바로 시작했어야 했다고 본다. 국정농단 수사에 검찰을 활용하다 보니, 정작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순간 반발이 나왔다. 정부가 검찰을 적폐청산 수사에 활용한 건 원죄라 본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두 번째는 로드맵 문제다. 법무·검찰개혁위원장도 많이 이야기한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 기구가 있었다. 김선수 대법관이 당시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참여했다. 그 시스템이 좋았다. 지금은 (개혁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 다 각개전투로 두고, 조국 전 장관에게만 의지한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사퇴하게 됐고, 추미애 장관으로 이어졌다."
-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방식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만도 상당하다. 독단적이라는 평가다.
"추미애 장관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거다. 직제 개편도 그렇고, 이제 추 장관이 실제 행동에 들어갔다고 본다. 외견상 독불장군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검찰개혁 아니었나. 이 정도 밀어붙이니 그나마 하고 있다고 본다. 집권 후반기에다 부동산 때문에 지지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개혁의 동력도 떨어지고 있고, 검찰의 반발도 대놓고 커지고 있다."
- 나올 수밖에 없는 반발이므로 버텨야 한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위원회도 엄청 두드려 맞고 있다. 언론 지형도 8 대 2 정도로 8은 검찰 편인 것 같다. 법무부 탈검찰화도 덜 된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검찰조직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변모해야 한다. 길어도 내년까지 아니겠나. 이 정도까지는 (추 장관이) 완수하고 떠났으면 좋겠다."
- 21차 권고안이 나오기 전의 일이지만, 추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지휘도 권고에 따랐다면 그대로 진행하기에 부담이 컸을 것 같다.
"그래서 위원회 권고로 찾은 것이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문헌에 있는 권한이다. 뽑지 않은 칼과 같다. 빼는 순간 본인도 다치게 된다. 지금은 총장의 의견을 받지 않고, 재지휘 건의도 받지 않아도 된다. 추 장관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고검장에 수사지휘권을 이양한 암묵적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상적으로 지휘하라는 뜻이 아니다. 수사지휘를 하려면 이를 결정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 대검의 선임연구관 직제처럼. 고검장에 이양해도 고검 내 수사지휘부를 두지 않으면, 장관의 (뽑지 않는 칼과 같은) 수사지휘권과 같게 된다. 그럼 결국 현장 수사팀이 최대한 독립적 판단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 대검 개혁위가 일선 지청에 권한을 분산하라고 한 취지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표면에 드러나면서, 검찰개혁도 이 갈등의 연장선에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나.
"일반적으로 산 권력과 검찰은 충돌하지 않는다. 딱 한 경우, 산 정권이 검찰 조직을 건드릴 땐 다르다. 노무현 정권 때 보지 않았나. (검찰개혁을 시도하자) 대선 자금 수사를 했다. 문재인 정부 땐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고. 산 권력의 아킬레스건인 비위를 건든다. 이를 건들면 검찰개혁의 동력을 끊을 수 있다는 걸 검찰도 잘 안다. (개혁 대상인) 자신을 탄압 받는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다. 산 정권도 검찰을 건들 때가 있다. 박근혜 정권 때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자 바로 개입했다. 정권의 정당성을 흔드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외 경우는 공생한다. 위 세가지 예를 제외하고, 정치권과 검찰의 충돌은 거의 없었다. 갈등이 없었을 때 검찰의 정치 중립은 잘 지켜졌나? 아니다. 그때가 더 위험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으로 가던 시대도 있었고,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직접 지휘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병우 전 수석을 생각해봐라. 지금은 그런 때와 다르다는 거다. 공식 통로만 있다 보니 어찌 보면 검찰 독립이 제일 잘 보장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거악척결은 왜 검사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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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개혁위 위원 정영훈 변호사 ⓒ 이희훈
- 추 장관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한 것을 일례로, 검찰 안팎에선 권력형 범죄 수사가 위축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개혁이 검찰 본연의 임무인 거악척결을 옥죄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거악척결을 위해 직접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윤석열 총장도 직접수사를 축소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거악척결을 그동안 못해왔기 때문에 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그리고 왜 거악척결은 검찰만 해야 하나. 공수처도 있고, 경찰도 있다. 검찰 본연의 임무는 기소 시 필요한 범위 내 수사를 지휘하거나, 법에 따른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 승진 등 인사에 취약한 고검장에 수사지휘권을 분산하면, 검찰 주도의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있다.
"대검이 큰 권한을 가져야만 검찰 독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고검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왜일까. 대검이 지금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검사와 대검 중간 지대가 무력화 돼 있다. 외국의 선진 입법례는, 검찰총장 자체를 장관이 겸임하거나 따로 있다 해도 총장은 정책 기능만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70년 전 일본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다. 고검을 살려 대검의 정책 기능을 살리자는 건데... 왜 검찰총장의 권한만 분산하자고 하면, 검찰의 독립이 훼손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둘러싼 논란도 많았다. 직제 개편안에 위원회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장관 내통설도 있던데, 억측이다. 추가 신규위원을 위촉했던 4월 이후 장관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위원장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안다. 전화로 물어오는 기자에게 억측이라고 하니, 기사는 법무부와 개혁위가 엇박자가 났다고 보도됐더라. 그럴 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 앞으로 위원회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9월 29일 위원회가 마무리 된다. 정리하는 수순이다. 또 하나,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가 있다. 법무검찰개혁위 권고 뿐 아니라 1기 위원회와 대검개혁위, 과거사위 등 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권고한 것들이 어느 정도 실현돼 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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