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산다(Living)는 것은 무엇일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끝일까?
지난 8월 5일 수요일 돌아봄협동조합 주최로<사는집(Buying)이 아닌 사는집(Living)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초대해서 서초 강남 주민들과 함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사는집(Buying)이 아닌 사는집(Living) 이야기>를 박주민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김군욱
박주민의원은 "재산권은 하늘에서 정해준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그 합의를 뒷받침하는 법률의 힘으로 형성된 것으로 국가가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라 수요에 +a라는 측면이 있어서 +a를 제거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부가 종부세를 올리고, 양도소득세를 올리고, 주택임대차사업 법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 했다.
한 참여자는 "내가 서초에 이사를 오면서 전세 플러스 월세로 왔는데 2년이 지나고 지난 31일에 계약이 끝이 났다. 그런데 임대인이 3억5천으로 전세금을 엄청나게 올렸다. 그만한 돈을 구할 수 없어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계약해야 하는 임차인들은 전세든 월세든 많이 오른 상태로 다시 계약해야 한다. 앞으로 2년이나 4년 후 다시 계약할 때 역시 많이 오를 거로 예상된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다.
박주민 의원은 "2년 플러스 2년 이후 계약을 다시 해야 할 때 현재 5% 제한폭처럼 상승제한폭을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2년 플러스 2년을 좀 더 놀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법을 시행해 본 후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싶다"라며 답변했다.
박주민 의원은 또 "시장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주택을 늘리겠다. 그런 매물들이 시장에 넘쳐나면 가격을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 <사는집(Buying)이 아닌 사는집(Living) 이야기>를 박주민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김군욱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든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부동산 대책이 투기를 얼마나 억누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4년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박주민 의원이 다른 스케줄 때문에 떠나고 참여자들은 예전 살았던 집이나, 지금 사는 집에서 좋아하는 공간, 기억에 남는 공간이 어디인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참여자는 "사방이 꽉 막힌 작은 공간에 세상과 단절되어 나만의 공간인 서재가 있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내 공간이 없어졌다. 앞으로 바램은 그 작은 나의 서재를 다시 갖는 것"이라며 혼자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어렸을 때 일본식 가옥이 많았던 시골에서 살았다. 나무도 많았고, 텃밭도 있었고, 마당에 강아지를 키웠다. 비가 올 때는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고, 겨울에는 고드름도 얼었던" 그런 풍경이 있는 집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한 참여자는 "초등학교 때 방학이면 할머니 집에 매년 놀러 갔었다. 할머니 집에는 마당이 있었다. 텃밭이 있고, 감나무가 싶어져 있었다. 그 마당 있는 집에서 마음껏 뛰어 놀았을 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 <사는집(Buying)이 아닌 사는집(Living)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김군욱
많은 참여자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골방에 대한 기억, 변소에 대한 기억, 아지트에 대한 기억 다양했지만, 공통된 점은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곳이었다.
매년 이사 걱정을 해야 하고 오르는 전세나 월세 걱정을 해야 한다면 집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집은 사고파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편안하게 쉴 수도 있어야 하고,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 정을 나눌 수 있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정된 공간으로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싶은 집 역시 그런 집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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