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위한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 발생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거부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이 4일 오전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하면서 자산 매각이 현실화되자 일본 정부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NHK는 "한국 정부가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가운데 실제로 현금화가 진행될 경우 일본 정부도 대응에 나서면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우선 한국 측 반응을 지켜보면서, 자산 매각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및 손해 배상 청구 등의 검토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소 다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지금의 흐름은 일본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도 전날 회의를 열어 "한일기본조약을 근거로 한 한일 관계가 한국의 일방적인 폭거로 단절될 위기를 맞았다"라며 "자산 매각이 현실화되면 즉각 한국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결의안을 마련했다.
또한 오는 15일 종전기념일(한국의 광복절)을 맞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도 요청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외교 당국 간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으로 외교적, 경제적, 국제법적 조치를 전망했다.
외교적 조치로 주한 일본대사 소환과 비자 면제 중단이나 발급 요건 강화 등을 꼽았고, 경제적 조치로는 일본 내 한국 측 자산 압류와 보복 관세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더욱 엄격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법적 조치로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요청 등을 거론했다.
다만 <교도통신>은 한국 언론을 인용해 "만약 일본이 대응에 나설 경우 한국 정부도 같은 수준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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